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파동’이 수산계에 주는 교훈
‘살충제 계란 파동’이 수산계에 주는 교훈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7.09.04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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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현대해양 박종면 기자]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민의 관심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쏠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살충제 계란’ 전수조사 결과가 충격적이다. 일반농가는 물론 친환경농가로 지정된 곳에서도 살충제가 검출됐다는 것이다. 친환경 농가가 진정한 친환경농가가 아니라는 얘기다.

관피아가 몸담고 있는 곳 생산자단체에 인증업무를 맡기다니! 정부인증을 믿을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는 곧 모든 정부행정에 불신을 갖게 만든다. 친환경농가가 더 이상 친환경 농가가 아닐 때 믿고 먹을 먹거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비단 농식품에만 한정되는 이야기일까?

살충제 계란 파동은 지난 2006년 말라카이트그린 어류 검출 사태 때와 매우 유사하다. 당시 말라카이트그린이 장어 등 어류에서 기준치 이상 검출돼 큰 파문이 일었다. 말라카이트그린도 외국에서 먼저 문제가 있다고 해 검사가 시작됐고, 이는 곧 수산계에 재앙으로 다가왔다. 믿지 못해 먹을 수 없는 수산물이 팔리지 않았던 것은 당연했고, 전국 횟집은 물론 생산어가까지 오랜 기간 깊은 시름에 빠져야 했던 적이 있었다.

그 후 얼마나 달라졌나. 수산물은 안전성에 자신이 있나 살펴봐야 한다. 수산물에도 각종 인증과 증명이 있다. 유기식품, 품질인증, 지리적표시제, 명인 등 다양한 이름의 정부인증과 지자체인증, 국제인증이 있다. 모두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력제도 마찬가지다. 모든 인증은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 당연히 인증과정이 철저해야 한다. 인증실적을 올리기 위해 혹은 생산자 불만을 줄이기 위해 대충해서는 안 된다.

메커니즘 또한 통합해야 한다. 근본적인 인식변화와 제도개선을 이뤄야 한다. 생산자 중심의 사고에서 최종소비자 중심의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소비자를 중심에 뒀을 때 생산자도 당당할 수 있다.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을 공급하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지 못하는 생산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 안전을 확신하지 못하는 먹거리는 생산도 유통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공생하기 위해서다.

살충제 계란 파동을 통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수축산물 안전 유통 검사에 관한 행정권한을 미국이나 일본처럼 생산자 지원을 우선하는 농림부나 해양수산부에서 완전히 분리해 식약처로 일원화하고 식약처를 완전한 독립 행정기관으로 격상시겨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기득권세력을 철저히 배제해야 함은 물론이다.

수산물의 생산 공간인 바다의 청정성 유지도 중요하다. 수산정책과 해양환경정책의 칸막이 없는 통합정책 추진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이 바로 해양환경 정책과 수산정책의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통에서 가장 중요한 최종소비자 즉, 국민에게 안전한 단백질을 공급하는 해수부와 수산계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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