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어구로 인한 유령어업 피해 규모, 연간 수산물 어획량 10%, 약 3,787억원
폐어구 매년 3만 3,000톤 침적, 나일론 어구 썩는 시간 600여년
생애주기 어구관리, 생분해성 어구 보급 등 선제적으로 대응
폐어구에 해양생물이 연쇄적으로 걸려 죽는 ‘유령어업’
제 모습을 잃은 물건들은 주인의 손을 떠나면 본래의 역할 또한 사라진다. 그러나 낡고 망가져 바다 깊은 곳에 가라앉더라도 그물은 여전히 그물이다. 유실되거나 버려진 상태에서도 폐어구는 물고기를 잡는다.
나일론으로 만들어진 어구(漁具)가 썩는데 걸리는 시간이 600여년. 인간의 생보다 훨씬 오랜 시간동안 버려진 어구에는 어류가 걸리고, 그 어류를 먹잇감으로 생각한 다른 어류가 다시 어구에 걸려들고 이를 수백년동안 반복하게 됨으로써 수산자원의 고갈을 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바다의 지뢰’, ‘고기의 무덤’ 이라 불리는 ‘유령 어업’(Ghost Fishing)이다. 인간이 만들어 사용하던 것이 인간의 손을 떠나서도 본래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 유령이라 할만하다.
해양수산부에 의하면 폐어구 등 해양폐기물에서 비롯되는 유령어업의 피해는 국내 연간 수산물 어획량의 약 10%에 달하며 피해액은 약 3,787억원으로 추산된다. 어획량만 따지고보면 연근해 3대 어업이라는 우스갯 소리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폐어구는 다만 어류 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를 위협한다. 그물에서 빠져나오려고 허우적대는 거북이나, 그물에 목이 낀 물개, 날개와 발이 어망과 뒤엉킨 바다새들…. 유령어업은 해양생태 전체에 위협을 끼치는 요인인 것이다.
본래 그 그물로 조업을 해 먹을거리 삼았던 인간도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프로펠러나 냉각수 파이프 등에 폐어구가 걸려서 발생하는 해양사고가 그 예이다.
지난 1993년 292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해훼리호 침몰사건의 원인 역시 여객선 프로펠러에 유실 어구가 얽힌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침적된 폐어구는 조업을 위해 투망한 그물에 걸려 어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심한 경우 전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다이버들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난해 4월 군산 앞바다에서는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40대 다이버가 폐그물에 걸려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방치된 그물에 해양생물이 연쇄적으로 걸려 죽는 유령어업. 인간이 먹고 살아남기 위해 생명의 그물을 던졌던 것이 해저에서 죽음의 그물이 됐고, 거기에 다시 인간이 걸려든 것이다.
해양폐기물로 인한 오염, 폐어구로 인한 유령어업에서 비롯되는 수산자원 고갈, 해양사고 등 안전 문제는 국제적인 현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최근 전 세계에서 매년 버려지는 폐어구가 64만톤에 달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전체 바다 쓰레기의 10%를 차지며 이로 인해 해면어업의 30% 정도가 피해를 입는 것으로 추정했다.
국내 연근해어업의 어구 사용량은 약 16만톤 이상으로 파악된다. 이 중 약 4만 4,000톤 정도가 조업 중 잃어버리거나 버려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폐어구 중에 수거되는 것은 15%에 불과하며 나머지 3만 3,000톤은 매년 바다에 쌓여가고 있는 것이다. 해수부는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오는 2020년에는 37만톤의 폐어구가 바다에 침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국내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경우 어업에서 비롯된 쓰레기의 비중이 다소 높다는 점이다. 국제 연안정화의 날 캠페인을 통해 전세계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를 종류별로 분석했을 때 1위에서 10위까지의 쓰레기가 전체 수거 쓰레기의 8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어업에서 비롯된 쓰레기는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수거된 쓰레기 중 로프가 9.6%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로프는 어업활동 중에 투기되거나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해양쓰레기 발생원인과 관련행위 분석에서도 국내 해양항해 관련 쓰레기 비율이 전 세계 7.7%보다 높은 19.2%로 조사됐다는 점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같은 수치는 매년 상당한 양의 어업관련 쓰레기가 바다에 투기 또는 유실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물은 폭풍우나 거센파도에 휩쓸려 유실되기도 하고 어선의 프로펠러에 찢기거나 과적으로 가라앉기도하지만 고의로 투기되기도 한다.
침적쓰레기 13만 8천톤 추정되나 매년 1만 8천톤 수거에 그쳐
물고기를 더 수월하게 잡기 위해 최신식 그물은 물고기에게 잘 보이지 않고 더 튼튼한 소재를 사용하게 되므로 더 오래 바다에서 죽음의 어업을 이어간다.
