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양 분야는 우리가 국가전략, 미래 비전, 국가 인프라산업 등의 시각에서 본다면 경제적인 관점보다는 국가 전방위적 산업으로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켜야 할 가치가 있으며, 발전시켜야 하는 숙명적인 의무이기도 하다.

수산업은 인류의 질 높은 식생활에 많은 기여를 해왔고 계속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들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수요에 비해 수산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구인난이 극심해서 수산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약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어선원의 인력난이 시급해 여기서는 어선원 인력난 해소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전국의 수산물 공급의 70%정도를 차지하는 부산지역을 보면 수산산업에 종사할 인력의 양성기관인 수산계 고교가 없다는 것이 인력난의 한 요인이다. 수산업 관계자들은 “수산업체 취업의 연고지 편중이 심해 지역 수산계고가 없는 부산의 인력난이 극심하다”고 설명한다. 2015년 부산해사고, 인천해사고 등 2개 마이스터고가 높은 취업률(93%)을 보인 반면, 수산계 10개 고교는 졸업생 869명 중 52.1%만 취업을 했다. 특히 취업자 중 수산업 분야 취업률은 27.5%로 더욱 저조한 것이 수산인력난을 부채질 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어업인력수급전망(2015년)에 따르면, 2016년 부산은 6만 4,609명의 수산인력이 필요하지만, 1만 4,480명이 부족하다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고교 졸업생의 어선 근무를 유인할 승선근무를 위해서 대형기선저인망수협은 “국내 2개 수산계고와 MOU를 체결하는 등 수고 졸업생 유입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수산 업종은 학생들이 원하는 특례제 정원이 원양어선승선 40-60명, 연근해승선 10명, 수산업종 산업기능요원 36명 등에 불과해서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한다.

수산산업분야는 원양어업과 연근해어업, 냉동·냉장업, 수산식품산업, 양식업 등에서 전문인력 부족으로 업계에 어려움이 많다고 계속 지적되어온 상황이다. 이러한 인력부족현상은 선원의 고령화와 초급해기사의 조기하선, 선원교육기관의 해기사와 수산산업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미흡, 수산산업 분야의 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분석된다. 이를 위해 부산이 가장 먼저 풀어야할 과제는 어선어업 중심에서 탈피해 국제수산물류의 유치를 통한 가공산업 등 관련산업 육성을 통해 국제 수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되면 수산인력의 조정을 통해서 인력난을 완화할 수 있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수산인력 해소를 위해 업계의 자발적 감척이나 휴어기나 금어기 확대 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대형선망의 생산 위기는 유통, 가공업계의 위기와도 직결되는 만큼 생산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유통, 가공과 연계시키고, 위판시스템과 유통 구조 등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과도 연계해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대형선망의 뿌리를 뒤흔드는 ‘4년 연속 만성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분석과 자료를 바탕으로 선망업계의 체질 개선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의 면세유 지원이나 정부 수매 사업 등에만 의존해온 일부 대형선망 선사의 경우 우선적으로 자체 경쟁력을 키워야 하며, 정부 역시 그동안의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지원 관행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어업 구조 개선에 착수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려면, 정부와의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 업계는 2014년 12월 해양수산부의 참다랑어 성어 어획 제한 해프닝과 지난 5월 환경부의 고등어 미세먼지 주범 발표, 8월 질병관리본부의 거제해안 콜레라균 검출 발표 등을 겪으며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에 수산전문가가 거의 없다는 반증이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해양수산부의 폐지 등으로 수산해양을 경시하고 전문가의 맥을 끊은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정부의 부족한 전문가를 육성하고 수산산업 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산에 수산마이스터 고교를 설립할 것을 이미 여러 차례 제안한 바가 있다.

부산·울산지역은 수산산업의 인력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산산업관련 고교가 없을 뿐만 아니라 타 지역 수산계 고교출신들이 부산·울산지역의 인력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산 수산마이스터고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부산 수산업이 1차 산업(어선, 양식, 어업)에서 2, 3차 융복합산업(수산식품가공유통, 동력수상관광레저, 냉동공조플랜트 등)으로 성장하는 과정이어서, 수산계고 설립으로 관련 전문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KMI 박용안 박사 연구팀은 ‘참선원 프로젝트 추진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14개 수산계(대학 6개, 고교 8개) 졸업생(2015년 797명)의 졸업 1년 뒤 승선 비율(30.9%)이 낮은 것은 저조한 해기사(항해사, 기관사) 합격률(38.5%) 때문”이라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수산계고 종합승선실습 프로그램 같은 면허 취득 간소화 방안을 확대하는 게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 일·학습 병행제를 활성화시키면,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해 학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기업은 문화를 개선해 인력수요에 대응하고 미래의 신성장동력인 수상레저와 해양플랜트산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승선취업률 제고를 위해 수산분야 승선특례 배정인원을 증대하고 병력특례 후 학교와 기업체와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어선·어선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수산업에 대한 물적, 인적, 정책적, 법적지원도 뒤따라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