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는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해양수산부 산하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어 14일에는 해양수산부와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국감 쟁점사항과 의원들의 주요 질의 중심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

 

 

 

 

 

<수협중앙회·해양수산부 소관기관 국정감사>

지난 10월 11일 수협중앙회와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수협중앙회에 질의가 집중되다시피 했다. 그 중에서도 △공적자금 상환과 방만 경영 △외국인선원 고용과 이탈 △농·어업 과세 불균형 △중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 문제 등이 주로 거론됐다.

위성곤(제주 서귀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협은행은 2001년 4월 IMF때 부실 채권 때문에 공적자금 1조1,500억 원 정도를 받았다. 상환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포문을 열었다. 위성곤 의원은 “2015년 당기 순이익이 688억 원이다. 연간 1000억 원씩 갚아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갚아갈 계획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답했다. 위 의원은 “갚기 어려울 거 같다. 단기 순이익 전부를 빚 갚는데 써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다그쳤고, 김임권 회장은 “공적자금을 더 갚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갚겠다”고 말했다.

김태흠(충남 보령 서천) 새누리당 의원은 “어민 인구가 13만 명인데 중앙회 3,000명 회원조합 6,000명으로 직원이 9,000명이다. 이 구조가 원래 협동조합 취지와 맞는가? 비빔밥을 만드는데 고추장이 더 많은 거다. 공적 자금을 갚을 수 있다고만 하는데 정말로 무책임하다.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김철민(안산시 상록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조1,500억을 갚겠다는 의지가 없고, 2028년도까지 수협은행 순이익 400억, 500억 가지고 12년 동안 갚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10명중 1명이 억대 연봉

방만한 경영도 지적됐다. 위성곤 의원은 “수협중앙회에 연봉 1억 원 이상 직원이 384명, 전체 직원의 11.2%를 차지한다. 5년여 만에 239명이나 늘었다”며 “갚아야 할 공적자금이 많은데도 너무 방만하게 경영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김태흠 의원은 “빚이 잔뜩 있는 사람들이 10명중 1명이 억대 연봉이다. 중앙회 직원이 누구 때문에 있는 것인가? 이런 구조를 제대로 바꿀 용의가 없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임권 회장은 “취임한 지 1년 6개월 됐다. 조합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하는 게 하나의 목표였고 수입 구조를 높여서 빚을 갚는다는 게 목표였다. 수협직원들에게 사명감을 가진 직원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다. 은행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성찬(경남 창원시 진해구) 새누리당 의원은 “중앙회를 위한 수협인지 가난한 어민들을 위한 수협인지 반성이 필요하다. 중앙회 임직원 상여금이 최고 4,400만원 최저 1,100만원이다. 어민들 1년 수익이 2,006만원으로 한 달 165만원인데 상여금이 어민 1년 수익보다 많다. 억대 연봉자가 5년 사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안상수(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새누리당 의원은 “수협의 방만 경영,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선 외부 컨설팅을 받아서 기관 진단을 종합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며 직원들의 상여금과 연봉을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황주홍(전남 고흥보성강진장흥군) 국민의당 의원은 특별감사 요구안을 제의하기까지 했다. 황 의원은 “수협이 부실과 방만 경영, 도덕적 해이가 지나치다. 일선 수협 직원 채용방식을 공무원 채용과 동일한 기준으로 동시전형을 실시하고 억대 연봉자를 동결 조치하라”고 추가 요구했다.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군) 새누리당 의원은 “수협중앙회 비정규직이 20%나 되는데 정규직 임금을 깎아서라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임권 회장은 “공적자금을 충분히 갚아나갈 자신이 있다. 또 임직원들의 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선원 고용제 일원화 필요

외국인선원 고용과 이탈 문제 지적도 있었다. 이완영 의원은 “외국인 선원 이탈이 많은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 권석창(충북 제천시·단양군) 새누리당 의원도 “외국인 선원 이탈이 12.2%나 된다”고 따졌다. 이에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관리업체 문제도 있고, 애초에 선원들을 선발해 올 때 바다를 모르는 사람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못 버티고 떠나는 경우도 있고, 육상에서 브로커들이 유혹해 빼가기도 한다”고 답했다.

