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내수면어로어업연합회, 내수면어업 발전을 위한 워크숍>
내수면양식단지,내수면수산물유통판매센터 조성 및 유류저수지 자원화 등 추진
내수면양식단지,내수면수산물유통판매센터 조성 및 유류저수지 자원화 등 추진
해수면에서 이뤄지는 어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내수면어업이 ‘(사)전국내수면어로어업연합회’를 발족하고 지난달 15일 대전 선샤인호텔 그랜드홀에서 창립기념식을 가졌다. 이날은 어업인 교육과 더불어 내수면어업발전을 위해 민관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워크숍이 열렸다.
내수면어업은 노후한 시설과 영세한 규모는 물론, 법적으로도 다양한 관리주체가 얽혀 있어 산업이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 많은 개선이 필요함에도 투자와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이번 워크숍은 현재의 내수면어업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꾸려졌다. 이날 논의된 내용들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비 식품 분야로 영역확대…유기적 정책지원 미흡
전국내수면어로어업연합회의 ‘내수면어업 발전을 위한 워크숍’은 세 명의 발표자가 각각 국내 내수면 현황, 개선사항 및 정책방향 등에 대해 강연을 가지고 현장의 어업인들과 정부, 연구자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김영진 사무관은 “내수면어업은 2000년대 들어 내수면 수산자원 관리와 육상양식업 육성으로 어업생산량을 회복하며 재도약기를 맞이했으며 특히 최근에는 관상어, 유어레저 등 비식품 분야로 산업영역이 확대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사무관의 발표와 같이 내수면어업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인력과 여러 부처와 법률이 얽혀 있어 현장에서 정책이 연계되어 펼쳐지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는 “한중FTA 체결에 따른 중국산 수입 확대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내수면양식장은 지수식이 63%를 차지하는 등 재래식 시설과 영세화를 첨단양식 도입 등으로 개선함으로써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내수면 관련 법령만 30여개에 이르는 등 내수면 이용방법에 따른 관리주체가 다양해 유기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 디스토마로 대표되는 기생충 감염 우려 등 내수면 수산물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에 따른 소비 감소도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뱀장어 채포금지기간과 금지체장 설정이 주요한 이슈였다. 국제적으로 댐, 보 설치 등으로 인한 서식처 파괴와 과도한 어획 등으로 뱀장어 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유럽산에 이어 극동산 민물장어도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등재가 우려되고 있다. 민물장어는 전량 자연산 종묘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국가간 거래가 금지될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김영진 사무관은 “CITES 등재에 대비하기 위한 자원보호 노력의 일환으로 금지기간과 체장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의 발표에 의하면 뱀장어 채포금지기간과 금지체장 설정안은 금지기간의 경우 10월 1일에서 다음해 3월 31일까지, 금지체장은 방류크기 15cm~45cm(체중 150g)이다. 이 안은 의견조회와 검토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 5월 입안해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어 김영진 사무관은 내수면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국내산만의 특화된 판매망을 구축하는 한편, 내수면양식 생산과 관광이 접목된 내수면양식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인공산란장, 유류저수지 자원화, 체계적인 어도 관리 등으로 수산자원을 보존하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는 2018년까지 내수면수산물유통판매센터를 설립하고 수산전문 외식산업 육성과 수산물 레시피를 개발해 보급하는 등 전문 유통망 확보와 소비증진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안정적 생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정비할 계획이다. 김 사무관은 “농지법 개정을 통해 수산물 생산시설도 가축, 곤충 사육시설과 같이 농업진흥구역에서 전용허가 없이 생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안을 협의 중이며, 내수면어업법의 양식시설 인허가 관련 규정을 이관하고 신고에서 허가어업으로 전환하는 안을 포함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라고 소개했다.
첨단양식 도입시, 지수식 대비 생산성 50배 향상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어촌개발처 수산기반부 차동철 차장은 ‘내수면 수산자원 활용사업 소개’와 ‘어도의 중요성 및 관리방안’ 두 개의 발표를 이어서 진행했다 .
