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다운 나라’ 화해와 소통없이 불가능하다
세계 제2차대전의 영웅 윈스턴 처칠경은 “현재가 과거와 싸우면 미래가 없다”는 명언을 남겼다. 전후(戰後) 대영제국의 재건에 헌신했던 처칠 수상이 영국 사회의 갈등해소를 위해 화합과 화해와 단결을 호소하면서 했던 말이다. 촛불혁명으로 새 시대를 연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도자들이 가슴 깊이 새겨들어야할 경구(警句)라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정부의 내각 구성이 우여곡절 끝이 마무리됐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추천인사들의 준법에 대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도 결격사유가 있음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으로 정부조직은 마무리됐다.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적폐청산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새 정부의 정치철학과 이념이 결실을 맺게 될 것인지, 모든 국민들은 설레임과 기대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무릇 여론이란 물거품 같은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정치인들은 여론의 동향에 목을 멘다.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딜레마에서 손쉽게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로써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어떻게 생각하면 직접민주주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의민주주의의 불편함을 일거에 해소하는 정치공학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부작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여론조사는 말 그대로 정책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지, 그것을 근거로 정치적 이해충돌과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독일 도르트문트대학의 통계학 교수 발트 크래머가 쓴 「발가벗은 통계」라는 책자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농부 한 명이 소 40마리를 가지고 있고 아홉 명은 한 마리의 소도 없을 때, 농부 10명이 소유한 소의 평균은 네 마리다. 여기서 4라는 수치를 올바른 대표값으로 할 수 있을까? 산술평균의 함정이 여기에 있다.
통계학에서 대표값을 정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기하평균, 최빈값, 중앙값 등, 평균을 주장하는 측의 의도에 따라 상당히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발트 크래머교수는 또 다른 예를 든다.
“뉴욕에서는 센트럴파크에서 살해당하는 사람보다 침실과 부엌에서 희생 된 희생자가 더 많다. 그렇다고 해서 집보다 센트럴파크에서 자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이는 집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센트럴파크보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나온 통계다”
문재인 정부가 첫 개혁정책으로 선언한 탈원전(脫原電)정책, 최저임금 1만원시대 선언, 부자 증세, 법인세 인상 등등에 대해 국민들은 많은 기대와 동시에 혼란해 하기도 한다.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경제정책이란 있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계층간, 지역간, 업종 간 특수성과 차별성 그리고 수 많은 갈등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책 시행 전에 소통과 설득이 먼저 이뤄져야 혼란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소통은 나의 편, 우리 편,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전에 남의 편,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부터 먼저 들어주는 데에서 시작돼야 한다. 그것이 바로 소통과 협치(協治)의 기본이요, 지도자가 반드시 가져야하는 최고의 덕목(德目)인 것이다.
만초손 겸수익(滿招損 謙受益)-교만하면 손해를 부르고, 겸손하면 이익을 얻는다. 중국 고전 상서(尙書)에 나오는 말이다. 순리를 바탕으로 더디지만 차근히 모두를 안고 개혁을 다져나가길 기대한다.
해양수산부·수협, 변화와 개혁이 절실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해양수산계에도 새로운 희망과 기대의 목소리가 높다. 김영춘 장관의 정치적 경륜과 해양입국에 대한 그의 정치철학에 해양수산인들의 기대가 그 어느 장관 때보다 크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만큼 해양수산인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장의 위기감이 크고 깊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남북관계는 극한으로 치닫고, 한·일, 한·중 관계도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갈등과 대립의 연속이다. 서해와 동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대해서도 딱히 그 해법을 찾기가 어렵게 돼있다. 해양 환경의 변화, 자원고갈, 어획 부진, 수출 감소, 어업인구의 노령화, 등등 어느 것 하나 손쉽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보인다.
과거정부시절, 역대 장관이 바뀔 때마다 거론됐던 해양수산부와 수협의 갈등문제도 속 시원하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바닷모래 채취문제에 대해서는 김영춘장관이 절대 불가의 입장을 천명하기는 했지만, 경제 논리를 앞세운 국토부와 경제부처의 압력을 어떻게 조정해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그리고 아직도 공석으로 있는 수협은행장 문제만 해도 그렇다.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원죄(原罪) 때문에 지금까지도 정부당국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협의 입장이 참으로 답답하게만 느껴진다. 우리 속담에 “꿩 잡는 게 매”라고 했다. 꿩 사냥을 알아야 꿩을 잡을 수 있고, 꿩을 못잡는 매는 매가 아니라는 얘기다. 다시 말하자면 해양수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륜이 축적된 사람이 아니면 수협은행을 협동조합의 이념과 설립목적 에 맞게 운영하기가 지극히 어렵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이치다. 지금 수협의 인사추천위원들이 추천하는 인물은 수협은행장이 될 수 없다는 논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설득력이 없다.
이제 해양수산부는 과거 정권의 해양수산부가 견지 해왔던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견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수협은 어업인들의 자조적 결사체로 서 해양수산부의 존재이념 그 자체라고 해도 결코 지나 친 표현은 아닐 것이다. 수협과 해양수산부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 즉 입술이 없으면 이빨이 시릴 수 밖에 없는 상호의존적 관계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과거 해수부가 어민들로부터 비난 받았던 일방통행과 규제일변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수산업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동의 위기의식을 가져주기 바란다. 김영춘 장관이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관행, 관망, 관권 3관의 부조리에서 벗어나 어민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는, 어업인의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나기를 당부해 마지 않는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은 지도자 개인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계층간, 지역간, 업종간 특수성을 무시한 채 행정편의적 정책을 강제한다면 결코 성공한 정권으로 기록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다리의 길이가 다르다고 황새 다리를 잘라 뱁새 다리에 붙이는 것은 중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고우 선승의 법어(法語)가 새삼스럽게 떠오른다. 평등한 것 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보호하는 것이 자유 평등의 기본 이념임을 가슴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