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주최 해양수산부 장관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이 간담회는 해양수산정책 부처와 중소기업 현장 간의 이해와 소통을 강화하고 해양수산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목적이었다.

이 자리에는 해수부에서 김영석 장관을 비롯, 남봉현 기획조정실장, 연영진 해양정책실장, 정영훈 수산정책실장, 박승기 항만국장, 김준석 정책기획관, 최준욱 해양산업정책관, 서장우 수산정책관 등 장관과 실·국장급 고위 공무원이 대거 참석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박성택 회장 이하 송재희 상근부회장, 최윤규 산업지원본부장과 중소기업단체장, 협동조합 이사장 등 간부 20명이 참석했다. 이날 해수부는 해양수산정책을 소개하고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사항에 귀 기울였다. 이날 논의된 수산 관련 건의사항 위주로 싣는다.

이노비즈·벤츠기업 우선 지원

간담회는 업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건의와 답변 위주로 진행됐다. 먼저 이상철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상근부회장이 해수부에 중소기업 R&D(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이상철 부회장은 “정부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에 근거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있으나 2015년 해양수산부 중소기업 R&D 지원 비율은 3.0%인 5,900억으로 중앙부처 평균 11.5%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며 “이를 중앙부처 평균 수준까지 증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우대가점 대상에 기업 인증 관련사항은 녹색기업 인증만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부회장은 “해수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는 이노비즈·벤츠기업에 대한 우선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우대가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이노비즈·벤츠기업에 대한 우대 및 우선지원 규정 신설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준석 해수부 정책기획관은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에 대해 해수부 전체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해수부 전체 중 민간부문, 특히 중소기업에 R&D 지원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으며, 2014년 2.8% 작년 3.0%, 올해 3.8% 조금씩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내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기존 중소기업 R&D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예산을 조금씩 올릴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영석 장관도 “특별히 R&D에 신경 쓰겠다”고 약속했다.


식품명인 지원 확대

식품명인인 정락현 죽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수산물 수출활성화 지원과 식품명인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정락현 이사장은 “죽염은 동남아, 미국, 유럽이 주요 수출국이며 수출액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하고 “죽염산업은 세계시장 진출이 활발한 편이나 죽염산업이나 죽염과 같은 수산가공품 R&D 지원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 수산가공품은 품질이 우수하나 체계적인 홍보지원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중기업에 대한 R&D 지원은 부족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명장, 명인에 대한 지원도 호소했다. 정 이사장은 “정부 부처별로 분야별 최고 전문가를 명장, 명인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식품명인에 대해서는 간접 지원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R&D지원 및 수선가공품 홍보지원과 식품 명인에 대한 지원을 무형문화제, 명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물 수출 유망상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사업은 업체별로 여러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멸치 에너지바, 전복탕 등 5개 업체 상품개발을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서 수산정책관은 “죽염 협동조합을 통해R&D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식품명인 지원 무형 명장과 달라 수익창출에 가능한 식품명인에 대해서는 장려금 지원과 같은 지원은 어려우나 책자와 언론 홍보 등 통해 간접 지원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소금을 수산업에 포함시켰으니까 정책적으로 잘 하고 명인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하고 특별히 명인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수산물 소비 위축 대책 호소

수산물 유통업계는 콜레라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 대책도 호소했다. 인천수산물유통업협동조합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주최 해양 수산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최인식 인천수산물유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활어 유통에 대해 잠시 얘기하면 활어차는 17~18도로 운송을 하고 횟집 수족관은 14~15도를 유지한다”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활어 판매를 못하고 있다. 아래쪽(남해안) 횟집들이 전멸했고, 그 여파가 경기도 서울까지 올라와 아예 판매가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참상을 전달했다. 이어 최 이사장은 수산물 소비 위축에 안타까운 듯 “14~15도에서도 콜레라가 발병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또 “수산물 안전 홍보행사와 시식회라도 열어주었으면 한다. 그래야 살아갈 방법이 있을 것 같다”고 역설했다.

이에 정영훈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8월말에 거제를 다녀왔는데 생산자뿐만 아니라 횟집에도 관광객 거의 오지 않아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있다. 국민 안전을 우선해야 되지만 2003년부터 바닷물, 수산물이 전염된 적이 없다. 조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플랑크톤도 조사했는데 오늘 음성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소비 심리 때문에 수산물이 직격탄을 맞았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일식당, 횟집 다 힘이 들 텐데 복지부 질본(질병관리본부)이 배포하는 보도자료를 공동으로 내는 것을 정진엽 장관하고 얘기했고 시식회도 곧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산업 지원방안 마련 요구도 있었다. 오인석 한국해태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김은 국내 수산품 수출 2위에 해당하고, 2015년 김 수출액은 수산물 총산량의 15%를 차지하는 성장재력이 큰 산업으로”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김원료를 생산하기 위한 어장터의 허가 면적이 부족해 양질의 원료를 공급받기 어려우며, 일부 식품은 규격 미달 원료를 사용해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다른 식품에 비해 전문연구기관이나 홍보관이 없다”며 “어장터 허가 면적을 늘려서 원활한 원료 공급이 이뤄지게 해주고 산지가공시설 및 수출거점단지를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연구소와 홍보관 건립도 주문했다.

김 연구소 설립 촉구

이에 대해 서장우 수산정책관은 “매년 김 수요와 공급량을 검토해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올해도 김 양식장 면적을 5만5,000의 10%인 5,526ha를 확대했다”고 답했다. 그는 산지가공시설과 수출거점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영세 지역수산가공업체들 설비 개선, 위생시설 확충 등을 위해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수산물 산지가공 지원사업 을 매년 시행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72개소 224억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87개소 18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 김산업 발전을 위해 산지가공 시설 지원사업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며 수출거점단지 조성사업은 전남도에서 내년도의 예비타당성 신청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보관과 김연구소 설립에 대한 답변도 이어졌다. 서 수산정책관은 “김 특화 수출 가공단지 예산 17억을 요구했지만 예산 당국 보조금 심의에서 부적격 심의를 받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최근 윤영일 국회의원 발의로 ‘해조류산업육성법률안’이 제출되었고 지자체에서도 김산업연구소 설립 필요성, 운영방안 등에 대해 연구용역이 진행중이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향후 세부 추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김은 효자종목인데, 스낵김, 조미김이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획기적인 수출이 이뤄지고 있는데 특별히 집중적으로 (김 산업에)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