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장관 임기는 몇 개월인가 ?
해수부 장관 임기는 몇 개월인가 ?
  • 김성욱 본지 발행인
  • 승인 2015.11.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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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욱 본지 발행인
해수부, 정치인의 경력시험장소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예상했던 대로 장관이 또 바뀌었다. 박근혜정부 2년 반동안 세 번째다. 윤진숙 장관은 언론과 국회의원 등쌀에 못이겨 그만두었고, 이주영 장관은 지긋지긋한 세월호 감옥에 갇혔다가 시원하게 물러났다.

1996년 조직된 해양수산부 역대 장관(국토교통부, 농림수산부 제외)은 모두 18명이다. 이 중에는 대통령이 된 이도 있다. 다름 아닌 제16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0년 8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7개월 동안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다. 해수부가 대통령을 배출한 부처가 된 셈이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의 사퇴가 발표되었다. 대통령이 후임 장관을 내정했다. 유 장관 재직기간은 7개월. 노 전 대통령의 장관 재직기간과 비슷하다. 유 장관은 애초에 ‘시한부 장관’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녔다. 그는 단 한 번도 다음 20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늘 20대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는 장관 인사청문회 때부터 에둘러 임면권자(任免權者)인 대통령의 뜻이지 스스로 출마여부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달 21일 국회 농해수위 회의장. 해양수산부 소관 내년도 예산심사를 하는 자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이 유기준 해수부 장관에게 일침을 가했다. “장관 자리가 국회의원 스펙 쌓는 자리냐, 놀이터냐?”고. 이날 유 의원은 “총선에 출마하더라도 사퇴시한이 (여유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를 정말 엉터리로 했다”며 “대통령이나 장관이 사과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유 장관은 “인사는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다. 내 의사가 아니라 임명권자가 판단하는 것이다. 예상되었던 부분인데 또 다시 거론한다면 답변하기 아주 곤란하다”고 항변했다. ‘예상되었던 일’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논리였다.

또 유기준 장관의 의원직 복귀 소감을 묻는 새누리당 김종배 의원의 질문에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어떤 일을 할지,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여러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든 점은 상당히 위안이 된다. 해양수산부에 오랫동안 몸담은 분이 장관 내정자가 돼 해수부의 안정적인 운영이 예상된다. 마음이 홀가분하다”고 답했다. ‘마음이 홀가분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의견이 엇갈린다. 유 장관이 짧은 재직기간에 많은 일을 하고 나간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행사현장만 찾아다니며 얼굴 도장만 찍었지 한 게 뭐가 있냐는 정반대 비판도 있다.

전자(前者)의 입장에서 보면 유 장관은 소위 해양수산 CDMA(크루즈, 해양심층수, 마리나, 첨단양식)라 불리는 신산업을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 소개하며 분위기를 반등시켰고, EU가 지정한 예비 불조업국(IUU) 꼬리표를 뗐으며, IMO(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을 배출하는 등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후자(後者)의 입장에서 보면 해수부의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인 세월호 인양을 마무리 짓지 못했고, 국적 크루즈 선사 연내 출범과 선상 카지노 내국인 출입 허용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각종 행사현장만 찾아다니며 축사하기에 바빴다는 혹평도 있다.

지역구인 부산에서 벌어지는 행사에는 빠짐없이 다녔다는 비아냥거림도 들린다. 심지어 부산이라면 산하 기관장 취임식에까지 참석했으니 장관이 이런 곳까지 챙기면서 자리를 비워도 부처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의아할 정도였다.

실제로 지난 7개월 동안 공식적으로 확인된 유기준 장관의 지방 출장은 19회. 이 중 부산 방문은 8차례나 돼 42%에 달한다. 출장의 반 가까이가 부산이었다는 것이다. 부산이 광역 해양도시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과한 지역구 방문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수치다.

자유무역시대, 수산분야 산적한 문제 해결이 급선무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력챙기기용 시한부 장관직 수행이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얼마 전 <현대해양>이 창간 46주년 기념 전직 장관들을 상대로 한 인터뷰에서 전직 해수부 장관들은 한 목소리로 장관의 임기가 너무 짧음을 우려했다.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어떤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임기가 최소 2~3년은 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재임 7개월은 너무 짧다. 2016년도 해수부 예산안도 확정되지 않았다. 수협 사업구조 개편 문제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유 장관은 수협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6,000억원에 대한 이차보전을 공언했지만 실제로 5,500억원에 대한 이차보전밖에 확정짓지 못했다. 수협은 500억원을 더 확보해야 하는 입장이다.

다행히 유 장관 후임으로 해수부에서 잔뼈가 굵은 김영석 전 차관이 내정됐다. 업무를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며, 업무 장악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다만 대 국회 업무, 당정 협의 등에서 정치인 출신 장관보다 영향력이 다소 축소될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점은 신임 장·차관 모두 수산 경력이 거의 없다시피하다는 점이다. 김 장관 후보자는 해운항만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해양환경과장, 해양개발과장, 해양정책국장,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을 거쳤다. 윤학배 차관도 해운항만청, 해양환경과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등에 재직했다. 두 후보자 모두 수산보다는 해양 전문가다. 단지 수산 경력이라면 둘 다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수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유기준 장관이 그랬던 것처럼 업무 관
신도가 수산보다 해운 항만 등에 치우쳐 수산분야가 역차별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년 전 해수부가 부활할 때 해양 전문가(윤진숙)를 장관에, 수산 전문가(손재학)를 차관에 임명해 해양-수산 업무에 대한 균형을 이뤘던 것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판이하게 달라졌다. 실제로 손재학 차관 이후 수산 전문가는 장차관에 임명 된 적이 없다.

부활 3년차 4번째 장관에 내정된 김영석 전 차관은 취임 이후 유 장관이 못다 이룬 업무를 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수협 사업구조개편을 골자로 한 수협법 개정, 사업구조개편에 소요되는 예산 추가확보, 내년도 해수부 예산 확보, 한·중 FTA 수산분야 대책,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 등 현안 해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김 장관 내정자는 전직 장관들이 주는 교훈을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가슴에 새겨 해양-수산에 균형 잡힌 시각으로 미래식량산업을 책임지는 중요한 부처의 수장(首長)으로서 부처 기반을 다지고 일관성 있게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오래 머무는 ‘장수 장관’이 되어주기를 모든 해양수산인들은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무릇 장관이라는 자리는 정치인의 덕성(德性)과 전문관료의 지혜(智慧)를 두루 갖춘 지덕겸전(智德兼全)의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김영석 장관내정자는 마음 깊이 되새겨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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