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질서 확립과 불법어업 단속으로 우리 연안을 지켜온 어업지도선 사무소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수산인이라면 다 공감하고 있다. 특히 1년의 절반 이상을 바다에서 생활하는 단속 공무원들은 사회단절과 갈수록 지능화되고 포악해진 중국 불법어선 단속에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우리 연안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연안 어장 자원을 보호하는 파수꾼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동해어업지도선 사무소를 찾아 줄어드는 연근해 어획자원 보호대책과 중국 일본 등 인접 연안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부터 우리 자원을 지키나가기 위한 대책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동해어업지도선사무소 소개와 더불어 소장님으로 취임하신 소감은?

지난 1966년 수산청에서 출범하여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으로 4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해어업지도선사무소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와 어촌인프라 확충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최일선 수산행정 기관입니다.

주요임무는 어업 지도 · 단속과 배타적경제수역 관리, 국가어항 건설 및 유지?관리, 조업 지원 등이며 작년부터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업분쟁을 신속히 조정하는 동해어업조정위원회를 발족시켜 어업조정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산업 최일선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넓은 해역과 어촌을 관리하는 곳인 동해어업지도사무소에 올해 초 부임 받으면서 부담감도 있었지만, 전 직원의 따뜻한 격려 속에 맑고 아름다운 바다에 물고기가 풍성히 넘치는 “靑海多魚”가 실현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어업지도선사무소의 가장 큰 역할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어떠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는지요.

저희 기관은 어업인들이 만선과 풍어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법을 준수하는 어업인이 허탈과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속 이전에 어업인 자율에 의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어업지도단속 사전예고제’, ‘어촌방문 간담회’, ‘불법어업 예방관련 홍보물 제작 배부’, ‘어업정보 안내판 시범 설치’ 등 어업인과의 소통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별 주요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도선을 탄력적이고 집중적으로 증척 배치하여 어업질서 확립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도·농·어촌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산자원보호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 바다교실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에게 불법어업의 위험성을 알리고 수산자원보호의 공감대 조성을 위한 국가지도선 공개와 승선체험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등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이 바다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저희 기관이 관할하는 동해와 남해는 서해보다 중국어선의 수가 비교적 적으나, 제주남부수역을 기점으로 많은 중국어선들이 조업 중에 있으며 불법어업뿐만 아니라 우리어선과의 마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 기관은 작년부터 기동성이 우수한 최신형 지도선을 외국어선 전담선으로 지정, 모의훈련 실시 등으로 예전보다 배타적경제수역 관리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어업감독공무원의 외국어 역량 강화를 위해 작년부터 중국어 회화반을 구성,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외국어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불법어업 현장을 단속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장비는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지요. 또 과거에 비해 현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장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 상황 발생과 해상이라는 특수성으로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도선 자체가 기동성이 좋지 않았으며 항해와 지도?단속을 위한 장비도 변변하지 못했고, 단속보트도 FRP로 제작되어 안전성과 기동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운항능력이 뛰어난 지도선과 리브형 단속보트, 야간용 적외선 카메라, 화재진화 및 단속용 방수포 등의 첨단장비를 갖추게 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첨단장비를 갖춘 지도선은 현재 총19척 중 4척으로 2003년도에 처음 진수하여 지속적으로 신조 또는 대체 건조하는 중이며, 리브형 단속보트는 소형 지도선 2척을 제외한 모든 지도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과 안정장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정부와 국회를 통해 현실을 바로 알리고 예산확보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불법어업 예방을 위해 어업인 교육과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그동안 어떠한 활동을 펼쳐 왔는지요?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건수 위주의 단속에 치중한 과거와 달리 지도선이 출동하는 기간 중 1회 이상씩은 해당지역 어촌계를 방문하여 수산정책을 홍보하고 어업인의 민원 또는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하거나 정책부서 개진을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업지도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불법어업을 근절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관할 주요 항포구에 수산정보 안내판을 설치하여 어업인 대상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승선조사 등 어업지도활동 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홍보물(리플릿, 스티커 등)도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여 현재는 어업현장의 이해를 높이며 상호 소통하는 단계이고, 앞으로 소통이 더욱 강화되고 정책개선을 위한 창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바다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단속을 펼치는 직원들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대원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마련된 대책은 있습니까?

이번 천안함 침몰 사고를 계기로 대원들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해줬다고 봅니다.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바다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대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과거부터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등을 구비하고 있지만 바람과 물의 접촉이 쉬운 해상 특성상 사용이 어려워 항상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상 추락시 어업감독공무원의 체온유지와 익수 방지를 위한 특수 단속복을 제작 보급중에 있습니다. 또한 단속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명조끼 보급으로 충돌 등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비 보급에 노력할 것입니다. 한편 무엇보다도 저희 직원 모두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위한 자체 훈련과 학습을 거듭하고 있으며 투철한 사명감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효과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파수꾼으로 자신이 맡은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해상이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산자원관리와 우리 어업인 보호를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327명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앞으로도 국가 수산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우리 수산발전을 위해 항상 어업인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가슴이 따뜻하고 열린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바다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업인의 안전조업에 최대한 도움을 주는 동반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좀더 어업인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