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5대 해양수산 강국 목표…“가시적 성과 도출 위해 노력”
윤 차관은 취임 직후 해양수산 현장으로 달려갔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에서다. 그는 취임 후 첫 외부행사로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열린 ‘제5회 도심 속 바다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시장상인들을 격려하고, 시민들에게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우리 수산물을 많이 애용해 줄 것을 홍보했다.
지방의 정책 현장도 찾았다.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와 자율관리어업전국대회 기념식, 부산공동어시장, 북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순차로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또, 공동어시장을 순시하면서 시장상인 및 시민들과 소통하고, 맛도 좋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우리 수산물을 많이 소비해줄 것을 적극 홍보했다.
강원도 속초수협에서는 FPC(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를 둘러본 뒤 가공이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수협을 비롯한 생산자 단체에서 FPC 설립에 관심이 많은 만큼 자부담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사업시행 초기인 만큼 평가를 통해 개선할 부분을 개선해서라도 FPC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덧붙였다.
윤 차관은 해수부 최대 현안으로 FTA(자유무역협정) 등 시장개방 확대에 직면한 수산업과 장기불황에 빠져있는 해운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을 꼽는다.
2016년에는 수산업을 첨단양식과 가공산업 혁신으로 미래형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어촌 6차 산업화 등을 통해 어가소득을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집중할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해운보증기구 등 선박금융시스템을 강화하고 유동성 부족 선사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특히 그는 “해수부는 부활 4년차를 맞이하여 세계 5대 해양수산 강국을 목표로 국민들과 해양수산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해양>이 새해를 맞아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으로부터 해수부의 2016년 설계와 정책방향에 대해 들었다.
신임 장·차관 모두 해양 전문가로 수산분야가 역차별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장·차관이 모두 수산분야 현장경험이 부족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관님과 저 모두 대통령 비서실 해양수산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수산관련 현안과 정책을 다루어 와서 수산분야 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현장을 알아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시간이 될 때마다 수산현장을 방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최대 현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2016년 역점사업은 무엇인지?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직면한 수산업과 장기불황에 빠져있는 해운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 최대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에는 수산업을 첨단양식과 가공산업 혁신으로 미래형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어촌6차 산업화 등을 통해 어가소득을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해운보증기구 등 선박금융 시스템을 강화하고 유동성 부족 선사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어촌 고령화와 어선원 부족현상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촌 고령화에 대비해 수산업경영인육성, 수산계고등학교 지원을 통해 미래의 수산인력을 육성하고 귀어·귀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귀어·귀촌하신 분의 대부분이 30~50대의 젊은 층으로 조사되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30%가 증액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 제정된 ‘귀농어·귀촌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에는 귀어·귀촌 지원 종합 계획을 마련해 보다 많은 분들이 안정적으로 귀어·귀촌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어선원은 해상작업의 특성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안전문제로 인해 젊은 인력이 승선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어선현대화 사업을 통해 어선원을 위한 복지공간을 확충하고 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 어선원 정책보험 지원을 통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어선원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외국인선원 제도 이원화에 따른 각종 문제점으로 제도 일원화 요구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외국인선원은 선박 규모에 따라 20톤 이상의 경우 ‘선원법’, 20톤 미만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관리 부처가 해양수산부와 고용 노동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무단 이탈율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톤 미만의 선원의 경우 이탈율이 40%에 달해 20톤 이상 선원의 4배에 가깝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20톤 이상의 경우 처음부터 해양수산쪽에 근무하게 된다는 걸 알고 오기 때문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이들이 들어와 이탈사례가 적은 반면, 20톤 미만의 경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탈은 곧 인력부족으로 이어지고 대책인력 수급의 어려움, 사후관리 미흡에 따른 각종 제반문제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외국인 선원제’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20톤 미만 어선에 대한 외국인 선원 도입규모, 절차, 시기 및 이탈 문제로 인해 상당수 선주들이 외국인 선원제도의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원화에 따른 문제점도 있는 만큼 우선 현제도 하에서 도입규모와 시기 확대, 사전교육을 통한 이탈방지 등의 노력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원화 문제에 대해서는 노조단체와 관계 부처에서 반대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주소득원인어업소득과 함께 부수적인 어업 외 소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수산자원을효율적으로관리해 지속 가능한 어업 여건을 조성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양식업을 규모화 하겠습니다. 감척, TAC(총허용어획량) 내실화, 어장 조성, 방류사업 등으로 자원을 조성하고, 바이오플락·대규모 양식단지 인프라 확충, 백신·사료 지원 등으로 양식 생산을 규모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 외소득 확대 또한 필요하기에 어촌 6차 산업화를 통해 어촌을 생산·유통·가공·관광·레저가 복합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유통에 있어서 노후시설 현대화, 어업인·어촌계 사이버 직매장 개설을 지원하고, 가공에 있어서는 가공산업 인프라 지원, 인증제도 지원, 간편식품 개발 지원 등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정책보험과 직불제 등 이전소득도 증대시켜 어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경남과 전남의 해상경계선을 둘러싼 어업권 분쟁을 비롯한 어업인 간의 갈등 현장에서 해수부가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6월 경남과 전남간 해상경계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서 대법원은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경남-전남 간 경계선으로 인정하고, 경상남도 선적 기선권현망 어선의 조업수역 위반에 따른 벌칙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해수부는 해상경계와 관련한 사법기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며, 어업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공동조업구역 지정·운영에 대해 명시한 수산업법(제62조)에 따라 해상경계와 관련된 어업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FPC 사업이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예산 편성이 안 돼 사업 중단 위기에 처해 있는데…
FPC(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원 지적이 있어 이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관련 절차 이행 등으로 신규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감사원은 2013년 6월 FPC 기본계획 상 전체사업이 예타 대상임에도 불구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FPC사업을 추진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예타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재정 지원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이 해당되는데 FPC 개별사업 규모(50~160억원)로는 예타 대상이 아니지만 감사원에서는 FPC 기본계획 상 예타 대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감사결과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2014년 1월에 조사에 착수했으나, 구체적인 사업입지 미선정 등 장기사업계획으로 예타가 불가능하다는 조사기관 의견이 나와 조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FPC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협의 중이며, 사업자공모 등을 거쳐 2017년부터는 신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2월에 수립한 FPC 기본계획은 오는 2025년 까지 총사업비 4,200억원(국비 1,680억원)을 들여 FPC 30개소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을 어업인들을 위한 수산발전기금 등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에 편입시켜 불법어업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위해 사용하자는 수산업계의 건의가 있어 해수부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추후 벌금으로 대체되는 담보금의 법적 성격을 고려할 때 국고로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라 수산발전기금 편입 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담보금은 위반자의 출석 등 법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인신구속 해제에 대한 보증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벌금(담보금) 만큼 예산을 확보해 피해 어업인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중 FTA를 비롯한 자유무역협정에 이어 TPP 협상을 앞두고, 수산계에서는 TPP 참여에 반대하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정문이 지난 11월 15일 공개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 국익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TPP 참여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TPP 참여가 결정되면, TPP 회원국과의 예비협의 단계부터 어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산업계 악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해수부는 부활 4년차를 맞이해 세계 5대 해양수산 강국을 목표로 국민들과 해양수산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해양수산 모든 분야에서 손에 잡히는 정책을 수립해 우리 정책고객인 해양수산인들이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은 원숭이 중에서도 영리하고 재주가 많은 붉은 원숭이의 해로 해양수산인 여러분들도 어려운일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원하시는 바를 이루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