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박종면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을 맡아 많은 성과를 올렸다. 그럼에도 특검 측은 다 못한 필요 수사와 공소유지를 위해 특검 기간 연장을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요청했다. 촛불시위에서도 특검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민 다수(약 80%)가 연장을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 하지만 황교안 국무총리는 특검 연장 요구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충분히 많은 수사를 했으며 이후의 수사는 (일반)검찰이 이어가면 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 뜻 무시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초록은 동색이라 했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는 결국 대통령과 같은 편이다’, ‘국무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으로 향하는 특검의 칼날을 멈추게 했다’, ‘대통령이 검찰 임면권을 쥐고 있는데 검찰의 칼이 대통령의 목을 겨눌 수 있나?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검찰의 대통령 수사는 더더욱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정권교체보다 특검 연장이 더 중요하다’ 등 특검 연장이 필요한 이유와 연장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그리고 다시 촛불을 들었다. 광장의 국민들은 특검 재개를 위한 특별법 통과를 국회에 요구하고 있으며, 야4당이 이를 추진하고 있다. 황 국무총리가 밝힌 특검연장 불승인 사유가 국민 다수를 설득하기엔 그 논리가 빈약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2월 27일 해양수산부가 ‘남해EEZ골재채취단지 지정 연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전국 어민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남해EEZ에서 바닷모래 채취를 다시 허용한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어민들은 앞서 해수부 입장 발표에 앞서 ‘골재채취단지 지정 연장’을 절대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줄곧 내놓았다. 여기에는 부산항발전협의회 등 시민단체도 함께 했다.
어민이 반대하는 바닷모래 채취
바닷모래 채취 반대 입장의 중심에 서있는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2월 22일 김영춘 의원 등 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해수부,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석한 ‘바닷모래 채취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언성을 높여가며 “이번만은 절대 안 된다”라며 바닷모래 채취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는 선언을 했다(관련기사 참조). 이튿날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이 ‘남해 및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국토부와 레미콘 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
해수부는 모래 채취를 차츰 줄여나가긴 하겠지만 전면 중단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골재대란 우려 때문이란다. 하지만 어업인들은 10년간 바다에서의 모래 채취를 연장해오면서 수산 동식물의 서식 산란지가 사라지는 등 해양생태계 파괴가 심각하다고 주장해왔다. 덧붙여 4대강사업으로 나온 준설토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왜 바닷모래를 파려고 하느냐고 의구심을 쏟아내고 있다.
바닷모래 채취 반대는 어민 다수의 의견이다. 바다는 어업인들 삶의 터전이기도 하지만 동물성 단백질을 함유한 국민 먹거리를 공급해주는 보고(寶庫)이자 후세대에 물려줄 유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해수부를 감사(監査)하는 농해수위 의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를 향해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어업인 외면하는 해수부 장관
특검 연장 요구를 거부한 국무총리의 진의를 국민들이 알지 못하듯 해수부 장관의 속내를 어업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앞서 2월 16일 농해수위에 대한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바닷모래 채취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수자원공사의 모래 채취로 인한 어장피해 조사가 과학적 실증적인 분석이나 자료 제시가 미진하다고 밝혔다. 바닷모래 채취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도 “바닷모래 채취로 인해 변형된 해저지형은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해수부가 바닷모래 채취 전면중단을 요구하는 어업인, 시민단체,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토부와 레미콘업계의 손을 들어준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어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해수부 장관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역사를 망치는 황교안과 다를 게 뭐가 있냐”며 항의하던 어업인들의 목소리가 귓전을 울린다. 어업인을 대변하고 해양환경을 보존해야 할 정부 부처의 수장이 강가에 적치된 4대강 준설토를 두고도 바닷모래를 채취하겠다는 국토부와 레미콘업계를 대변하는 진의를 파헤쳐야 한다는 목소리에 답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