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식 어업관리체계 구축 위해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역할 강화 계획
상향식 어업관리체계 구축 위해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역할 강화 계획
  • 해수부 장묘인 수산정책과장
  • 승인 2015.10.0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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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계통조직 체계화의 바람직한 방향은?
Special Thema ① 자율관리공동체 육성방안


어업인 중심 자원관리 체계 확충

수산자원을 지속적이면서 안정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오래된 과제이다. 그 동안 수산자원은 자율갱신성과 무주물선점의 논리가 적용되는 공유재로 인식되어 왔으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자원이 고갈되어 모두가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광활한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어업행위는 다른 산업에 비교하였을 때, 어업·어법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여 관리 감독에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고, 동일한 노력에 비해 효율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수산자원을 잘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어업관리 방안이 필요했고, 이와 같은 정책적 수요에 따라 2001년에 새롭게 도입된 정책이 바로 ‘자율관리어업’이었다.

‘자율관리어업’ 정책의 등장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 스스로 어장과 수산자원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자율관리규약을 정해 수산자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해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어업인과 어촌 소득 증대를 추구하는 어촌의 혁신 운동이다.

자율관리어업을 통해 이용자(어업인)가 직접 바다(어장)에 대한 관리 감독에 참여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정부의 관리감독 노력이 절감될 수 있게 되고, 이것은 다시 관련 예산절감과 어업인에 대한 혜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자율관리어업은 어떤 정책보다 효과적인 수산자원관리수단이며 가장 절실했던 정책이었다.

<이하 내용은 월간 현대해양 2015년 10월호(통권 546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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