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범위 확대로 정책자금 확대 및 다양화 이끌어야
수산업 범위 확대로 정책자금 확대 및 다양화 이끌어야
  • 장은희 기자
  • 승인 2016.05.3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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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부산수산정책포럼>
어업 자본집약도 증가, 가공품 소비 선호 등에 따른 수산금융 변화 필요
금융지원 다각화 위한 수산물 담보능력 강화, 클라우드펀딩 등 제안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1차 생산에서 유통과 가공, 수산기자재, 해양바이오 등 2·3차 산업을 아우르며, 서비스와 체험을 포괄하는 6차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수산업. 수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 ‘금융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23일 세계수산회의와 연계해 부산 벡스코(BEXCO)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8회 부산수산정책포럼’에서는 ‘수산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수산금융 지원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점,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등에 대해 논의됐다. 이날 포럼의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이미용 책임연구원

수산정책자금 지원한도 증가 및 범위 확대 필요

이번 포럼은 수산정책자금의 개선점과 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발표에 이어 한국수산회 김영규 회장을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이미용 책임연구원은 '수산정책자금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수산정책자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수산정책자금은 수산업에 대한 내·외적 자본제한을 완화해 수산업의 발전과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수산분야에 대해 지원하는 자금을 뜻한다. 여기서 외적 자본제한은 금융기관의 수산업에 대한 자본공급 기피, 내적 자본제한은 어업인 스스로 수산업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자금은 과범위한 의미로는 융자·출연·보조·보험·보증·출자 등의 방식을 포함하나, 일반적으로는 융자방식의 지원자금의 협소한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이미용 책임연구원은 “수산정책자금은 특정 어업 및 어종의 생산증대 유도를 위한 정책을 유도하고, 수산업의 특성에 따른 높은 경영위험과 낮은 담보력을 보완하고자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수산 금융은 수산업과 이를 둘러싼 환경적인 변화를 통해 들여다봐야한다”며 발표를 이어갔다. 수산업은 전통적인 1차산업에서 미래지향적 6차산업으로 범주를 확대하고 있다. 이 책임연구원은 “수산물 생산업 중심의 수산업에서 유통, 가공, 관련 서비스를 아우르는 수산업으로 개념이 확장되고 있으나 법적 정의 확대에도 수산정책자금의 대다수가 어업인 대상이라는 점이 한계점”이라고 지적했다.

가공식품의 선호도가 증가하며 소비 패턴이 변화하는 것도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이미용 책임연구위원은 “집에서 손질하는 비가공형태의 소비율이 매년 낮아지며 간편식 구매가 다소 증가했는데, 특히 1인 가구의 구매비중이 증가했다”며 “또한 수산물 가공식품과 비가공식품의 도매시 매출원가는 각각 44.7%, 83.6%로 수산물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우수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업의 자본집약도가 증가했다는 점에서도 수산금융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책임연구원은 “어업의 자본집약도는 2014년 기준 2004년 대비 2.26배가 증가했으며, 참치양식 등 신기술이 발달하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시중금리가 하락해 정책자금 금리 이점이 줄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미용 책임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수산업의 변화와 금융 현황을 토대로 수산정책금융이 개선돼야 할 점을 몇가지 제시했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최근 수산물 가공업의 성장성이 식품가공업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생산 이외의 수산물 가공 및 유통 등에 대한 지원이 부진하다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의 설문 결과 수산물 가공업 75개 사업체 중 수산정책자금 이용업체는 전무하며,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용업체가 13개, 농업정책자금 이용업체가 3개업체로 나타났다.

지원한도의 증가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발표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어업비용은 1.93배, 자본집약도는 2.26배 증가했으나 영어자금 지원 한도는 1.5~1.67배 증가에 그쳤다. 또한 이 책임연구위원은 “외해양식 등 투자규모가 큰 사업에 대한 정책지원 한도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규모 어업자 정책자금 지원 비중 감소가 여전하다는 것도 개선점으로 지목됐다.

 

 

 

 

 

▲ 동의대학교 남수현 교수

수산물 담보능력 강화 및 파생상품 개발 제안

동의대학교 경영학과 남수현 교수는 '미래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 방안'을 주제로 우리나라 수산업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전략을 제안하며 이에 뒤따라야하는 다양한 금융지원 방향을 제안했다.

