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올해는 1957년 다랑어 어선인 지남호가 인도양에서 시험조업을 시작한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과거 원양산업은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지원 정책에 힘입어 1970~90년대 최고의 부흥기를 누렸다. 1960년대 정부 정책이 원양산업의 성장 촉진제 역할을 했다. 이 시기에 ‘수산물 수출 종합진흥정책’, ‘수산자원 개발계획’ 및 ‘수산분야-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힘입어 우리나라 원양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영세한 어업구조를개선하고 어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강력한 수산정책들이 수립·시행되면서 우리나라 원양산업 발전의 초석이 됐다.


1960년대 정부정책, 원양어업 성장제 역할

제동산업 지남호를 시작으로 원양어선 수가 증가해 1977년에는 최대 850척을 기록했다. 이러한 어선을 기반으로 대서양, 북태평양, 남태평양 등의 해외어장으로 조업범위를 확대해 나가면서 원양어업 생산량이 점차 증가해 1992년에는 최대 100만 톤을 생산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26.2%를 차지한 셈이다.
 

주요 생산 어종은 다랑어(99.3%), 명태(99.9%), 꽁치(95%)이며, 이들 어종의 원양어업 생산 비중이 95% 이상을 차지했다.

즉, 원양어업은 우리나라 대중 어종 생산·공급의 주축 역할을 하며 단백질원 공급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증가한 원양 수산물의 수출액은 1970년대 초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5.2%를 차지했다.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3억 달러1) 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당시 전체 수출액 대비 원양어업 비중은 2016년 현재 우리나라 수출 효자품목인 휴대폰(6%), 철강제품(5.8%), 석유제품(5.3%), 자동차 부품(5%) 등과 비슷한 수출 비중이다.2)
 

원양어업 외화가득액, 파독 광부보다 높아

이러한 원양어업의 수출에 힘입어 원양어업의 외화가득률은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수 있다. 원양어업의 외화가득율을 100%로 가정할 경우, 1966~1995년 기간 명목 총국민소득(이하, GNI) 대비 외화가득액이 0.1% 이상을 기록했다. 그리고 입어료 지불등으로 외화가득률이 하락한 점을 고려해 보수적 수준인 2005년 기준 농림수산품 외화가득률 86.5%3)를 적용하더라도 원양어업의 외화가득액은 1966~1991년 명목GNI의 0.1% 이상을 기록했다.

과거 파독 근로자가 1960~70년대 우리나라에 송금한 금액이 당시 우리나라의 각 연도 국민총생산(GNP)4)의 0.1%에 육박하거나 상회한 것을 두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당시 1달러의 외화도 귀중했던 당시 우리나라 경제상황에서 파독 근로자의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는 상당하다”5)라고 평가한 부분과 비교하면 원양어업의 경제적 기여는 훨씬 더 컸음을 알 수 있다.

1976년 원양어업의 최대 외화가득액은 약 2.6억 달러즉, 한화 1,271억 원6)이었는데, 이는 당시 4인기준 근로자 가구당 연간 명목소득인 98만원7)의 13만 배, 즉 13만가구의 총소득액을 합한 것으로 나타나 당시 원양어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크게 이바지했음을 알 수 있다.

 

 

어선·어선원 늙고, 어장 좁아져

6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대내외 환경은 많이 변화했다. 조업 어장 축소 및 자원량 감소에 따라원양어적업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전체 수산업 생산량의 14~19%를 차지했다.

 

UN 해양법 발효와 주요 연안국을 중심으로 200해리까지 EEZ 선포가 본격화 되면서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해외어장이 급격하게 축소됐다. 최근에는 국제사회 및 지역수산기구를 중심으로 공해 MPA(Marine Protected Area, 해양보호구역) 논의가 확대되면서 향후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의 해외어장 축소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원양어업 생산량은 1972년 100만 톤에서 2016년 45만 톤으로 줄어들었고 전체 수산업 생산량에서 2016년 우리나라 전체 어업 생산량의 16%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15년 기준 전체 원양업체 수는 67개사로 2002년 131개사 대비 49% 감소했으며, 이 중 경영난 악화로 도산한업체 수는 2002년 14개사로 최고 수준이다.

