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유럽 브렉시트, 미국 신정부의 정책변화, 중국의 성장 둔화 등이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내수 경기 불황, 고용시장 위기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불확실한 환경과 여건이 해양수산계를 압박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해양수산 각분야의 시장변화를 예측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최 해양수산전망대회가 지난달 6일 개최됐다. 이날은 국내외 경제 전망을 시작으로 해양수산 각 분야에 대한 예측, 나아가 이에 대응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망대회의 내용을 수산분야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수출 부진…올해 경제성장률 2.5% 전망
행사는 1부 국내외 경제 전망과 거시적인 관점에서 해양수산 전망과 대응책을 짚어보는 자리로 시작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성춘 국세거시금융본부장은 ‘2017 해외경제 전망’을 주제로 선진국과 주요 신흥국들의 경제 전망을 내놓았다. 정성춘 본부장은 “지난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2.9%대로 올해 성장률은 3.4%로 전망되며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저성장 시대에 들어선 것으로 우려된다”며 “국제 금융시장에서 미국 금리상승 기대에 따라 달러화 강세가 전망돼 외환시장에 대한 주요국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가운데 하드 브렉시트, 미국 금리의 급격한 인상 등 불안에 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신흥국은 물론 유럽과 일본들의 금리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정성춘 본부장은 “이러한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통상마찰 강화 등 불확실 요인은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중장기로는 민간투가 구축과 잠재성장률 약화로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독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제시했다.

특히 정 본부장은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비하고 미국, 일본, 중국과의 통상관계를 회복해야하며 한미 FTA 강화, 한중일 FTA 등 경제영토 확장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연구원 조철 선임연구위원은 ‘2017 국내 경제와 산업전망’에 대한 기조발표를 진행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국내경제는 수출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음에도 심각한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해 2%대의 성장률을 유지했다”고 설명하며 “다만 건설투자 의존적 성장구조는 과도한 가계부채와 연계된 것으로 일시적일 수 있어 경제부실의 위험도가 높아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의 발표에 의하면 국내 연간 GDP는 수출 부진 완화, 건설투자 증가세 둔화 등에 의해 전년보다 소폭 낮은 2.5%의 성장이 전망된다. 국내 산업의 경우 식료품 부분에서 수출이 다소 증가한 부분을 제회하면 주력산업의 생산과 수출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철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산업 환경의 경우 선진권 및 개도권의 소폭 성장으로 교역량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과잉 지속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부정적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산업군별로 수출의 경우 정유, 석유화학, 정보통신기기, 음식료, 반도체, 디스플레이, 일반기계 등 소재 산업군과 IT산업군을 중심으로 기술적 반등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양창호 원장은 ‘2017 해양수산 전망과 대응’을 주제로 산업 전반에 대한 특성을 소개하고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전망과 대응 발표에 앞서 양 원장은 △ 국민경제 △ 첨단 R&D △ 글로벌비즈니스 등 세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양수산이 각부문에서 기여하고 있는 바에 대해 소개했다.

양 원장은 “지난해 해양수산은 중장기 항만발전전략 수립과 민간투자 활성화, 해양경제영토 확장 및 해양관광산업 육성을 이끌었으며 특히 수출을 11.7%로 증가시키고 명태, 뱀장어 완전양식 성공 등 기술개발을 통한 미래산업화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고 발표했다.

