수산업 소멸시간 60년? - 2085년 인구 2,000만 시대 온다
수산업 소멸시간 60년? - 2085년 인구 2,000만 시대 온다
  • 김성욱 현대해양 발행인
  • 승인 2017.11.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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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양]

디오게네스의 등불과 ‘바담 風’ 서생(書生) 

▲ 김성욱 현대해양 발행인

고대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의 일화(逸話) 가 새삼스럽게 떠오른다. 정복자 알렉산더대왕이 디오게네스의 움막을 찾아와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햇빛을 가리지 말고 좀 비켜주는 것이 자기의 소망이라고 말했던 일화는 아마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가 백주(白晝)대낮에 등불을 들고 아테네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다. 그를 본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은 무엇을 찾고 계시느냐고. 디오게네스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된 바는 없지만, 그리스가 패망한 원인이 무지하고 부패한 정치지도자의 무능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그의 행동을 통해 짐작하게 해준다.

디오게네스가 살았던 기원전 3세기 고대 그리스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다운 사람, 백성들이 존경하고, 백성들에게 신뢰를 주는 참다운 지도자를 만나기가 그 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뼈져리게 느끼게된다.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지도 6개월째 접어들었다. 그동안 장관을 비롯한 주요 인사의 청문회를 거치면서 많은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은 식을 줄을 모른다. 나라다운 나라 서민, 대중이 존경받고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나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철학에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도자와 정치권력의 성패는 사람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이야기다. 우리나라의 인사청문제도에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청문회가 직무수행능력을 검정하기 보다는 인격살인의 장(場)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도자가 될 사람은 국민들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최대한의 도덕적, 법률적 덕목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바담 풍(風)」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혀 짧은 서생(書生)이 제자들에게 바람 풍(風)을 가르치면서 “나는 「바담 풍(風)」이라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바담 풍(바람 풍)이라고 하라” 고 가르친다고 해서 제대로 될 일이 아니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요, 협치(協治)는 국민이 신뢰하는 합리적인 인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국감 무용론과 수산업의 위기

아메리카 원주민(Native American)들은 11월을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로 불렀다. 서리가 내리고 낙엽이 떨어지는 황량한 벌판을 바라보면서도 그 속에 잉태된 새로운 생명을 그들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생명의 순환, 계절에 따라 바뀌는 자연의 섭리를 경건한 마음으로 체득하며 살았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순박함이 가슴에 와 닿는다. 수확의 계절 가을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잉태한 채 그렇게 물들어간다.

국정감사도 끝이 났다. 적패청산을 두고 여·야 간에 이전투구(泥田鬪狗)의 장으로 변질되고 말 것이라고 예측했던 대로 국정감사는 그렇게 끝이 났다. 해마다 반복되는 국감무용론(國監無用論)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식상(食傷)하게만 느껴진다.

이제는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적 각성이 움트 고 있다. 우리 해양수산업계도 마찬가지다. 존폐의 기 로에 서 있는 수산업계의 문제점들을 풀어나가야할 농 해수위원회의 국정감사장마저도 KBS, MBC 사태로 파 행되는 현장을 바라보았던 많은 수산인들도 허탈해 하 기는 마찬가지였다. 뿐만아니라 대한민국 수산업 회생 이라는 큰 숲은 보지 못한 채, 지엽말

단적(枝葉末端的) 인 문제에만 매달리는 국회의원들의 무지(無知)와 무성 의(無誠意)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다.

촛불혁명으로 이루어놓은 민주주의의 소중한 열매를 가꾸고 키워나가야 할 책무가 문재인 정부는 물론 여· 야 정치인들 모두의 어깨에 무겁게 걸려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특히 나라다운 나라, 모든 국민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공약했던 집권여당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 특히 자원고갈, 기후변화, 바다환경오염,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에 허덕이고 있는 수산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획기적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식량산업으로서의 수산업의 미래가 영원히 사라진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은 아닐 것 이다.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에서 어촌이 사라지고 수산업이 도태된다면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다. 수산업이 식량산업,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생명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할 시간이다.

 

인구재앙, 수산업이 먼저 사라진다

수산업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할 인구절벽의 시간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 세계의 석학들까지 나서서 「한국 소멸론」을 거론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인구감소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2014년 8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1.19명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인구가 2056년에 4,000만 명, 2100년에는 2,000만 명으로 반토막이 나고 2136년에는 인구가 1,000만 명으로, 그리고 2750년이면 대한민국 인구 자체가 소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6년도에는 영국 옥스포드대학의 데이비드 콜먼 교

수가  대한민국은 저출산이 심각해 이 지구상에서 인구가 소멸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도 있다.

통계청이 해마다 발표하는 인구조사에 따르면 문제의 심각성은 말할 수 없이 커진다. 지난해 12월 100년 간의 인구추계를 발표하면서 합계출산율 (15~49세 여성이 평생 낳는 아기 숫자)을 1.12명으로 가정한다면 2085년에는 현재 인구의 절반 수준인 2,620만 명이 될 것이라 고 했다. 이는 3년 전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인구감소속도보다 15년이나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이 조사한 2017년도 2분기 합계출산율이 1.04명으로 떨어짐으로써 인구 문제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든 것은 아닌지, 정부의 고민은 더 없이 깊어지고 있다. 

위에서 보았듯이 대한민국 소멸의 위험경고는 추측이나 상상이 아니라 매월 집계하는 통계청의 인구통계자료에 의해 분석한 것으로서, 인구정책의 타이밍을 놓칠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에 빠져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기 때문에 우수한 인적자원에 의존해 성장해온 나라다. 만일 지금과 같은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북한의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국가멸망의 대재앙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그 과정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업종이 수산업이 될 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친다. 출산대책, 노동력대책에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직시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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