그러나 폐어구를 비롯한 해양쓰레기는 고형으로 바닷물에 녹지 않고 목재 등의 유기물에 경우에도 해수의 염도나 침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다는 넓고 쓰레기는 조류를 따라 이동하므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수거비용 또한 문제이다. 같은 쓰레기를 하천에서 수거하는 것보다 바다에서 수거할 때 약 3배의 비용이 소요된다. 해수부에 의하면 한 해 해양쓰레기 수거에 5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이처럼 이미 침적된 해양쓰레기는 수백년 해양생태를 해칠 것이므로, 높은 비용을 들여 수거를 해야만 한다. 각국 정부와 민간단체 등은 침적쓰레기 수거를 더욱 강화하는 추세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999년부터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실시하고있으며 최근에는 침적쓰레기 실태 조사와 수거는 물론, 해양쓰레기 줄이기 인식을 넓히기 위한 홍보,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며 해양쓰레기 관리에 더욱 힘쓰고 있다. 부유쓰레기에 대한 수거사업은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통영항, 가막만(극동항), 부산항, 신수항, 삼천포항, 옥포항 등 6개 해역 총 273ha에서 11억 6,000억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1,031톤을 수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 7월부터 두달간은 2014년 9개소, 2015년 11개소 등 과거 쓰레기 수거가 이뤄진 20개소에 대해 해양수질·저질, 저서생물 분포현황 변화, 쓰레기 재침적량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이후 사업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수산업, 관광 등 지역경제와 직결되므로 지자체에서도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해양의 특성상, 타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도 높은 비용을 들여 수거해야하는 애로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정부와 지자체의 협업을 강화하고 해양정화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올해부터 해양정화사업 우수 추진 지자체를 선정해 매년 국제 연안전화의 날 행사에서 표창을 수여키로 했으며 올해는 전남 목표시, 경남 고성군, 충남 태안군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그러나 수거를 통해서 거둘 수 있는 쓰레기에 양은 매해 육상과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매해 약 17만 7,000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고 침적 쓰레기량은 13만 8,000톤으로 추정되는데 반해, 수거되는 침적쓰레기는 1만 8,000천톤에 불과하다. 이는 앞으로도 끝없이 바다 속 쓰레기를 거둬내야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는 이를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어구관리정책, 어구 생산부터 폐기까지 일관된 제도아래 관리
특히 해양쓰레기의 약 25%를 차지하는 폐어구는 바다를 생의 터전으로 삼는 어업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그것이 해양오염, 수산자원 고갈을 유발하고 해양사고의 원인이됨으로써 생업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식을 가지고 관리될 필요가 있다. 일부 고의적인 투기를 방지하고 유실된 어구에 대한 대책이 포함된 관리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어구관리정책’은 폐어구로 인한 유령어업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어구 생산부터 폐기까지 생애주기별 관리 내용이 담겨있다. 폐어구 수거위주의 정책에서 투지를 방지하는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어구관리에 나선 것이다.
‘어구관리정책’의 주요 내용은 폐어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어구의 생산·유통단계 관리 △어구의 사용단계 관리 △폐어구 수거·처리단계 관리 △친환경 어구개발 및 교육·홍보 등이다.
이 정책은 어구 및 폐어구에 대해 생산과 제작부터 유통, 사용을 거쳐 수거와 재활용에 이르는 전과정을 일관된 제도 아래서 통합관리할 수 있는 독립된 법률체제를 통해 체계화된 어구관리를 추진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정책의 법률적인 근거가 될 ‘어구관리법’ 제정이 추진됐다. 제정안은 어업인 현장설명회 등을 거쳐 지난 5월 13일 입법예고 됐으며,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처럼 법률적인 근거 아래 시행될 ‘어구관리정책’은 크게 사용 전·사용·사용 후 단계로 다눠서 관리가 이뤄진다.
사용 전 단계는 어구의 생산과 제작, 유통 관리를 포함한다. 어구규격 준수, 품질보증, 생산량 파악 등 생산단계부터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어구 생산·제작업체 등록제가 도입된다. 어구수입업자와 어구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수입량, 영업신고를 하도록 한다.
유령어업을 막고 어장환경을 보호하는 생분해성 어구 등 친환경 어구 인증제도가 도입되며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기술개발·보급, 해외친환경어구 신기술 도입 등의 지원도 규정함으로써 어구가 도구가 아닌 하나의 사업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 단계에서는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바닷 속 폐어구의 경우 어업인들이 불법 초과어구 사용 후 바다에 무단 투기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이에 따라 새어구 사용량 뿐만 아니라 사용 후에 폐어구량도 지자체장에 신고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폐어구를 투기 또는 유실한 것으로 확인된 어업인에게는 어장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함하고 이는수산발전기금에 적립해 어장환경 복원 사업, 친환경 어구이용자 및 연안어업인 지원사업, 어장환경오염 피해 지원사업 등에 사용한다.
