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협회 오른팔은 국토부, 왼팔은 해수부 출신…바닷모래 농단정책의 출발”
“골재협회 오른팔은 국토부, 왼팔은 해수부 출신…바닷모래 농단정책의 출발”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7.03.17 0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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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국토부·해수부 출신 공무원 관련성 언급하며 바닷모래 채취 강력 질타
김영석 해수부 장관, 해사 채취 전면 중단시키겠단 답 안 해
▲ 최인호 의원(오른쪽)이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석 해수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

[현대해양 박종면 기자] 전국 어업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해상시위를 벌이는 등 해사 채취 반대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도 바닷모래 채취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16일 오후 제350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정국 정상화 논의를 위한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이 이뤄졌다. 이날 최인호 민주당의원(부산 사하구갑, 국토위원회)은 바닷모래 채취 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긴급현안질문 아홉 번째 질의자로 나선 최인호 의원은 질의에 앞서 탄핵 이후 대통령 선거를 불과 50여일 남겨둔 지금, 일부 정부부처에서는 각종 농단정책으로 국민들의 국정안정 요구를 저버리고 있다고 운을 뗐다. 최 의원은 이어 “200만 수산업자,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EEZ 바닷모래 채취 농단, 대국민 약속을 파기하는 공항정책 농단, 공공성을 위협하는 철도민영화 강행 농단 등 임기말에 해서는 안 되는 반민생 정책들을 무더기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먹튀정책이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을 불러 질의를 시작했다. 최 의원은 지금 바다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14년 동안 남해, 서해 EEZ 바닷모래 채취가 도가 지나쳐 급기야 44년 만에 어획고가 100만 톤 이하로 떨어졌다가장 큰 원인으로 EEZ 내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관피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김 국토부 차관에게 그동안 바닷모래 채취를 해온 골재업자들의 이익단체인 한국골재협회 상근 부회장으로 2014년부터 낙동강홍수통제소장을 지낸 신 모씨, 작년 연말부터 부산지방항공청 관리국장을 지낸 심 모씨가 상근 부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국토부가 관리 감독해야 할 부처인데 골재채취를 담당하는 이권단체에 왜 국토부 간부가 상근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느냐고고 따졌다.

최 의원은 질의의 고삐를 놓지 않았다. 그는 한국골재협회 요직이 두 사람이다. 상근 부회장 한 자리 있고, 경영본부장 한 자리 있다. 경영본부장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과장 출신의 이 모씨가 최근까지 낙하산 인사로 있었다. 그건 어떻게 이해하나?”라고 물었다. 곧 이어 오른팔이 국토부 출신이고 왼팔은 해수부 출신이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라고 거듭 물었다.

이에 1차관은 바닷모래 채취 결정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역영향평가를 거치고 전문기관 검토와 협의를 걸쳐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요직 두 자리에 왜 나란히 몇 년 동안 앉아 있느냐는 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차관은 국토부는 말씀드렸고 해양수산부는 말할 게 아닌 것 같다고 하자 최 의원은 김영석 해수부 장관을 불러 세웠다. 그리고 해수부 출신이 골재협회 상근 부회장이나 경영본부장으로 요직에 앉아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라고 따졌다. 김영석 장관은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또 해양수산부는 골재협회와 관계없느냐며 관련성을 따졌고, 김 해수부 장관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는 않고 국토부에서 해양부분 골재 채취에 대해 저희에게 의견을 물을 경우 협의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다고 답했다가 연관성을 재차 따져 묻자 간접적으로 관계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곧바로 최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것이 모래 농단정책의 출발이다. 어제 남해, 서해 온 해상에서 4만여 척의 어민들이 배가 오후 1시에 일제히 뱃고동을 울렸다. 그건 뱃고동소리가 아니고 어민들의 부르짖는 절규였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14년간 13천만 루베(평방미터, )이상의 바닷모래를 채취됐다. 바다 주무부 장관으로서 올해 또 다시 650만 루베 채취 연장에 동의해주었다. 바다 생태계가 이대로 두어서 되겠느냐?”고 질문했다.

장관은 수산인들께서 완전 중단해야 한다는 데에 해수부 수장으로서 공감하고 동의를 한다. 저도 바로 중단을 했으면 좋겠지만 동남권의 경우 총 골재수요 65% 가까이 바닷모래 공급을 하다 보니 당장 중단을 하면 골재 수급에 많은 애로가 예상이 되어 최소한으로 동의하면서 금년 중에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이고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바다 생태계가 더 이상 모래 채취로 훼손돼서는 안 된다. 이것에 동의하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남해 EEZ 골재 채취 기간 연장 철회 용의에 대해서는 시원한 답을 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송구하지만 지금 동남권 골재채취는 작년부터 중단된 상황으로 듣고 있고 관련업계도 많이 위축됐다 들었는데 말씀 취지를 잘 수용해서 관계 부처에 일단 바다골재보다 하천골재나 육상 골재에 대해서 최대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외국사례를 들면서 김 장관의 답변을 촉구했다. “외국에서는 10, 20개 단서조항을 달아서 동의해주는데 해수부는 왜 아무런 조치 없이 흘러왔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장관은 해양 해저에 대한 조사가 부족했던 것은 인정한다. 그동안 여러 조건을 붙여왔지만 사후관리는 철저히 통제하지 못했던 점 인정하면서 이번에 11개 조건을 철저히 감시 감독하면서 근본적인 해사 채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질문을 이어가며 김 장관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전 공직생활을 해수부에서만 한 공직자로서 마지막으로 소신 있게 더 이상 바닷모래 채취는 없다는 결단을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김 장관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라며 발언 기회를 얻은 뒤 해사 채취에 대해서는 저희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정부 부처와 골재 전체적인 비중을 줄여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끝내 해사 채취를 전면 중단시키겠단 답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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