다만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국내 해운업 위기 심화와 자연재해, 질병, 청탁금지법 등의 영상으로 수산물 소비위축 등의 피해가 발생한 점, 지속적인 해양사고 발생으로 안전문제 해소가 미흡했다는 부분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창호 원장은 “수산부문의 경우 국내수산식품 소비의 지속적인 증가, 어촌체험마을 이용 증가, 수산물 수출 증가세 회복 등은 긍정적인 요인이나, 연근해 어업생산량 둔화, 자연재해 및 콜레라 등 질병 우려, 검역과 안전 등 비관세 보호장벽 강화는 부정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2017년은 이같은 요인들의 영향으로 수산물 생산액은 0.7%를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산 세션: 수산식품산업·연근해어업 · 양식산업 · 원양산업 · 어촌
오후 2부 수산세션은 해양수산부 최완현 수산정책관의 2017년 수산정책방향 소개를 시작으로 △ 수산식품산업 △ 연근해어업 △ 양식산업 △ 원양산업 △ 어촌 등 부문별 전망과 이슈와 △ 대중성 어종 및 양식어류 △ 양식해조류 및 패류 △ 내수면 양식 어종 등 어종별 전망과 이슈로 두 파트의 주제발표에 이어 국립수산과학원 강준석 원장을 좌장으로 하는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수산식품산업: 수요자인 국민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구조 변화해야
수산식품산업 부문을 발표한 KMI 수산정책연구실 장홍석 부연구위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출은 2%대 다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나 내수시장은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저렴한 수입 수산물로 수요가 이동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분석했다. 이와 같은 대내외 여견을 바탕으로 장 부연구위원은 수산식품산업의 전망과 이슈를 제시했다.

그는 “수산업 유통법 제정에 따라 산지 유통실태 조사로 국민을 위한 수산물 산지 공급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위축된 수산물 시장을 수요자인 국민이 주도하는 시장에 적응하는 구조로 변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의 단지 조성 중심의 하드웨어에서 탈피해 수산식품산야의 전국 네트워크화로 내수 및 수출 선장동력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우리 수산물과 수산식품 브랜드 관리와 환경 등 글로벌 인증제가 해외어장 및 시장 유지와 개퍽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국민들이 수산물 식문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식품 교육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근해어업: 수산자원 회복 및 질적 생산 도모 제안
KMI 이정삼 어업자원연구실장은 연근해어업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이 실장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연근해어업의 경우 생안금액은 3조 6,300억원으로 전년대비 1.9% 감소했으나 생산자 가격은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생산량은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특히 대형선망의 경우 10.6%, 기선권현망의 경우 29.7%까지 감소했는데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정삼 실장은 올해 주요 이슈로 수산자원 감소에 대한 대응을 꼽았다. 이 실장은 “지난해 어획량은 1972년과 동일한 수준인데, 어업기술 발전을 감안할 때 생산성은 오히려 후퇴한 상황”이라소 설명하며 △ 어린물고기에 대한 철저한 보호 △ 폐어구 관련 유령어업 피해 최소화 △ 중국 불법어업에 대한 자원주권 수호 등 3대 원인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시장기반형 근해어업 전환과 질적 생산을 도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정삼 실장은 “최근 수협을 중심으로 자율적 수산자원관리가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휴어기, 어구량 제한 등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어가소득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 직불제 도입과 연계도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이와 같은 선상에서 지속가능한 산업 전환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을 제안했으며 유가 상승으로 경영악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집어등 LED등으로 교체, LNG어선 등 에너지 절감형 어선 개발과 보급 등을 통해 비용절감형 어업생산구조 전환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양식산업: 빠른 기술 혁신, 소비 트렌드 맞는 생산체계 갖춰야
양식산업 부문을 발표한 마창모 양식산업연구실장은 “지난해는 양식산업을 통한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양식산업의 중요성을 확인한 것과 동시에 고수온과 콜레라 등 양식 경영의 불안전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도 체감할 수 있었다”며 “특히 세계적으로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양식산업 첨단화가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올해 우리 정책도 융복합, 외해양식 활성화를 비롯 내수면어업진흥개획 수립 등 다양한 신규 정책들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빠른 기술혁신과 특히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양식 생산 체계를 갖춰나가야한다”고 분석했다.