차동철 차장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3,377개소로 만수면적 50ha, 저수율 50% 이상 98개소이며, 간척지의 경우 총 14개소로 전체 면적의 53%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유효저수지 자원화사업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등 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수면 수산자원 활용사업을 소개했다.
차 차장은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효저수지 자원화사업은 농업용 저수지를 활용해 어류서식, 산란환경을 조성하고 수산종묘를 방류, 육성·관리 하는 자원조성과 다기능 부잔교를 비롯한 자원화 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환경복원, 자원 조성으로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은 물론, 저수지 경관 및 내수면 자원 활용으로 6차 산업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총 4개 지구에 대해 125억 6,000억원이 투입되며 신남저수지, 조성저수지의 올해 실시설계 및 공사에 착수, 내년 준공 예정이며 신규 2개 지구 추진될 계획이다. 차 차장은 “상류에서 방류, 중간에 인공산란장에서 포식자들에게 피해 없이 산란, 서식할 수 있도록 부잔교를 설치해 조성된 수산자원을 수익사업화 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사에서 추진 중인 내수면양식단지 조성사업은 순환여과식 바이오플락 등 첨단 양식기술을 도입한 친환경 양식단지를 조성하고, 가공 및 판매시설, 체험시설 등을 한자리에 모아 재래식이 대부분인 내수면양식산업을 규모화하고 6차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차동철 차장은 “내수면양식에 친환경 고밀도 순환여과식 양식을 도입하면 지수식 대비 단위 생산성을 50배 가량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에는 총 4개지구 280억원이 투자되며, 기반시설은 국비와 지방비로 3년간 진행되고 4차년도에 개별적으로 양식시설을 꾸리는 방식이다. 차 차장은 “괴산군과 화순군에 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인근에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와 연결해 운영함으로써 생산에서 가공·판매·유통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올해는 3월 현재 수요조사가 진행 중이며 9월까지 공모신청을 접수해 12월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사에서는 지열냉난방시스템, 해수열 냉난방 시스템 지원 등 에너지절감시설, 신재생 에너지 기술 보급으로 양식어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을 진행 중으로 지난해까지 675어가에 보급을 완료했으며 올해 151어가에 추가적으로 보급해 오는 2018년까지 친환경에너지 21만kw를 설치할 예정이다.
비준식 어도 46%…어도 설계 업체 자격제한 필요
이어 농어촌공사 차동철 차장은 ‘어도의 중요성과 관리현황’ 발표를 통해 “국내의 보는 3만 3,012개이며 어도는 5,081개소로 그중 15% 수준이며, 특히 어도의 상태가 미흡이 62.4%, 불량이 5.6%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양호는 3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현황을 전했다. 어도의 종류는 △풀 형식 △조작 형식 △수로 형식 등이며 형식별로 도벽식이 29%, 계단식이 20%, 아이스하버식이 8% 설치 돼 있으며 하천설계기준을 갖추지 못한 비준식이 46%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그는 기존 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어도내의 유속은 0.5~0.1m/s이 적정하며 너무 빨라도 안 되고 어도 위에 또 다른 장애물 존재하는 경우, 경사도가 급한 어도, 측벽이 없어 물이 옆으로 새고 어도로 물이 흐르지 않는 어도 등의 개보수가 필요하다”며 “어도의 출구에는 상류 퇴적지역, 취수구 및 배수문 인근을 피하고 유입 유속 감쇄 장치도 설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도관리 부서가 해양수산국과 건설방재국 등으로 이원화 돼 있으며 지자체간 협업체계의 미구축도 문제”라며 “하천은 연결돼 있으므로 한쪽이 어도를 잘 관리해도 다른 쪽에서 관리다 안 된다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어도 사후 관리 지원시스템이 미비하고 어도가 다만 토목 사업이 아니라 수산, 환경과 연결됨에도 어도 설계 업체에 대한 별도의 자격제한이 없어 설계 기준에 맞지 않는 어도가 설치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어도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내수면 어도를 체계적으로 개보수해 수산자원 조성효과 극대화하고 특히 경제성 회유어종 생태계자원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입구부 단자 및 경사도 미준수, 입구부 퇴적, 내부 파손, 비표준형식 어도, 출구부 단차, 출구부 연결성 미흡 등의 어도를 대상으로 어도폭 확대, 내부 표준형식 변경 등을 진행했으며 2014년 8개소, 지난해 