특히 부도 업체의 대다수가 선박 1척 이하를 보유한 영세 업체에 집중됐으나 2014년부터는 4척 이상 보유한 업체에서도 부도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2015년 기준 21년 이상된 노후어선이 88%로 조업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원양어업 호황기였던 1988년에는 21년 이상된 노후어선은 단 2척(1%)에 불과했으나(농림수산식품부, 「원양어업 50년 발전사」, 2008, p.122), 2015년 말 선령 21년 이상의 어선이 전체 어선의 88.2%를 차지하면서 노후화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원양어선 노후화는 업종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오징어채낚기의 경우 총 24척의 어선이 모두 21년 이상된 노후어선이며, 31년 이상된 어선도 10척(41.6%)이나 있다.

원양어선원 문제도 심각하다. 2015년 기준 전체 원양어선원 가운데 50세 이상 어선원이 59%에 육박하며, 이는 2007년(29.6%) 대비 약 2배 증가된 수준이다.

어선원의 고령화 심화에 따라 재해 및 안전사고 노출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젊은 어선원 부족에 따른 산업의 활력 감소, 1세대 원양 어업인이 구축한 기술 및 노하우 전수가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내국인 어선원의 원양어선 기피현상으로 2015년기준 외국인 어선원 비중이 69%에 달함에 따라 고령 내국인 어선원과 외국인 어선원간의 갈등 해결도 원양산업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다.


중국, 원양어업을 중점 산업으로 선정

한편 일본, 중국의 원양어업 사정은 다르다. 우선 일본정부는 2007년 어선어업 구조 개혁 종합대책사업 추진을 통해 노후 어선 교체, 수익성 향성을 위해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국제경쟁력 있는 경영체 육성을 지향하고 있다.

원양어업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절약, 인력 절감화 등의 개혁 어선에 의한 수익성 실증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용선료에 대해 3년 상한으로 조정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절감 기술 도입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을해주고 있는데, 원양 참치연승어선의 선형을 개선해 유류비 절감을 도모하거나 선망어획물을 선상 동결하는 기술개발을 통해 부가가치 향상 등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중국은 정부의 수산업 5개년 계획에 따라 원양어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2015년 원양어업 총생산량은 219만 2,000 톤이며, 총생산액은 219억 2,000만 위안(한화 약 3조 6,000억 원), 원양어선 수는 2,512척이다.

중국은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에서 원양어업을 중점 산업으로 선정했으며, 원양어선 건조 보조금지원, 디젤유 사용 보조, 세금 감면 등의 정책을 포함했다. 이를 통해 1/3의 어선 개조 및 최초의 대형 참치 크롤망 어선과 신형 꽁치어로 선박 건조, 냉장운송 구조개선 등 세계 수준의 원양 기술장비 수준을 갖췄다.

 

또한 중국의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에는 원양 수산물 거래센터 건설, 원양어업 관련 조선 기술 및 인재 양성, 원양산업 선도기업 육성 등 다양한 발전 계획이 포함돼 있으며, 연안국과의 어업 협력 및 교류 강화 등 국제 수산자원 관리제도에 적극 동참할 계획을 갖고 있다.8)


원양어선 신조 지원 나서야

우리 원양산업이 태동 60주년을 맞아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과거 전성기를 이끌었던 정부의 정책만큼이나 과감하면서도 세밀한 지원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첫째 원양어업 존립 기반, 획기적 원양어선 신조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9년 계획조선사업 전면 중단 이후 신조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른 원양어선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고, 원양어선의 안전사고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원양어업의 존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원양어선 현대화 사업을 활성화를 통해 원양어선 신조 지원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15년 약 234억 원이 편성된 원양어선 현대화사업은 집행 실적 저조로 2017년에는 27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현대화사업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침체기에 있는 원양업계가 3%의 금리와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신용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중견원양어업과 중소원양어업으로 세분화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정책 자금 금리 및 담보 조건 완화 등의 조건 개선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노동환경 개선 필요

둘째 ‘노동환경 개선’으로 일하고 싶은 원양어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원양어선의 내국인 선원 수급난의 원인은 업무의 위험성,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 수준, 해양사고 등에 따른 높은 재해 가능성, 육상과의 단절, 소통의 어려움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어선원이 인기 직종에서 밀려남으로써 선원 이직률 증가와 재승선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선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어업 노동 조건 및 환경 개선, 선원의 직업 전문화 등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내국인 선원 수급난 원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인력수급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산·관·학 협동으로 관련 대학의 예비 졸업자 및 희망 구직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선 일자리에 대한 홍보 정책도 수립돼야 할 것이다.