마창모 실장은 미래양식포럼의 발족에 주목하며 “양식산업의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민관협업모델과 실증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가 함께하는 첨단양식 산업화 기반 조성과 실증단지를 통한 미래양식포럼 활성화와 ICT 기술 융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외돼 있던 내수면에 주목해 내수면 소규모 양식장의 토속어종 양식을 지원하면서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결 시켜 내수면 6차산업화가 추진될 것”이라고 새로운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외해양식 상업화를 위한 기반 구축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 적지 분석과 펀드 조성, 법제도 정비 등의 균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원양산업: 연안국 자원 자국화, 수산분야 투자요구 증대 대비해야
KMI 정명화 국제수산연구실장은 원양산업부문의 전망을 발표했다. 정명화 실장은 “지난해 원양어업 생산량은 전년대비 19.8% 감소한 46만 3,708톤, 생산액은 3.8% 감소한 9,851억원으로 생산량과 생산액 모두 최근 5년간 연평균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특히 오징어 생산량 감소로 인해 대서양 해역은 전년대비 생산량이 75% 감소했다.

정 실장은 “올해는 원양어업 기반 약화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극명하게 나타났다”며 “기업체는 2015년 48개사로 2014년 대비 11% 감소했고, 종사자 수도 4.4%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원양수산물 생산은 소폭 증가 또는 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신흥개발도상국 성장세와 더불어 일부 원양수산물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RFMO 및 국제사회의 자원보존조치 강화 등 수산자원 보존 조치 강화에 따른 원양업계의 이행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연안국의 자원 자국화 추세, 수산분야 투자요구 증대에 따라 어장 축소 및 경영 악화도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올해 주요 이슈에 대한 대책에 대해 정명화 실장은 “SDGs에 대응 입어와 연계한 연안국 경제협력사업을 마련해야하며 안정적인 조업환경을 위해 권역별로 대책을 지속 추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어촌: 귀어귀촌 인력 및 아이디어 활용 방안 모색 필요
어촌부문에 대해서는 KMI 이승우 어촌정책연구실장이 전망을 전했다. 이승우 실장은 “어촌이 개방되고 활성화되면서 어촌 리더 등장 등 긍정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어촌간의 양극화, 귀어귀촌 인구와의 갈등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제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실장은 “주목할 것은 2015년을 기준으로 고령화율이 2.6% 감소했는데, 이는 귀어를 통한 젊은 인력의 흡수가 가지고온 효과”라며 “특히 귀어귀촌의 경우 새로운 인력과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이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어촌은 전통문화 생태자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어항은 수산업 기준으로만 지정돼 관광 등 더 확대된 관점에서 어항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어촌 여성의 수산업 노동력으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어촌 보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이 실장은 올해 어촌부문의 비전을 어가소득 5,000만원 여건 조성이라고 제시하며 △ 통합적 어촌개발로 전환 △ 어촌 6차산업 활성화 △ 어촌의 노령화율 점진적 둔화 △ 어촌 맞춤형 복지개발 등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토론
주제발표에 이어진 종합토론은 국립수산과학원 강준석 원장을 좌장으로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나진호 회장, 한국어촌어항협회 류청로 이사장, 국립수산과학원 명정인 전략양식부장, 서울대학교 문정훈 교수, 한국원양산업협회 이동욱 경영지원본부장, 정연근 내일신문 기자, 해양수산부 최완현 수산정책관 등 각계 관계자가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수입수산물과 가격, 브랜드 등에서 차별점 가져야
수산경영인중앙연합회 임정수 사무총장은 정치 화두에 따른 수산업의 대응방안이 발표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임정수 사무총장은 “문제가 있음에도 그대로 도입된 김영란법으로 인해 수산업의 타격이 큰 상황”이라며 “최근 단연 화두가 정치 이야기임에도 새로운 정치 상황에 대한 수산업의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 되지 않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이라는 5년마다 찾아오는 정치 이벤트에 수산업의 중요성을 각인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나진호 회장은 “양식산업이 수출산업, 미래전략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수입 수산물과의 차별화가 중요하다”며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생산원가를 줄여야하는데 사료값이 생산비의 70%를 차지 하는 상황으로 어분을 대체할 수 있는 사료 개발이 절실하다”라고 가격 경쟁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수산물이력제, 원산지표지 등 제도에 비해 단속 조직이 약하고 섭취하면 증거가 사라져버리는 특성상 단속 자체도 어려운 점을 감안해, 국가에서 특별기구를 편성해 행정, 경창, 소비자 단체 등이 함께 