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수협 계통조직이면서 지도감독권은 시·군에 있는 기형적 형태
어촌계, 수협 계통조직이면서 지도감독권은 시·군에 있는 기형적 형태
  • 수산경제연구원 이창수 책임연구원
  • 승인 2015.10.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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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계통조직 체계화의 바람직한 방향은?
Special Thema ② 어촌계 제도 및 운영 개선 방안


어촌계장 자격 조건 강화, 운영 표준 매뉴얼 도입 필요

어촌계는 어업활동을 매개로 형성된 조직으로 예로부터 어촌사회의 근간을 형성하여 왔다. 어촌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어촌계는 어촌의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큰 역할을 담당해 왔고, 어촌 문화 형성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 왔다.

실제 어촌은 자연환경의 다양성, 경제생활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인접한 어촌이라 하더라도 매우 특색 있는 문화와 전통을 형성하여 왔다. 이 중심에 어촌계가 있었으며, 그 수는 1970년대 초 한때 2,258개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어촌계는 과거와는 달리 활력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이다. 어가인구의 감소는 지속되고 있는 반면 어촌으로의 인구유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어업 노동력은 노령화되고 그마저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이용해오던 지선어장의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비록 오늘날 어촌계가 어촌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점차 변해가고는 있으나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함은 변하지 않는 역할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어촌계의 지속적 존속과 발전을 위해 이의 운영상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어촌계 설립 및 운영 현황
- 분포 현황


전국의 어촌계 수는 2014년 말 기준 2,005개이다. 연대별로는 1960~70년대 초까지 어촌계의 수가 증가하였는데, 1973년에는 2,258개에 이르렀다. 그 후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1981년에는 1,436개로 역대 가장 적은 수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어촌계 수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의 어촌계 수가 845개로 전체의 42.1%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경남으로 458개, 22.8%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 65%가 집중되어 있다.

<이하 내용은 월간 현대해양 2015년 10월호(통권 546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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