24개소에 대한 개보수를 완료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양식연구실 마창모 실장은 내수면어업에 대해 법적계획으로 첫 기본계획이 될 ‘내수면 어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마창모 실장은 “세계적으로 내수면의 수산물 생산량은 해수면보다 많으며, 특히 미래수산업의 트렌드가 외해나 내수면으로 옮겨가고 있는 만큼 국내 내수면은 아직 생산량도 관심도 적지만,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며 “특히 강과 하천은 가까운 곳에서 휴식과 관광은 물론 건강식품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중요하다”고 내수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내 내수면어업은 첨단양식시설 증대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내수면 레저수요 확대로 관광지 소비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나, 수입 내수면어종과 차별화를 가지지 않는다면 경쟁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갈 것”이라며 “특히 국제적으로 환경과 안전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는다면 수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을 내놓았다.
또한 FTA 등 글로벌 변화, 빠른 기술 개발을 보이고 있는 기술 혁신 부분, 세대 변화와 소득 수준에 따른 소비 패턴 등 소비 트랜드 변화를 비롯해 내수면어업을 둘러싼 환경적인 변화도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다. 마 실장은 “노동집약적이고 소규모 자본에 의지, 자연자원에 의존, 생태계 교란, 자연재해에 무방비한 점 등 내수면어업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기술, 소비 혁신을 통해 극복하는 패턴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를 먼저 대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소비트랜드의 변화에 주목하며 “수산물의 이력과 항생제 사용 여부 등 젊은 세대는 안전에 더 민감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내수면을 소득 분포에 따라 고급화 타겟을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마창모 실장은 내수면 어업이 발전하기 위해 해결해야하는 문제들로 △주요 강 수계 중심의 연결성에 기반을 둔 대책 부재 △어업 경영체의 영세성, 현대화 설비 미비 △디스토마 등 내수면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편견 존재 △다량의 저가 수입 어종의 허위 원산지 표시에 따른 피해 △다 부처 관리, 이용방법에 따라 관리주체 다양 등 거버넌스 미비 △지역 수산물, 문화, 관광과의 융합을 통한 지역 활성화 사업 미비 등을 꼽았다.
이어 마 실장은 앞으로 내수면어업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내수면 어업 진흥 기본계획’이 담게 될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기본계획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 생산성 향상, 유어기반 조성 등을 비롯해 이용 가공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의약품 사용 위생관리 경영기법, 기술 등 지도 부분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본계획은 마 실장의 설명과 같은 기본내용을 바탕으로 △통합적 수계 관리 △내수면 수산물·식품 차별화 △생산성 증대 △6차 산업화 등 4대 추진전략과 15대 추진과제로 기본골격을 갖추게 된다.
마창모 실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통합적 수계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토착 어종 보호와 자원 증대 노력 확대하며 다만 생산이 아닌 유통, 가공, 판매, 레저, 문화를 하나로 묶어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수면 양식을 친환경, 첨단 양식으로 전환하고 건강상품 및 특화상품 개발로 건강하고 안전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내용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불법어업 단속, 종묘 방류 등 자원 보존·조성 위한 정부 지원 절실
해수부 양식산업과 오광석 과장, 중앙내수면연구소 강언종 소장, KMI 마창모 실장과 함께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내수면어로어업인들의 열띤 참여로 현장의 실질적인 고충과 개선사항들을 들을 수 있는 뜻 깊은 자리로 꾸려졌다.
수산자원을 지키고 생태계를 보존해야만 어업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내수면어로어업인들은 이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스스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다만 환경보존은 다만 어업인들을 위한 것이 아님에도 해수면에 비해 적은 관심으로 인해 관리가 어려웠다는 점에 많은 어업인들이 입을 모았다.
