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귀촌 등 신규인력 수용 대안 및 수산사업 6차산업화의 핵심 주체로 자율관리공동체 역할 확대 필요

어촌계는 과거부터 어촌사회를 유지시켜 온 공동체이다. 우리나라에서 해안에 사람들이 촌락(村落)을 형성하면서 삶을 영위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시대 초부터로 알려져 있다.

어촌에서 어업인들의 삶은 목숨을 건 거친 바다를 터전으로 이어왔기 때문에 공동생산과 공동분배가 이루어지는 상호부조(相互扶助)적인 경제활동을 밑바탕에 깔고있다. 어촌사회는 제도와 법률에 따른 규제보다는 관행과 관습적인 측면의 상호관계에 기반해 발전했다.

하지만 급속한 산업화·도시화 등 압축성장을 거치면서 어촌계는 결속력 약화, 분열, 해체 등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수산업과 어촌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개입에 따라 어촌공동체의 구심점이 어촌계에서 자율관리공동체, 어업경영체(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귀어·귀촌인 등으로 다양화·세분화되고 있다.

자율관리공동체 증가, 어촌 행정 패러다임 전환

정부 주도의 어업관리에서 벗어나 어업인 스스로의 자율적인 어업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한 자율관리공동체는 2013년 기준 1,039개소가 설립됐고,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관리공동체의 양적 성장은 어촌사회의 구심점이었던 어촌계에서 또 다른 어촌공동체로 나타나면서 새로운 거버넌스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이하 내용은 월간 현대해양 2015년 10월호(통권 546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