사용 후의 수거와 처리 단계에서 원인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자신의 폐어구는 직접 수거해 건상집하장까지 이송하도록하고 정부의 폐어구 수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신 집행을 하고 비용을 징수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240개소 매년 7,000여톤을 수용 규모의 폐어구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선상집하장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사용전, 사용, 사용후 전 단계를 총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어구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어구관리의 기본계획 및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자연분해로 3년만에 기능 상실하는 ‘생분해성 어구’
어구관리 정책에는 신어구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도 포함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이나 단순한 기술 개발에서 나아가 기술의 산업화를 통해 국제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폐어구가 전량 회수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겠으나, 투기된 경우에도 유실된 경우에도 폐어구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수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생분해성 어구’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 2004년부터 개발을 추진해 2007년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생분해성 어구는 바다 속에서 2년만 지나면 박테리아, 균류 등 미생물에 의해 자연분해를 시작 3년 후에는 어구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은 나일론 어구에 의한 유령어업 피해를 줄이고 해양생태계 보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까지 개발된 생분해성 어구는 21개이며 어장조성용 생분해성 로프망 등 8개 어구는 특허를 얻었으며 어구 개발 기술은 민간에 제공해 어구를 제작하고 있다. 또한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도 시행되고 있다. 2007년 경북 울진 대게자망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국비 265억원, 지방비 126억원을 투입해 자방, 통발에 생분해성어구를 보급했다.
다만 세계 최초의 친환경 어구가 개발됐으나 그 보급은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직 시장성이 확보되지 않아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초기 생분해성 어구의 경우 나일론 어구에 비해 탄성이나 강도는 높으나 유연도와 신축성이 떨어진다는 평도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수부는 올해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53% 증액해 편성했다. 보급사업은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에 대해 신청을 받아 생분해성 어구와 기존 나일론 어구의 가격 차액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어구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개발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지난 2014년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KIMST)과 삼성정밀화학㈜ 등이 기존 PBS와 다른 생분해성 고분자 화합물인 폴리부틸렌 아디프텔레프탈레이트(PBAT) 구성 성분을 기반으로 중합된 단일수지(PBSAT 공중합체)를 개발했다. PBSAT 공중합체의 경우 초기 유연도와 탄성회복도가 우수한 재질로 기존 나일론 어구보다 평균 1.7배의 어획량이 확인됐다.
이밖에도 자망, 통발 등 유령어업을 유발하는 특정 업종과 주요 산란·서식지에 대해서는 생분해성 어구 사용을 의무화 제도 도입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기술 수출 등 관련 산업 확장해 생분해성 어구 보편화
그러나 나일론어구의 2배 이상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생분해성 어구를 어업인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업을 키우고 산업을 확장시켜 어업인들이 보다 경제적인 가격에 손쉽게 친환경 어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생분해성 어구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해 국제사회에서 친환경 어업분야를 선도하고 위상을 제고함으로써 기술, 제품을 수출하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국립수산과학원은 ‘국제해양개발위원회(ICES)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주관하는 어업기술 워킹그룹’에서 바다 친환경 생분해 어구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국제규범 정립을 제안했다.
그 작은 결실로 이날 발표를 통해 생분해성 어구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노르웨이에서 협력을 제안함에 따라 올해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노르웨이 북대서양 해역에서 노르웨이 과학산업기술연구재단(SINTEF)과 국산 친환경 어구를 활용한 노르웨이 대구 및 넙치 자망어선 공동 시험조업이 진행된다.
수산물이 미래 인류의 식량자원으로 주목받는 것과 동시에 바다는 과거의 남획과 무분별한 사용으로 오염, 수산자원 고갈 등의 문제와 마주했다. 수백년간 썩지 않고 죽음의 덫이 되어 물고기를 잡아들이는 폐어구, 이로 인한 유령어업 또한 외면할 수 없는 해양생태의 강력한 위협요인이다.
각국에서는 해양폐기물 수거부터 유실 어구 신고제 등을 운영하며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편과 많은 비용을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라진 어족자원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며, 아무리 투자한다 한들 자원이 복구될 수 있을지 여부도 알 수 없다.
그렇다면 답은 자명하다. 수면에서 보이지 않지만 바닷 속에서 우리 바다를 해치고 있는 유령어업. 미래의 바다를 위해 그와의 전쟁에 뛰어들어야 할 때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