이완영 의원은 외국인선원의 안정적 수급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수협과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된 외국인선원 고용제도를 일원화 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 권석창 의원은 “현행 선원관리업체와의 계약해지 기준을 누적 이탈율 10% 등으로 강화하고, 외국인 선원에 대한 고충상담센터 운영 및 재교육 실시, 외국인 선원 이탈에 따른 연근해 어선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대체인력 풀을 적정수준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만희(경북 영천시) 새누리당 의원은 “수협은 외국인 선원제 관리주체로서 어업현장에서의 외국인 선원제의 실상을 정확하게 해수부에 보고하고, 해수부는 관련 부처들과 협의해 외국인선원 고용제도를 일원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놨다.

농업은 비과세, 어업은 과세 

농·어업간 과세 불균형 문제도 지적됐다. 이양수(강원도 속초·고성·양양) 새누리당 의원은 “어가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 농가 소득보다 낮다. 수산분야 조세부분을 보면 소득세법 19조에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전액 과세한다. 하지만 논밭의 작물 생산으로 일어난 비용은 전액 비과세이다. 양도 소득세에 있어서도 농업인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감면해주고 있는데 어업인은 양식장을 양도할 때 과세한다. 농축산용 취득세에 대해서도 농축산용은 감면하고 어업용은 과세한다. 증여세도 직계에게 증여할 때 농가는 비과세, 어업인은 과세대상이다. 소득이 농가보다 어가가 적은데 농가는 전부다 비과세이고 어가는 전부 과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요금에 있어서도 수산업은 찬밥신세다.농사용 전력은 산업용 전력의 1/5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업인은 산업용 전력 기준으로 요금을 내고 있다. 어민들이 도시 근로자들, 농업인에 비해서도 제대로 대우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과세 체계, 전기료 납부체계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에게 피력했다.

김영춘 농해수위 위원장도 “수협중앙회가 좀 더 활발하게 요구를 하고 회원조합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노력이 모여야 한다”며 “수협중앙회가 지휘해서 이양수 의원께서 제기한 문제가 꼭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문표(충남 예산군 홍성군) 새누리당 의원은 “농사용 전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양수 및 배수펌프, 폐사어 처리장, 어업인이 소유한 저온 보관시설 등에 대해서 당정협의 등을 통해 농사용 전기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군현(경남 통영·고성) 새누리당 의원도 농어업 과세 불균형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어업도 어업 소득과세,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어업용 부동산취득세 감면 등이 필요하다”며 “법률안 의견을 주면 입법 발의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협 바다마트 운영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이완영 의원은 “수협 바다마트는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만든 것인데 그렇게 되고 있냐”며 “바다마트를 보니 경쟁력이 떨어진다. 경쟁력도 경쟁력이지만 국내 수산물을 제대로 판다면 어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텐데 심지어 수입산 수산물도 팔고 있다”며 “어업인들에 소득을 올릴 수 있게 세심하게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임권 회장은 “바다마트에 오면 수산물이 국산이라는 것을 나타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양·장성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트 영업을 위해 수산물 외에도 농산물, 국산품, 공산품, 수입 농산물까지 필요할 수는 있어도 수산물 비율이 30%밖에 안 된다. 바다마트에 바다가 없는 상황이다. 수산물 판매에 특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대안 팔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대응도 지적도 있었다. 이군현 의원은 “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 예상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해 의원실로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김종회(전북 김제·부안) 국민의당 의원도 “김영란법 발효 후 영세 어업인들 피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지나친 민원으로 사업포기를 선언한 대구 소비지분산물류센터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김현권(비례대표) 민주당 의원은 “수협 대구공판장 이전을 위해 13년 전 정부로부터 보조금 110억을 수령했는데 올해 사업이 중단됐다. 필요한 사업인데 왜 안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공노성 수협중앙회 지도경제대표는 “과도한 민원 때문이다. 207가구에서 1억씩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지자체도 민원을 해결하고 오라고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지역 민원 때문에 필요성이 있는 대구 수산물공판장 이전 사업을 중단한 것은 문제다. 문제 해결이 선행됐어야 한다”며 ‘대화 부족’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노량진수산시장 갈등 원인도 대구 분산물류센터와 같이 대화 부족으로 분석했다. 그는 “갈등을 조정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게 지도자가 할 일 아닌가? 왜 민원 탓으로 돌리나? 수협이 책임지고 해결책을 생각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단골 메뉴인 중국어선의 서해 불법조업에 대한 대처 질의는 이번 국감에서도 빠지지 않았다. 홍문표 의원은 “(중국) 불법 조업금이 국고로 들어간다. 어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하고 물었고, 김임권 회장은 “건의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주장만 하면 뭐하나. 17대 국회부터 주장하는데 수협에서 투쟁해야 한다”며 “불법 중국어선을 단속한 뒤 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담보금 전액을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해 사용하도록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도 “중국 불법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과 압수어획물 판매대금이 국고로 귀속돼 직접 피해자인 어업인과는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과 안상수 의원도 “담보금을 국고에 편입하지 말고 불이익을 당하는 어업인들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주홍 의원은 더 나아가 “해양주권 수호 차원에서 해경을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완주(충남 천안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 불법어업에 해군이 동원돼야 하며 단속은 해경이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부실한 안전검사가 선박사고 원인

