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과 국방은 민족생존을 위한 동위의 가치임을 자각하자
-제108회 정기국회에 즈음하여-
김성욱 본지 발행인 (1981년 당시 본지 편집부장)
농수산부문 경제개발비 감소, 이해 어려워
제108회 정기국회가 지난 9월 21일부터 개최되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예산국회인데도 이번의 정기회에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유난히 모아지는 것은 제5공화국 출범이래 과거의 선동적이고 현시적인 국회 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생산적이며 능률적인 ‘새 국회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가 이번 제11대 국회에 걸려 있기 때문이기도 하려니와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인플레이션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도 미증유(未曾有)의 침체에 빠져 불황의 긴 터널 속을 헤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부는 총 9조 5천9백56억원의 내년도 예산규모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팽창 일변도의 타성에서 벗어나 긴축예산을 편성하느라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이 사실이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올해의 본예산규모보다 22.2%밖에는 늘어나지 않았으며, 이는 지난 5년동안 예산 평균 증가율 31%나 내년도 경상GNP성장률 23.1%보다 낮은 것으로서 국민경제에 대한 재정의 간여를 줄이고 민간주도로 이끌어 나가려는 정부의 의지가 깃들어 있는 것이다.
이번의 정부 예산안을 일별해 볼 때 우리의 관심을 끄는 항목이 경제개발비로서 올해보다 2천5백50억원이 늘어난 총 1조6천8백60억원에 달하지만 이것이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의 1 8 . 3 % 로 부터 17.7%로 감소된 것인데, 이 예산 항목에 포함된 대부분의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이어서 사업비를 축소시키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농수산개발비와 에너지개발비는 81년도 보다도 그 절대액에 있어서 3백억원, 4백억원씩 삭감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다.
안보적차원에서 식량산업 육성해야
국제에너지 사정이 다소 호전되었다는 점에서 에너지개발비의 감소가 예견될 수도 있었을지 모르나, 농수산부문의 개발비를 올해보다 7%나 감소시킨데는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많다.
대규모 농수산용수 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투자액이 줄어들 소지가 생겨났을지도 모르는 일이나, 작금의 세계적 자원파동의 추세로 미루어 보아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우리는 잠시도 농수산업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인 것이다.
사실 현재의 추세대로 간다면 인구증가나 공업용지 증가 등의 결과로 제5차5개년계획이 끝나는 86년도에는 식량의 자급도가 급격히 떨어져 수입의존도가 80년의 35%에서 48%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비교생산비설(比較生産費說)과 같은 단순한 경제이론이나 물량위주의 경제발전이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공업화정책과 동일한 비중과 차원에서 수산업과 농업에 대한 지속적 투자를 계속해야만 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 이다.
수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개선이 시급
각종 공해와 인구의 자연증가에 따른 식량문제가 인류의 장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주고 있다. 세계 여러나라가 식량부족현상을 겪고 있으며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5억이상의 인구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며, 심지어는 4천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사직전 에 놓여 있다고 정부 관계당국자들이 밝힌바가 있다,
이러한 식량위기의 시대에 처하여 우리는 부족한 식량을 곡물수입과 무리한 증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풍족한 수산물로 대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그동안 누누이 지적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수산업과 농업은 정부의 공업화정책에 따른 산업의 고도화로 상대적 침체 속에 빠져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득의 산업간, 지역간 격차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며, 식량산업이 퇴보된 상태에서 이 무서운 자원위기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없다는 사실도 또한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다.
한발이나 태풍을 당한 농어민에게 성금을 보내고, 그때마다 영어자금을 방출하거나 대출이자를 감면해 주는 등의 일시적으로 단편적인 정책만으로 식량산업보호육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농업과 수산업은 재정에 압박만 가중시키는 성장저해산업이 아니라 외화가득률이 제일 높은 성장주도산업이요, 수입대체 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입법, 행정책임자들은 새로운 각도에서 수산업을 재인식해야 될 것이다.
70년대 초반, 수산생산이 국민 총생산의 1.3%를 차지하였을 당시 수산부문 예산은 총 예산의 1.3%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지난 78년도에는 수산생산이 GNP의 1.8%로 증가한 반면 예산은 도리어 0.6%로 낮아졌던 점을 돌이켜 보면서 현재 우리나라 수산업이 겪고 있는 사상초유의 침체와 도산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반성해 보아야 될 것이다.
이번 제108회 정기국회야말로 제5공화국의 정치적 신념과 철학이 집결된 새시대로 향하는 하나의 시금석인 것이다.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튼튼한 국방과 아울러 안보적 차원에서 식량문제를 신중히 다루어야한다는 대명제를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된다.
이처럼 정책입안자들이 수산업을 식량산업, 수입대체산업, 성장주도산업으로 인식하지 않고서는 수산진흥기금이나 수산업에 대한 재해보상제도의 법제화나, 협동조합에 대한 법인세의 완전 감면이나, 기타 수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제법령과 제도의 개선문제 등 수산계의 존립과 직결되는 절박한 문제들이 자칫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위험성이 있음을 다시한번 상기해 주길 바라며, 80만 어민을 비롯한 전 수산인들은 소리(小利)를 버리고 수산정책의 대전기(大轉期)를 마련하는데 합심단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이다.
<1981년 10월호 수록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