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는 수산자원의 상태 및 관리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기존의 수산자원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인식 및 참여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 역할이 과거에는 생산된 제품을 소비하는 역할에만 머물러 있었지만, 점차 소비자들이 인체 유·무해 혹은 건강에 유익한 제품에 관심을 갖다가 최근에는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유익을 넘어서 환경과 자원을 생각하는 수준까지 인식이 바뀌고 있다.

 

이 같은 인식의 변화는 바로 지속 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지속 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인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해양관리협의회) 인증을 부착한 제품의 수는 2008년에는 불과 1,000여 개에 불과했지만 2015년 7월에는 약 2만 개에 육박할 만큼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를 감지한 월마트, 맥도날드 등 세계적 유통기업 및 식품 관련 기업들은 지속 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의 부착을 앞 다퉈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 밖에도 소비자들은 시푸드 와치(Seafood Watch), 굿 캐치(Good Catch) 등 지속 가능 수산자원관리 관련 NGO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소비자가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의 관리 및 건강한 바다의 관리에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더 이상 해외에서 일어나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지속 가능 수산물에 대한 수산자원관리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여러 수산기업들이 노력하고 있고, 일부 인증 획득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친환경 제품을 그린카드로 결제하는 에코머니 포인트 제도도 시행 중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우리나라에 확산을 넘어 정착되는 것도 시간문제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 정보 공유 기반 강화

 

소비자가 수산자원관리에 참여하기 위한 중요 전제 조건으로 생산 관련 정보의 공유를 들 수 있다. 과거에는 수산물의 생산과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가 접하기란 용이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및 스마트폰에 대한 이용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일반 소비자도 수산물의 생산 및 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환경적 변화가 나타났다.

 

즉 소비자가 몇 글자만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도 해당 수산물의 생산 이력 및 자원 상태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보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소비자가 생산 현장에서 벌어지는 수산자원의 어획에 대한 관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생산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 특히 크게는 수산자원의 상태, 좁게는 어미 물고기가 되기 위한 크기 또는 산란 시기 등의 기초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가장 대중적 어종인 고등어, 갈치, 참조기, 오징어에 대한 포획금지 체장(體長)조차 정해지지 않았었다. 즉, 소비자가 ‘어린물고기를 사지도 먹지도 맙시다’라는 윤리적 소비 혹은 바른소비 운동에 동참하려고 해도 의사결정의 핵심적 기준인 어린물고기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서 일부이지만 대중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체장 기준이 만들어졌다. 이로 인해서 전체 수산자원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 소비자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어종에 대한 체장제한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환경규범의 강화

 

1995년에 FAO에서 ‘책임 있는 어업을 위한 행동규범 (CCRF)’이 만들어지고 2001년에 레이캬비크선언이 이뤄진 이후 세계 수산업의 핵심 키워드는 ‘지속 가능한 어업’과 ‘생태계 기반 어업’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키워드는 점차 강제성이 수반된 규범화로 변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2005년 제26차 FAO 에코라벨링 소위원회에서 수산물의 친환경 인증과 관련된 국제적 가이드라인이 채택된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보다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점을 가진 생산단계에서의 자원관리만이 아니라 이를 보완해 가면서 대응할 수 있는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되고 있다.

 

소비자가 수산물에 대한 소비 선택권을 바탕으로 수산자원관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산자원의 관리 및 생산과 소비에 이르는 여러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수산물의 관리 및 생산과 관련된 법·제도에 있어서는 ‘수산자원관리법’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현재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향후 소비자가 수산자원관리와 관련해 역으로 생산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 법에 근거 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소비자단체의 육성 과 같은 사회적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단체적 소비 선택권을 바탕으로 개별적 선택권에 비해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등 전국적 네트워크를 갖춘 여러 소비자 단체가 있지만 지속 가능 수산물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에 집단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아가고 있어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와 관련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단체를 중심으로 정부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적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 및 홍보는 간접적이긴 하지만 가장 근원적인 정책적 대안이다. 또한 개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 그리고 개인행동이 아닌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와 같이 환경 및 수산자원 보호, 후세대에 대한 배려 등 ‘강제’ 보다는 ‘윤리’와 ‘자발적 참여’가 핵심적 내용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교육 및 홍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산물의 소비와 관련해 단기적인 개인의 소비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소비문화’ 자체를 변화시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육 및 홍보의 역할이 지대하다.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관리 인증에 있어서 국제인증의 도입은 MSC 인증과 같이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인증 수산물 거래 및 가입자 수가 많으며 수산자원관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을 갖춘 인증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산자원관리에 있어서 국가마다 환경과 관리 목표가 다르다. 국제인증은 이러한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힘든 단점을 안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국내에서 국제인증의 획득에 대한 시각은 주로 판로 확대 및 수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연근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대부분이 내수로 소비되고 있고, 수출 상위 수산물은 김, 참치, 굴 등 대부분 원양산 혹은 양식산이다.

 

따라서 국제인증의 복잡성 및 인증 획득 절차상의 높은 비용 발생, 한국적 현실에 대한 고려 미흡 등으로 국제인증에 의한 연근해 수산자원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독자적인 한국형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인증기준 마련, 수산자원의 이용 및 관련 어업의 평가를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 리포팅의 활성화

 

소비자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소비자 리포팅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 리포팅은 주로 불법어획물에 대한 신고를 중심으로 전개될 수 있다.

 

즉, 불법어획물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혹은 수산자원관리 소비자 옴부즈맨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특히 단속 이 힘든 재래시장 및 소규모 판매점을 중심으로 시민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나 생산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참여 촉진 프로그램이나 인센티브의 개발이 필요하다.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는 기본적으로 소비의 대상이 되는 수산물의 자원상태에 관한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소비자의 참여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를 주도하는 세계의 여러 소비자단체는 자기들만의 독특한 수산자원 경보시스템을 개발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수산자원 경보시스템의 대표적인 사례는 신호등 시스템이다. 즉 신호등의 적색, 황색, 녹색은 안전단계, 경계 단계, 위험단계에 대해 알려주는 대표적인 시각적 정보 전달 시스템이기 때문에 세계 여러 소비자단체에서도 이러한 수산자원 경보시스템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촉진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촉진을 위해서는 수산물의 생산 및 수산자원관리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와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수산자원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공유를 위해서 ‘(가칭)수산자원관리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시스템은 우리나라 연근해에 서식하는 어종에 대한 자원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구축돼야 한다. 그리고 관련 내용을 전문가가 아닌 일반 소비자도 이해하기 쉽도록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위원회는 소비자가 수산 자원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정부, 중간 소비자(유통 및 가공기업 등),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어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수산자원 및 관리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 유함으로써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는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생겨난 조직에 근간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수산자원관리와 관련한 활동적인 소비자단체가 없는 경우,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가 일정 궤도에 진입하기까지 관련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관련기관을 지정해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이러한 전담기관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 해서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등이 단계별로 수행해야 할 역할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가칭)지속 가능 수산자원관리 협약 체결 촉진’을 들 수 있다. 즉 지속 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을 획득한 수산물에 대한 소비 촉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는 유통 및 가공기업,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어업인 단체와 ‘지속 가능 수산자원관리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어업인 단체가 지속가능 한 방식에 의해서 수산물을 생산하고, 유통 및 가공기업에서는 이렇게 생산된 수산물의 판매 및 소비를 촉진 할 수 있다.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다 소 생소한 용어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 제시된 기본방향 내에서 추진전략별 정책이 원활하게 달성된다면 우리나라의 수산자원관리는 실효성과 효율성이 크게 제고되고 선진적 수산자원관리에 상당히 접근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