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기간연장’을 놓고 어업인들이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어업인들을 대변해야 할 해양수산부가 모래 채취 기간연장에 사실상 동의하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달 12일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해양수산업계 간담회에서다. 이날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당장 골재 채취를 막는 것은 무리인 만큼 어느 정도까지 양보하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골재 채취를 하도록 연구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한수총, 회장 김임권) 소속 부산·경남 수협 조합장들을 비롯한 어업인들은 “수산인들을 보호하고 대변해야 할 해수부 장관이 국토교통부와 민간 골재 채취업자들을 위해 어업인들이 양보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성명서, 항의서한 등을 통해 “골재채취단지는 수산 동식물의 산란 및 서식지로, 이곳에서의 바닷모래 채취는 수산자원 고갈의 주된 원인”이라며 ‘바닷모래 채취 연장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바닷모래 채취기간 연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바닷모래 채취는 2008년 부산 신항만 건설 등 국책사업에 쓸 골재를 채취하겠다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며 민수용 골재 채취로 확대된 것이다. 해수부와 장관의 처신이 논란이 된 것 또한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 6일 중소기업중앙회 회관에서 해수부 장관과 중소기업인들간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해수부에서 김영석 장관은 물론 당시 기획조정실장, 해양정책실장, 수산정책실장, 항만국장, 정책기획관, 해양산업정책관, 수산정책관 등 장관, 실·국장급 고위 공무원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오늘 간담회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한다. 해수부가 해양환경 보전과 어민 보호라는 주요 업무 영역에서 벗어나 해양수산업의 기업화 산업화라는 미래영역으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회장은 “해수부가 어민이나 수협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현장과 소통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해수부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리라는 기대에서였을 것이다.
본격적인 간담회에서 양제규 경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는 레미콘 제조용 남해 EEZ 모래 채취 연장을 김 장관에게 요구했다. 그는 “남해 EEZ 모래 채취 허가기간이 8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모래 채취 허가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경남지역 건설공사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모래 품귀현상이 장기화 될 경우 레미콘 가격인상에 따른 제조업체의 부담은 최종 수요자(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 자리에서 해수부는 연말까지 모래 채취를 허가할 뜻을 밝혔다. 그리고 올해 들어 재연장을 위해 어업인들을 설득하려 하면서 논란이 심화된 것이다.
지금 해수부는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말처럼 ‘해양환경 보전과 어민 보호라는 주요 업무 영역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인의 입장에 서 있는 듯하다. 어업인들은 바닷모래 채취가 아닌 대안을 마련하라고 오래 전부터 요구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해수부는 왜 오랜 어업인들의 요구는 듣지 않으면서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가로막는 기업인들에 편에 서려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