단속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6차산업화의 맹점으로 “6차산업화가 수년째 이야기 되고 있는데,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농지법에 있다”며 “취사, 숙박 등의 허가를 받으려면 농지법의 문턱에 걸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원양산업협회 이동욱 경영지원본부장은 “연안국의 입어규제 강화와 올해도 라니냐 발생 가능성이 높아 어황 부진이 우려되는 원양산업의 현실 속에, 일부 산유국을 중심으로 유가 변동이 예상돼 경영의 어려움도 우려되고 있다”고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또한 선원난이 심각해 외국인에게 의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법적인 해기사 충족 등의 요건을 채우기가 사실상 어려워 이를 해결할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본부장은 “원양어업의 총 샌산량은 합작까지 포함하면 70~80만톤에 이르며 수산업에 큰 부분을 차지함에도 연근해어업은 자원조성을 위해 연간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반해 원양어선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이렇다할 정부의 지원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며 “원양어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체제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편의점 도시락, 수산물 시장 확대 기회 될 것
서울대학교 문정훈 교수는 “소비중심의 정책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많이 거론됐는데,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사이즈를 늘리는 것보다 중요한것은 구매자들이 제품에 대해 까다로운 감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굴을 예로 들어, 프랑스의 경우 어떤 해변의 몇호 굴을 먹는다고 각자의 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경우 굴은 다 같은 것이 아니냐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각 품목에 맞는 까다로운 고비 감성은 소비를 증가하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그는 앞으로의 유통 방향에 대해 편의점을 선점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문정훈 교수는 “혼밥족이 늘어나면서 편의점 도시락이 연 200% 이상 성장하고 있는데, 수산물은 아직 소외되고 있어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이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편의점에는 식선식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국어촌어항협회 류청로 이사장은 “힐링, 바다가 있는 곳 등 어촌은 농촌, 산촌과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어필하고 어촌만의 DNA를 표현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어촌 각각의 특성을 살린 것이 아닌 획일화된 모습으로 개발되고 잇는 점이 안타까운 점으로, 다양성에 맞춘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류 이사장은 “수산업 전반의 티워드가 안전하고 신선하고 좋은 식품으로 이에, 해수부에서 위생안전 고도화 사업에 힘 쓰고 잇는데, 비가 와서 하수가 바다로 쓸려가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지역 하수처리, 횟집 등의 해수 정화 시설을 포함해 어촌과 어항을 하나로 묶어 사업이 추진돼야 진정으로 위생과 안전을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미래 젊은이들이 하고 싶은 수산업으로 나아가야
국립수산과학원 명정인 전략양식부장은 “미래 양식산업은 선진국 젊은이들이 하고싶어하는 산업으로 경제성을 갖춰야하며, 첨단 기술이 접목된 저노동의 생산체계를 갖춘 친환경 산업이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산업이 되려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져야하는데 가격경쟁력 뿐만 아니라 브랜드 경쟁력을 갖춰야한다”며 “규모화, 기계화, 벨류 체인 등으로 가격을 낮추는 한편, 소규모 양식은 특화시켜 시켜 나가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으며, "시스템 순환여과, 바이오플락 등 인큐베이트식 생산을 통해 질병, 위생, 자연재해 문제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미래 인재 양성과 젊은 인력을 유입을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명 부장은 “수산계 학교에 양식과를 활용해 젊은이들이 양식을 접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과거 군 입대 대신 배를 탔던 것과 같이 장학금 등을 지급해 청년들을 유인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 내신 젊은이들이 수산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해양수산부 최용석 수산정책과장은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40여년만에 100만톤 선 아래로 무너지고, 청탁금지법 완화에 대한 논의는 있으나 올해도 선물 수요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는 전환기로 중요한 해라 생각된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최 과장은 “이런 때일 수록 정부, 업계, 학계가 한마음이 되어 소통하고 뭉쳐야한다”며 “정부 역시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장보다 반걸음 앞서는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장은희 기자, 사진=박종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