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 우리에게 남겨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교훈
그동안 국가발전에 가장 커다란 저해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갈등과 분열’의 메카니즘을 어떻게 타파하고 치유할 것인지, 국민 스스로가 그 해답을 내놓아야 할 중차대한 고비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분열과 통합, 쇠락과 도약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나라가 어지럽다. 좌우(左右)이념의 대립은 파국으로 치닫고,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대립과 분열은 이전투구의 함정에 빠져들었다. 정치인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회 대타협”을 부르짖고 있지만 그들의 지향점은 ‘정권 탈취’야욕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다.
얼마 전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비용이 작게는 82조원에서, 많게는 246조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 비용이 뜬구름처럼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27개 OECD국가 중에서 우라나라 사회갈등 수준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월호갈등, 노사갈등, 증세찬반갈등, 엎친데 덮친격으로 대통령탄핵을 둘러싼 사생결단의 갈등에다, 대선을 앞둔 보수와 진보의 끝없는 갈등은 나라를 거덜낼 정도로 심각한 양상을 띄고 있다.
사회갈등의 치유없이 국가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와도 같은 것이다. 이제는 국민 스스로가 소통과 대타협과 승복의 길로 나서야 할 때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마음부터 가져보자. 한걸음 더 나아가 사소해 보이는 사회규범과 규칙, 그리고 법을 지키는 준법정신을 생활화할 때 사회적 갈등은 그 치유의 길이 열릴 것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세월호가 우리에게 남겨준 역사적 교훈이다.
해양수산개발의 새로운 비전과 환골탈태의 각오가 필요하다
요즘 가장 많이 국민들 입에 회자되는 부처가 해양수산부다. 3년 전 세월호 침몰 사고 때그랬던 것처럼 지금 다시 온 국민의 눈과 귀가 해수부에 쏠리고 있다.
‘해수부’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세월호’라고 답한 국민이 가장 많다는 설문조사가 있다고 하니 해수부 이미지가 잘못 각인되어도 단단히 잘못 각인된 셈이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 5년 만에 부활했던 해수부가 많은 지탄을 받아왔다. ‘그동안 뭐하다 대통령이 파면되니까 인양을 서두르느냐’, ‘왜 그때 승객을 구조하지 않았나’ 등등 갖가지 의혹과 음해에 시달려왔다. 세월호 인양 여부를 떠나 해수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건 불편한 진실이다. 세월호 사고를 간혹 벌어지는 단순 해운사고로 치부하기에는 사전 점검, 관련법 제·개정 등 사고예방에 힘쓰지 못했던 부분과 사고 후 초동대처 미숙,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속 명쾌하지 못했던 수습, 그리고 3년이 지나는 동안 분열된 국론과 혈세 낭비를 유발한 것 등을 생각하면 해수부는 비난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지난달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해수부 긴급 현안보고가 이뤄졌다. 이유는 앞서 농해수위가 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남해 및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안’에 반하는 결정을 해수부가 내렸기 때문이다. 이날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 문제와 이로 인한 연근해 어족자원 고갈 문제에 대한 해수부 대응을 추궁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최근 어장환경 변화와 해양환경 오염 등으로 인해 어족자원이 급격하게 고갈됨에 따라 지난해 연근해어업 어획량은 92만 톤으로 44년 만에 처음 100만 톤 이하로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 특히, 경남지역 멸치어획량 감소폭은 48%로 전국 멸치어획량 감소폭인33% 보다 훨씬 크다. 이는 2002년부터 부산신항 건설공사에 필요한 모래를 채취 공급하기 시작한 이래 2008년부터는 골재공영제라는 명목으로 바닷모래 채취를 계속해 왔기 때문이라고 어민들은 생각한다. 이 때문에 지난 2월 23일 농해수위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피해조사와 근본적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남해와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모래 채취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위원회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해수부는 나흘 뒤 국회와 어업인, 수산업계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해양수산자원을 황폐화시키는 바닷모래 채취 연장에 동의함으로써 또 다시 남해 EEZ에서 모래 채취가 개시될 위기에 놓였다. 국토부에 해역 이용 협의를 통보하며 어업인과 수산업계의 가슴에 못을 박은 해수부의 정책결정에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앞서 지난 2월 22일 부산에서 개최된 ‘바닷모래 채취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한진해운을 공중분해 시킨 해수부가 이제는 수산업마저 팔아먹으려 한다는 어민들의 성토가 이어지기도 했다. 어업인의 눈에 비친 해수부의 모습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를 넘어서 오히려 해양과 수산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는 탄식이 들려온다. 해수부 무용론의 확산을 해수부가 자초하고 있다는 비난의 소리가 난무한다. 또한 해수부가 국토부 이중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개탄의 목소리도 들린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해수부 장관은 정부 조직의 일원으로서 타 부처에 협조해야 된다는 이유를 들면서 “모래 채취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로 마무리 지었다. 해수부 장관이 정부 조직의 일원으로서 국정수행에 협조해야 된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이날 농해수위원장이 지적한 따끔한 충고가 가슴에 와 닿는다. “해양수산부장관이 마치 국토해양부 시절 해양정책국장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산인들 입장에서 철저하게 싸우고 필요하면 직을 걸고서라도 싸워야 되는 겁니다”
해수부 부활 직후 들었던 해수부 어느 사무관의 말이 떠오른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인 해양국가인데도 대다수 국민들은 이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해수부가 없으면 불편하겠다,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계속 존재 가치를 널리 알리면 좋을 것입니다”
사무관도 아는 이야기인데 해수부가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해수부는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존재의 이유를 제대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해양수산인, 나아가 국민들에게 풍요로운 바다를 통한 건강한 선물을 선사하고 해양수산 강국으로서의 비전을 보여주어야 한다. 해수부는 그 존재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할 때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 부활된 해수부가 새 정부에서도 존속되기 위해서는 환골탈태의 자기혁신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