연합회 충남지역 회장은 “불법어업은 물론, 낚시인들이 어구를 훼손하고 어장을 오염시키는 등 어장환경의 관리에도 외지인과의 갈등에도 문제가 많으나 신고를 해도 대처가 잘 안되는 현실”이라며 “우리 어장을 어업인들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어장환경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에 해수부 오광석 과장은 “해수면의 경우 해역별 어업관리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내수면의 경우 불법어업과 어장문제 등의 단속이 어려웠다는 점에 공감하고 감시단 운영 의견에 찬성한다”며 “내수면어업법 개정시 어장 환경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이며, 감시단의 경우 어업인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본 이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면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각 지역의 어업인들은 내수면 수산자원 고갈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 강원지역 회장은 “내수면 생태환경을 살리기 위해 지자체에서 종묘 방류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정부의 사업비 지원이 적다”며 관심을 요청했다. 해수부 오광석 과장은 “어떤 자원이 부족한지 조사 후에 적소에 방류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내수면 수산 종묘 생산을 하는 울산지역의 어업인은 “내수면어업의 경우 종묘를 생산하는 곳이 거의 없어 허가를 받아 종묘생산에 뛰어들었는데, 특화된 어구가 없어서 종묘 채취 자체가 되지 않는다”며 내수면 특성에 맞는 종묘 채취용 어구 개발을 요청했다.
‘삼중자망 금지 해제’…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필요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건의와 함께, 그간 해수면에 비해 비교적 관심을 받지 못했던 내수면어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의미 있는 조언들도 이어졌다.
춘천의 어업인은 “어민들이 황금어장을 만들려고 애를 써도 불법어업으로 하루 아침에 사라지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데, 게다가 최근 소양호의 민물장어, 쏘가리 등은 수입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입산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 표지만 정확히 된다면 국민들이 국내산을 선택알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했다. 또한 빙어의 채포 금지기간이 빙어의 생애주기와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간 수정을 요청했다.
특히 참석자들이 목소리를 높인 것은 삼중자망 사용에 관한 것이었다. 전북지역의 어업인은 “한중FTA 체결 등 내수면어업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민들의 보호와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삼중자망의 사용은 어민들의 생존과 연결되는 문제로 이를 허가하는 방향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해 많은 어업인들의 호응을 얻었다.
군산의 어업인 역시 “오래 전부터 해수부에 질의서를 보내 삼중자망을 사용하지 않고는 조업이 어려우며, 사실상 삼중자망을 쓰지 않는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지킬 수 없는 법을 고쳐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심지어 수산업 관련 홍보 사진에서 보이는 그물들도 거의 삼중자망인 점이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삼중자망의 사용은 낚시꾼들과의 갈등을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오광석 과장은 “자원보호 차원에서 삼중자망 사용이 금지됐으나,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다시 접근하고 있으며 수산과학원의 연구조사 결과에 따라 다시 논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부안의 어업인은 가두리양식 허가를 요청했다. 그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이 8~90년대 오염을 이유로 금지됐는데, 농지 등을 개발해야하는 현재의 양식보다는 일반 저수지를 활용하며 비용 등이 크게 절감될 수 있다”며 “침전물 문제의 경우 과거와 사료를 주는 방식이 달라져 오염이 적고, 물이 계속 순환되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오 과장은 “저수지 가두리양식 면허가 취소된 가장 큰 이유는 침전물 식수원 오염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시 면허를 낼 수 없겠으나, 최근 가두리 수질 문제에 대한 다른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어 관계기관과 협의해 볼 수 있겠다”고 의견을 전했다.
전북지역의 어업인은 “자율관리가 실효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내수면어업이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수면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건의하며 “관련 연구소와 연계해 서식지를 직접 살피고 기술을 전수하는 등 어업인들의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권역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광석 과장은 “내수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해수면에 비해 적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내수면어업 특히 어로어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교재개발을 첫 과제로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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