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현대해양 박종면 기자] 우리 바다, 우리 어업인들과 수산자원을 지키는 곳, 국가어업관리단이다. △조업 지도, 불법어업 예방·단속 등을 통한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관리 △한·일, 한·중 어업협정사항 수행 등 배타적 경제수역(EEZ) 관리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방지를 위한 원양어선 조업감시센터(FMC) 운영 △우리어선 안전조업 지도 및 조난 구조·예인 등 국가어업관리단의 임무는 다양하고 막중하다.

동·서·남해 중에서도 동해와 제주해역까지 지키는 곳은 동해어업관리단이다. 따라서 관할구역이 서해어업관리단의 그것보다 넓다. 오는 5월 남해어업관리단이 발족한다 해도 관할구역이 제일 넓은 곳이 동해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바다를 해경이 지키는 걸로 만 아는 이들이 있다. 선박수를 보면 400척과 34척.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지도선 34척 중 대기선을 제외한 15척이 늘 해상을 지키고 있다. 1개 해양경비안전서 관할구역을 동해어업관리단 지도선 1척이 관할하는 것과 같다. 어업지도원들은 연중 170일 이상을 지도선을 타고 험난한 바다를 항해한다.

불법 고질화 막기 위해 ‘단속’
사실 어업관리단 본연의 업무는 단속이 아니다. 우리 해양생물자원을 우리 스스로 지키자는 의미에서의 지도와 예방인 것이다. 정상윤 단장은 “불법조업을 관리하지 않으면 불법이 고질화되기 때문”이라고 단속 이유를 설명한다. 그는 또 “단속을 안하니까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들기 전에 그것이 불법 행위라는 걸 지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종종 ‘지금까지 단속을 안 하다가 왜 하느냐’고 항의를 받기도 한다고. 그는 “어구·체장·조업방법 위반 등 법령상 수백 수천 가지 규정, 조문 하나하나가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하고 있고 어업인 요구또한 많다”며 “현실적으로 규정된 법령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단속 의미를 부여했다.

동해도 서해와 마찬가지로 불법 중국어선 때문에 애를 먹는다. 그럼에도 그는 일본어선처럼 중국어선도 준법이 곧 정착될 것이라고 본다. 그는 “1년에 10건 정도 단속건수가 발생할 정도로 한·일 간 어업질서는 거의 정착됐다. 한·중간 어업질서도 머지않은 시기에 정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그러려면 중국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 요즘 공용화기 쓰니 불법조업이 주춤한 것 같지만 중국 정부가 무시하라 하면 소용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원양어선이 미국과 유럽연합의 타깃이 됐던 것처럼 국제사회가 지적해 나가면 중국도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단장은 단속에 앞서 예고제를 실시하려 한다. 그리고 가급적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는 어업인 간담회를 통해 불법어업을 왜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사정을 들어보려고 한다. 그는 또 “어업현장을 돌며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소통하는 민성행정(民聲行政)을 통해 어업인들이 공감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지도 단속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FMC 운영 모범사례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IUU 예비어업국으로 지정된 때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를 잘 극복한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 중 하나가 동해어업관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업감시센터(FMC, 단장 이태히)이다. 2014년 3월부터 가동하고 있는 이 감시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의 극찬을 받았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3월 뉴질랜드 북섬 오클랜드에서 개최된 ‘제5회 국제어업감시·통제·감독 네트워크(IMCS Network) 워크숍’이다. 국제사회 어업지도단속 전문가들은 우리 시스템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토드 두보이스(Todd Dubois) IMCS Network 부의장은 현지에서 “인공위성 기반 실시간 전자조업보고시스템까지 갖춘 한국형 조업감시시스템이 무척 인상적이며, 태국의 예비 IUU어업국 지정·해제에 적극 지원한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트롤어선과 채낚기 어선의 공조어업 단속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이라고 고백한다. 현장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하고 있다고. 실제로 내부 고발자가 현장을 촬영, 영상을 제보해 단속하기도 한다.

원격의료서비스 제공 등 어민 지원 확대
동해어업관리단은 어업인 지원을 확대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연근해 어선원 대상 해상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중 응급 환자를 응급조치 후 후송하는 어업인 지원도 계속하고 있다. 해상 기관고장 등을 지원하는 기동반도 운영하고 있다.

정 단장은 해경과의 역할 분담과 협력도 강조했다. “우리는 1966년 이래 체화된 전략으로 수산식량 관리를 목표로 하고, 해경은 해양주권 침해 단속, 해양오염 단속, 중국 밀입국 검거 등의 역할을 잘 하면 된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협업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며 “5~10년 후 어업질서가 정착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그는 “어촌이 잘 살고 돈 되는 수산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