선박 검사기관에 대한 지적도 빠지지 않았다. 김한정(경기 남양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선급(KR)은 세월호 참사 직후 참사 5일차까지 접대골프를 4차례 나갔고 2015년부터는 연간 골프장 이용 기록이 84회, 지난 6년간 2014년 빼도 3~4일에 한번 접대 골프하는데 원래 이런 것인가”하고 캐물었다. 이에 한국선급 김종신 회장직무대행(전무이사)은 “경쟁업체가 많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영업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며 집중 추궁했고 김 대행은 국제관행이라고 밝혔다.

황주홍 의원은 “최근 6년간 검사대상 선박의 합격률은 꾸준히 99%이상을 유지해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었다. 그럼에도 선박해양사고는 2013년 이후 매년 늘어났다”며 “부실한 안전검사가 선박해양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명백히 드러나게 됐다”며 “해사안전을 확보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해야 할 선박안전기술공단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박완주 의원도 “세월호 참사 이전인 2013년의 경우 2만5,860건의 검사 중 불합격은 10건에 불과했고 합격률이 99.96%에 달했다. 이후에도 99%대의 합격률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면 기자>

 

 

 

 

 

 

 

---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종합국감>

지난달 14일 열린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한진해운과 세월호에 가려져 심도 있게 이야기 되지 못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수산직불금 확대, 양식재해보험 개선 등 수산업의 현안들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 국감에 앞서 이완영 의원은 “최근 우리 해경의 고속단정이 중국어선의 공격을 받고 침몰한 사건과 관련해 ‘중국 정부는 우리 당국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우리 정부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내용을 담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대책 촉구 결의안’을 3당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제안했으며, 김영춘 농해수위원장은 오후 국감을 잠시 중단하고 결의안을 상정, 여야의 합의에 의해 결의안을 채택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더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이 마련돼야한다는 것에 의원들은 공통된 목소리를 내며, 이들의 행태는 수산자원을 강탈하는 것이며 주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김한정 의원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어민뿐만 아니라 영토, 주권을 위협하는 것인데, 단속을 하고 있는 어업관리단의 단속장비 전수 조사 결과, 수가 부족한 것은 물론 노후해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허가된 어선의 경우에도 허가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를 관리하기에 인력도 장비도 부족하지 않나”고 열악한 현 단속여건을 지적했다.

이에 해수부 김영석 장관은 “제주어업관리단이 신설되고 어업지도선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답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

해수부 외청이던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됨에 따라 힘이 약해진 결과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횡포이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해경이 본래의 자리를 찾아야한다는 강한 주장까지 제기됐다.
안상수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횡포에도 정부가 제대로 단속을 하지 못하니 심지어 연평도에서는 민간어선이 직접 중국어선을 나포하는 일까지 발생했는데, 해경이 국민안전처로 가면서 중국어선이 해경을 경비대원 수준으로 알고 날뛰는 것이 아닌가 염려된다”며 “해양경비 안전단 설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박완주 의원은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의 사례만 보더라도 타국의 불법조업에 대해 발포와 군사적 동원까지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해경이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독립된 강한 조직이 되어야하지 않겠나”라고 강한 조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해경이 국민안전처 소속이 됨에 따라 단속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이 불가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성찬 의원은 “불법조업 단속 주무부처가 해수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된 상황으로 이전에는 해수부에서 바로 지시가 가능했던 부분이 이제는 안전처에 보고 후에 안전처에서 다시 지시를 내려야하는 상황으로, 특히 단속은 시각을 다투는 일임에도 신속한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며 “해양주권을 확보하고 국민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해경이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 정부에 대한 강한 의지표명을 촉구했다. 이양수 의원은 “정부가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아 더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말뿐인 상황에서 벗어나 중국과 직접 대화를 하든 어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안이든 움직여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개호 의원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어로작업이 기술적으로 진화하고 폭력성까지 더해지는 상황이며 연간 직접피해만 30억 원 이상, 자원훼손까지 포함하면 1조 원 이상의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며 “중국 정부와의 외교적 협상을 통해 선제적인 대응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식재해보험 가입요건 개선 필요