남 교수는 “한국 수산업은 높은 수준의 어업·양식기술, 안정적인 내수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경영 규모 영세, 생산기반 약화, 수산자원과 어업인구 감소, 수산물 수입의 급증 등의 약점을 안고 있다”며 “특히 FTA 협상 타결, 개도국 수산업 발전 등은 위협요인일 수 있으나, 세계적으로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 FTA 등을 통한 관세철폐로 수산물 수출 증가가 기대되는 등 기회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남수현 교수는 미래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력 향상과 규모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세계 유수의 수산식품기업들과 비교할 때 우리 수산기업의 경쟁력과 인지도가 낮다는 점을 볼 때 세계적인 기업들과 견줄 수 있는 국내 수산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생산, 가공, 유통 및 수출을 계열화하고 수산업의 6차산업화를 이끌어야한다”며 “특히 미래산업으로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업의 발전과 IT, BT, CT, NT와의 결합을 통한 신양식 기술 개발은 필연적인 과제”라고 역설했다.

남수현 교수는 ‘시장중심 금융시스템 구축’과 ‘구조화 증권과 파생금융상품 활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수산 금융 방안을 제시했다.

남 교수는 “저소득층 어민을 위한 금융 포용 정책이 필요한데, 정책금융기관 혹은 상업금융기관 등 서민금융의 주체에 대해서는 서민금융 제공에 따른 상대적 고비용-고위험 구조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며 “금융 주체는 이해관계자 가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금융기관이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일반 은행과 다른 건전성 규제의 실시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수현 교수는 “기술집약형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까지 정부투자, 시장진입단계에서 민간투자로 전환되면서 투자가 완만하게 이어지지 않아 시장 실패로 인한 ‘죽음의 계곡’ 시장 실패로 인한 죽음의 계곡이 존재하는데, 수산관련 신기술 기업도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바, 지속적인 자금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시장중심형 금융시스템과 은행중심형 금융시스템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활용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이다. 발표에 따르면 시장중심형 금융시스템은 직접금융으로 증권시장 중심이며 첨단기술 산업이나 고위험사업에 적합하고, 은행중심형 금융시스템은 간접금융으로 은행시장중심, 전통적 산업이나 중위험 산업에 적합하다.

남 교수는 구조화 증권과 파생금융상품의 활용을 제안하며 “ABS나 MBS를 활용해 수협에서 대출한 영어자금 등의 채권을 증권화·유동화가 가능하고, 고위험·고소득 부채의 경우 수협이 다시 인수하거나 정부, 공공금융기관에서 보증하는 형태로 신용보강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신용보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신용파생상품인 CDS를 이용해 합성 CDO를 만들어 신용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수산물 파생상품 개발 방안도 제시됐다. 남수현 교수는 “지난 2002년부터 일본 오사카 간사이 상품거래소에서는 냉동새우선물이 거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돼지고기 부분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수산물 파생상품의 개발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며 “단일어종이 어렵다면 소비패턴에 맞춰 흰살생선류, 어패류, 해조류 등으로 구분해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이다.

남수현 교수는 발표에서 수산금융의 개선방향으로 △금융지원 범위의 확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활용 △수산물의 담보능력 강화 △프로젝트 파이낸싱 고려 △R&D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등을 꼽았다.

남 교수는 “수산업의 협소한 정의로 인한 수산정책자금 지원의 한계가 있으며, 금리나 만기 등이 만족스럽지 않아 불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원 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기술 평가능력 부족으로 최신 양식기술 등을 평가하지 못해 수산업에서는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냉동수산물 이외에 어획, 양식수산물은 담보로 인정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수산물 담보대출을 용이하기 위해서는 객관화와 표준화가 필요하며 이는 KMI의 수산물 생산자가격지수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수산물 담보능력 강화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 포럼 참석자들은 수산업의 개념을 확대해 수산정책자금이 어업뿐만 아니라 수산업 전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금리 인하와 대출한도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또한 파생상품 개발, 수산물 담보대출, 클라우드 펀딩, 어선 리스제도, 수산펀드 조성 등 다양한 수산금융 방안이 제시돼 의견을 나눴다.

