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미쳐가고 있는가?
얼마 전 조선일보 모 논설위원이 쓴「모두가 미쳐 가고 있다」는 칼럼이 비수처럼 가슴에 와닿았다. 특히 국가는 외적의 침입때문이 아니라 내부적 모순과 갈등, 즉 이기주의와 포퓰리즘 때문에 자멸한다는 지적에 소름이 끼쳐왔다. 정녕 ‘비이성과 대중의 폭주, 근시안적인 이기주의와 영혼없는 엘리트가 우리를 쇠락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말인가?
국민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탄핵 정국의 문제는 법과 원칙의 잣대에 맡기고 각자 자리로 돌아가야만 할 때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내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 그것은 동서고금의 역사를 뛰어넘는 만고불변의 진리다.
해양수산부 정체성 확립이 시급하다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국정혼란의 틈바구니에서 느닷없이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산인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해양수산부 해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 그 하나이고, 또 하나는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기간연장’을 놓고 해수부 장관이 어업인의 편이 아닌 국토교통부와 골재 채취 업자들의 편에 섰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그 후자이다.
먼저 해수부 해체론을 보면, 해수부가 세월호 사고 처리나 조선·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존재감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최순실 국정 농단사태에서 최순실의 곳간처럼 이용되며 전·현직 장관들이 줄줄이 구치소로 향해야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박근혜 정부가 탄생시킨 미래창조과학부와 존재 가치가 상실된 해수부가 폐지 1순위라는 보도가 줄을 잇는다. 해수부가 폐지 1순위에 오르내리는 이유로는 지금도 현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3년 전 세월호 사고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에 있어서도 해수부가 특조위 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샀다. 그리고 세월호 인양은 계속 연기되어 왔다. 지난해 말까지 선체를 인양하겠다는 발표도 공수표가 되어버렸다.
세월호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힌다. 작금의 탄핵 사태에 있어서도 여전히 사고 당시 7시간 행적에 대한 의구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대통령을 괴롭히고 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해법은 또 어떠했나? 난국에 처한 국적 해운선사에 대해 자구책을 내놓으라며 사실상 방관하다시피해 세계 7위 해운선사의 몰락을 지켜만 봤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세계적인 국적 해운사가 어이없이 무너진 데 대한 정부 부처 전체의 책임 또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해운업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국가 기간산업이기 때문이다.
수산 관련 행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과 시행 과정에서 해수부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비난의 화살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처음 맞은 지난 설 명절에 백화점 매출이 예년 대비 10%나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특히 선물 한도액인 5만 원 이상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뚝 떨어지는 대신 상품권 소비가 늘었다는 것이다. 우려했던 대로 질 좋은 고급 농축수산물의 소비는 줄고 값싼 수입 농축수산물 소비가 증가했으며, 이탈한 소비는 상품권 등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청탁금지법 제정과 시행으로 수산물 소비가 줄어 수산인과 어촌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을 수산 관련 연구기관에서 계속 내놓았음에도 해수부 공무원들이 국무회의 혹은 국회에 나가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지난 2015년의 메르스 파동, 2016년의 콜레라 사태, 고등어 미세먼지 파동 때 해수부가 수산인들의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했지만 그런 기대와 바람은 희망사항으로 끝나고 말았다.
실제로 지난달 12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회에서 개최한 ‘촛불명예혁명의 정신을 정부 조직 개편에 담다’라는 토론회에서 김한창 공공정책연구원장은 해수부를 해체해 국토교통부 산하의 해양청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수산청으로 분할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는 등 예전과 같은 정부조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폐지됐던 해수부가 박근혜 정부 4년여 만에 또 다시 폐지론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부 조직 개편의 우선 순위로 오르내리는 해수부를 보고 있자니 정말 딱하기 그지없다.
최근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남해 EEZ에서의 ‘골재채취단지 기간연장’을 놓고 어업인의 편이 아닌 국토부와 모래 채취 업자들의 편에 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장관의 언행이 신중치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김 장관의 처사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인지, 국토부 장관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해수부는 이런 구설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정부 부처로서의 정체성(正體性)을 확립하고 해양수산업을 6차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어떠한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국민들 앞에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수산계 정책과제를 꺼내 대선공약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해야 할 시기에 존폐론 구설에나 오르내리는 것이 일상화된 해수부, 부처 수장마저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해수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고울 리 없을 것이다.
해수부가 다시 해체된다면 해양수산 기능은 또 다시 소외될 수밖에 없다. 어렵게 부활시킨 해수부 해체를 원하는 해양수산인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해수부가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정체성을 세워 나가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해양수산인들은 해수부가 강한 바람막이가 되어 주고, 집이 되어 주고, 울타리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한결같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해양수산인들의 애끓는 마음을 해수부 공무원과 장관은 똑바로 헤아려 주기를 바란다.
이제 해수부는 정권 말기에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짚어보고 무소의 뿔처럼 나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해양수산인들의 신뢰부터 얻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