이개호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는 고수온은 추가특약 사항으로 빠져있고, 피해원인도 당사자가 직접 제시해야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가입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가입요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 해수부가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석 장관은 “고수온을 주계약에 포함할지, 특약을 세분화할지 고수온 관련 재해보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바로 용역연구에 착수했고 피해 입증은 지역 연구소, 수산과학원 등이 함께하고 있으며, 가입요건은 금융감독원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주홍 의원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 저조의 원인으로 국가 부담이 적다는 점을 꼽았다. 황주홍 의원은 “자연재해에 대비해 모든 어가들이 가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해보험 가입률이 31% 정도로 저조한데, 이는 품목 등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보험금이 비싸기 때문”이라며 “현재 50%인 국가 부담을 60%, 적어도 55%까지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석 장관도 “이번 예산 편성에서 자부담을 40%로 낮추기 위해 요청했으나 안됐다”며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김성찬 의원은 시설, 폐사어류 등 2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태풍 피해에 대한 수협의 피해 위로금이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수협중앙회 김임권 회장은 “한 사람당 50만 원 정도”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수협 직원들은 1년에 상여금을 많게는 4,434만원까지 받고 있는데 5억 원 편성해서 가구당 50만 원 준다, 안 준다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역설했으며 “재해보험의 경우에도 5톤 이해 어선 가입률을 18%에 불과해 피해가 더 많을 수 있는 곳에 손길이 안가는 상황”이라고 문책했다.

황주홍 의원은 수산직불금의 한계점에 대해 꼬집었다. 황 의원은 “수산직불금은 농업 1조 6,000억 원의 0.99% 규모밖에 되지 않는 규모에 항목도 협소한 상황으로 해수부가 수산인들의 소득안정에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수산직불금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수산 정책금리 역시 농업에 뒤처지는데 특히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영어자금이 2.5~2.9% 수준으로 시중금리를 생각했을 때 매력이 없는 상황으로 다만 0.5%라도 내리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금 비축물자 52만 8,400가마 방출

수산업의 발전을 위한 각 분야의 조언도 이어졌다. 김종회 의원은 “우리 소금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소금보다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음에도, 대표할 브랜드도 없고 특히나 지난해 기준으로 kg당 170원의 턱 없이 낮은 가격은 생산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염전이 다 죽어나가고 있다”며 “해마다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정부 비축물자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소금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비축물자를 정부에서 비축염 20kg짜리 52만 4,800가마를 방출했으니 소금값이 떨어지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라고 지적하며 수출 활성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김영석 장관은 “빠르면 이달 말부터 내년초까지 1만 톤가량의 대대적인 정부 수매에 들어갈 계획이며 저나트륨이 최근 트렌드로 소비가 떨어졌으나 상품 개발, 브랜드 가치 제고에 힘쓸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의 콜레라 사태, 고등어 미세먼지 주범 오인 발표 등 수산 관련 사태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에 대한 정인화(전남 광양·곡성·구례군)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도 있었다. 정 의원은 “고등어구이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이야기부터, 최근에 콜레라 원인으로 수산물이 지목됐으며, 매년 문제시되는 비브리오 패혈증까지 수산물 안전에 대한 근거 없는 이야기,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면피용 발표로 수산업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관련 발표가 있을 때는 해수부와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발표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해수부에서 민감하게 움직여 ‘아니다’라고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박평형수가 해양생태 교란

권석창 의원은 선박평형수로 인한 오염으로 해양생태가 파괴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해외를 다니는 선박들이 항만 주변에서 선박평형수를 갈면서 일반 진주담치를 비롯해 오만둥이 등 외래종이 국내에 서식하게 됨으로써 수산업에 피해가 우려된다”며 “호주의 경우 줄무늬담치가 진주양식장에 유입돼 수천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복구에는 약 6조원을 투입해야했다”며 심각성을 설명했다.

권 의원은 “더 큰 문제는 해양수산부가 지난 2009년도에 선박평형수로 인한 외래종 침입현황 조사를 한 이후 7년여 간 한 번도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조속히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양수 의원은 “오징어채낚기와 트롤어업의 불법 공조어업 등 국내 불법조업의 문제도 큰데, 불법조업으로 얻는 수익에 비해 적은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니 불법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 바로 적발하고 봐주는 것 없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석 장관은 “취지에 동감하나 어업허가 취소 등 유사사례를 검토해야하며 벌금이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 측면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장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