수산정책자금 장기상환, 저금리 장점 잃어

종합토론은 한국수산회 김영규 회장을 좌장으로 부산광역시 송양호 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변혜중 서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엄선희 연구위원, BNK 금융경영연구소 조성제 소장, KS수산식품(주) 박기섭 대표이사, 부산일보 해양문화연구소 강병균 소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수산금융에 관한 심도깊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KS수산식품(주) 박기섭 대표이사는 수산정책자금의 실효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업계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의견을 밝혔다. 박 대표이사는 “수산정책자금의 가장 큰 메리트는 장기, 저리이나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로 시중은행의 금리가 낮아지면서 정책자금의 금리와 시중은행 금리가 비슷해 큰 이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금리 인하와 대출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어선은 어업에서 중요한 생산수단이나 담보로 취약해 시중은행에서 담보로 취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자동차 리스처럼 어선 리스를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이 시행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기섭 대표이사는 주제발표에서 제시된 수산물 담보 대출에 대해 양면성이 있음을 제시하며 “금융을 통해 수산물이 담보화될 경우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해 필요시에 활용할 수 있는 순기능뿐만 아니라 과도한 재고로 전락해 저장할 곳이 없어 수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등 역기능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엄선희 연구위원 역시 현재 수산정책자금 운용이 정책자금만의 장점을 잃었다는데 공감했다. 엄선희 연구위원은 “수산정책자금은 저금리에 상환기간이 길다는 것이 장점임에도 그 금리가 해양수산분야라고 특별히 낮게 관리 되는 것이 아니라 타 산업이나 일반 금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가고 있어 체감상으로는 정책적으로 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상환기간도 현재 최장 7~10년인데 현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엄 연구위원은 “정책자금 운용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수산업 종사자들이 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발표에서 제시된 수산업 범위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엄 연구위원은 “수산업의 범위를 부가가치가 좋은 가공, 유통업, 식품까지 확대야해 지원도 따라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수산업 신기술에 대한 지원의 경우 기술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도 제도도 뒷받침돼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엄선희 연구위원은 발표에서 거론된 수산기업을 대기업으로 육성해야하는 과제에 대해 강조했다. 엄 연구위원은 “수산업은 아직까지 생산중심으로 형성돼 있는데 이를 가공, 마케팅, 기자재, 식품까지 벨류체인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산업의 다양한 업종별 특성에 맞춘 금융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엄선희 연구위원은 “1차생산을 예를 들어 보면 영어자금은 대출중심, 어선은 투자의 개념으로 시장중심 금융시스템과 은행중심 금융시스템을 함께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어선 리스제도의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는 단순하지만 이후 관련 제도 정비, 처분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는 설명이다. 엄 연구위원은 “어선 리스제도가 도입되려면 어선 표준화가 필요하며 리스 후 중고 어선을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허가제도 등 근본적인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수협은행 역할 중요…수협 사업구조개편에 정부 지원 필요

BNK 금융경영연구소 조성제 소장은 금융권의 입장에서 수산금융이 다양화 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조성제 소장은 “수산업은 미래성장산업이자, 인류식량산업으로 부족한 곳을 보충해주는 것이 금융의 역할”이라며 “고소득이 예상되는 산업은 민간에서 금융소외계층의 경우 복지차원으로 정부의 지원과 투자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수산금융의 큰 방향을 말했다.

특히 복지차원에서의 영세어민 지원은, 국가재정이 고령화로 인해 복지예산으로 많이 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자금이 지금보다 확대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어획수산물 담보를 통해 대출에 대해서는 “어획수산물을 표준화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이를 담보의 가치를 안전하고 수용할지 여부도 미지수”라며 “담보보다는 파생상품쪽으로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산정책자금 확대를 위해서는 종사자들이 힘을 모아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조성제 소장은 “수산업의 경우 식품가공을 제외한 어업부가가치 비중이 전 산업의 0.2% 수준이며 산업 규모도 농업의 1/9수준에 미치는 정도”라며 “산업규모에 따라 정책자금이 움직이는 것이 현실이므로 수산업자들이 목소리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 소장은 부산국제금융단지와도 수산금융을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성제 소장은 “부산국제금융단지는 이제 외국금융회사를 어떻게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의 단계에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금융수요를 창출해야하며 실물 경제에서 돈을 쓰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한다”고 설명하며 “싱가폴 국제금융센터가 원자재 시장의 교역 허브 역할을 담당하며 성장한 사례에서 비춰볼 때 부산을 중심으로 한 수산식품 산업화, 수산물 교역 허브로 조성함으로써 수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 금융단지의 성장을 함께 꾀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전망을 내놓았다.

또한 조 소장은 수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수협은행이 12월 발족되는 것에 기대를 표하며 “수협은행이 독립한다고 정책자금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나, 다양한 마케팅 등을 통해 민간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자금 부족의 실마리를 찾아 수산업을 위한 탄력적인 자금운용이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수협은행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주로 벤처기업에서 이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펀딩을 활용하는 새로운 방안도 제시했다. 어획량이 많을 때도, 적을 때도 있는 수산업은 모험산업으로 벤처기업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출어자금을 받아 이후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적용할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 소장은 “정책자금의 부족함을 일반투자자가 채우는 방식으로 반은 수협, 반은 일반투자자로 출어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클라우드펀딩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플랫폼 운영기관의 신뢰도로 수산업을 잘 알고 있는 수협은행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투자자가 4,800명, 투자자 평균 250만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클라우드펀딩은 수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나, 수산업자들도 투명성을 가지고 이익을 배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일보 해양문화연구소 강병균 소장은 “수산금융정책은 수산업이 국가의 미래식량산업이라는 인식 전환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산정책자금 및 수산업의 현황과 수산금융 방향성에 대해 제시했다.