 

연안국과 국제개발협력 강화해야

셋째, 연안국과 적극적인 국제개발협력이 추진돼야 한다. 원양어업의 주요 어종은 가다랑어, 오징어, 명태, 꽁치이며, 이중 국민 생선인 명태, 꽁치, 오징어 공급에서 원양어업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이다.

원양어업이 대국민 수산물 단백질 공급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해외어장의 안정적 확보는 필수이다.

그러나 연안국의 지속적인 입어료 인상과 입어와 연계한 경제협력을 요청하고 있어 해외 수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ODA(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연안 자원국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수산분야의 ODA 예산 확대가 필요하며 기존 물자 지원사업에서 수원국의 수산 인프라 개선 지원, 수산양식 및 수산자원 관리 개선 등 역량강화사업으로 다변화하고, 중장기 프로그램형 사업으로 전환이 요구된다.

협력 대상은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진출해 있어 조업권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가능한 솔로몬, 키리바시 등 태평양 도서국과 중점 협력을 추진하고 자원 개발 가능성이 높은 남아메리카, 인도양 연안국과의 협력 사업도 확대·추진해야 한다.

이와 같은 연안국 대상의 국제개발협력(ODA) 강화는 2015년 9월 UN이 채택한 지속가능한 성장목표(SDGs) 중 하나인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통한 우리나라의 국격제고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중소 원양기업 맞춤형 정책개발 요구

넷째, 동반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을 위해 중소 원양기업 맞춤형 정책개발이 고려돼야 한다.

일부 대형 선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원양기업체는 1~5척의 어선과 5억 원 이하의 자본금을 가진 중소 원양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오징어, 꽁치, 명태 등 특정 어종 생산에 특화돼 있어 안정적인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그러나 원양산업의 정책 대상이 중견 원양기업과 중소원양기업으로 세분화 돼 있지 않아 영세한 중소 원양기업이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일례로 중소 원양기업의 경우 원양어선 현대화사업이 요구하는 3%의 금리와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담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사업을 활용할 수 없는 제약이 있다.

중견 원양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고 중소 원양기업 맞춤형 정책 개발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나가야한다. 이를 통해 중견 원양기업과 중소 원양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 원양기업은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조직화 및 규모화된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생산자동맹(Alliance)을 구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생산자동맹을 통해 각 기업별 중복비용을 감소시키고 안정적 생산 및 규모화를 통해 가격협상력을 제고하고 R&D(연구 개발) 강화를 통해 마케팅과 브랜딩, 시설 투자 등의 선순환 발전 체계를 구축해야할 것이다.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승화해야

마지막으로 원양업계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을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원양어업 생산량은 2011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 어업생산량의 16~20% 수준에 머물며 평균 26%를 차지했던1990년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과거 30% 수준이었던 원양어업 수출액도 2010년 이후에는 20%대로 하락했다.

원양어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원양어업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원양조업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분명히 있다.

점차 줄어드는 어선수, 좁아지는 해외 어장이라는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외 투자를 통한 현지 생산, 가공, 유통 등으로 외연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소비자 맞춤형 제품 개발, 나아가 원양산업의 소비자 참여형 생산방안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각주
1) 1971년 원양어업 수출액 5,510만 3,000달러의 2016년 환산기준을 소비자물가지수로 잡았으며, 물가상승배수는 18.147배로 설정함 (한국은행, 화폐가치 계산 http://ecos.bok.or.kr/jsp/use/monetaryvalue/MonetaryValue.jsp?lm=4, 2017.05.29. 검색)
2)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6년 수출입 평가 및 2017년 전망” 이용하여 저자가 추정한 수치임
3) 이정실, 양일용, 박중환,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카지노산업의 경제 파급효과분석」, 『관광·레저연구』(제23권 제1호(통권 제56호)), 2011, p.368쪽
4) 2017년 5월 현재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에서는 GDP 및 GNI 만을 제공하고 있어 원양산업의 기여도는 GNI를 활용하여 분석함
5)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파독 광부·간호사의 한국경제발전에 대한 기여의 건」, 『2008년 하반기 조사보고서』(제1권), 214~215쪽
6) 1976년 환율 484원/달러 기준임(기획재정부,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1068, 2017.05.22. 검색)
7) 국가통계포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를 이용하여 저자 가공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C#SubCont, 2017.05.22. 검색)
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KMI 중국리포트」(제16-18호)를 이용하여 필자 재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