강병균 소장은 “영어자금 금리가 인하됐으나 어업인들에게 실효성이 없으므로 금리 추가 인하와 한도 확대 등이 이뤄져야하며, 생산 중심의 지원을 가공, 유통, 식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수산정책자금의 개선을 제안했다.

또한 수산유통구조가 위판 중심임을 지적하며 “합리적으로 소비자에게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는데 지원이 있어야하고, 이는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수 과제”라고 꼽았다.

강병균 소장은 “관련 기관 및 수협의 협업으로 수산전문펀드를 조성해 앞서 발표에서 제시된 글로벌 수산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수산업의 미래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수산물 파생상품은 좋은 아이디어이나, 현재는 상품 표준화, 수산물에 대한 담보가치 미흡 등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강 소장은 수협은행의 역할을 강조하며 “바젤Ⅲ 기준 충족 등 사업구조개편에 남겨진 과제를 원활히 풀어갈 수 있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며 “수협은행은 수익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수산금융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스크 줄이기 위한 펀드 조성 등 다양한 지원 이뤄져야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변혜중 서기관은 “앞선 발표에서 수산업의 산업규모가 농업의 1/9 수준이라고 소개됐는데, 수산정책자금 공급규모는 3조 5,000억원으로 농업 정책자금 18조원 대비 1/6의 수준”이라며 “어업인들은 정책자금의 절대적인 규모와 금리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음을 알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정책자금의 효과, 연관산업 파급효과, 수요자들의 요구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영어자금 금리가 3%에서 2.5%로 인하해서 금리가 2.5%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정금리는 2.5%이나 변동금리는 1.8% 수준으로 자금을 이용자의 70%정도가 변동금리를 이용하고 있고 연말까지 100% 변동금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일부 오해에 대해 설명했다.

변혜중 서기관은 “지금은 금리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정책자금의 신규 개발을 더 고민하고 있다”며 “수산업이 자본집약적인 산업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현재 수산정책자금은 대부분 운영자금으로 지원되고 있어 정부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개선점을 꼽았다.

또한 “매년 신규 정책자금에 5~6,00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모든 수요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며 “정책자금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원 배분의 문제로 애로가 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변 서기관은 “정부 역시 생산위주의 지원에서 가공, 유통, 수출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정부 정책과 예산이 수요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없는 바, 조금씩 뒤처지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통관련 정책자금 지원이 부족하다는 발표에 대해서는 관련 정책자금이 40여가지 운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영어자금 확대에 대해서는 “산업규모 확대에 정책자금이 따라가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상대적인 규모는 줄었으나 절대적인 규모는 늘어났다”며 “사실상 산업규모 수준의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책자금 분배 불균형에 대해서는 “대출의 약 70%가 3,0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로 정부에서도 충분히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변 서기관은 신규 사업이 개발되고 현장의 수요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변혜중 서기관은 “정책적인 요구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책수요자인 수협, 업계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업계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협회 등에서 작은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계속해서 이해시키고 요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부산광역시 송양호 해양수산국장은 “부산에서 수산업 종사자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금융은 산업에 있어서 피같은 존재’라는 것인데, 피가 돌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듯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수산금융이 중요한데 많이 논의되지 못해 안타깝고 수산금융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송 국장은 “수산업은 일시에 많이 생산되고 품목마다 생산, 소비 과정이 상이해 수요공급에 민감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에 따른 리스크 헷지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의 경우 펀드가 운영되고 있으나 수산업은 그런 시도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과거에 수리 조선이 많았으나 수리조선은 규모가 작아 경기가 좋을 때 신조로 많이 옮겨갔는데, 결과적으로 대부분 부도가 났다”며 “수리조선은 3개월 정도 신조를 3~5년 정도가 걸리는데 그 과정에 환경변화가 많아 리스크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라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송양호 국장은 “양식 역시 최소 1년에서 3년정도가 길러야 수산물을 얻을 수 있어 생산과 가공, 유통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환경변화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따른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해 리스크 헷지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환율, 금리, 거래 방법 등에 따른 금융상품, 특히 보험상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양식업을 위한 공제조합을 설립해 일부 정부에서 지원하고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 국장은 “수산금융은 농업의 정책이나 금융상품을 가지고 오는 수준이라는 점이 안타깝다”며 “수산금융과 농업금융의 정부 전담부서만 보더라도 농업은 관련 과가 세 곳이나 되지만, 수산업은 수산정책과의 한 부분일 뿐”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송양호 국장은 “정부에서 수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리스크를 보장하는 정책자금 및 지원으로 펼쳐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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