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은 자율갱신자원으로 효율적인 관리만으로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나 불법조업과 어업인간의 과도한 경쟁, 남획 등으로 인해 점차 감소하고 있다. 10여년전 어업생산량이 급감함에 따라 2006년 수산자원회복계획이 세워졌고 생산량이 성장세를 보이다가 최근 다시 하향곡선으로 돌아섰다. 선진국은 수산자원 관리가 지속적인 어업의 핵심으로 보고, 어획량 모니터링 등 어업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

이에 지난달 3일 국회 민생정치연구회(대표의원 이한성 의원)는 ‘그 많던 물고기 어디로 갔는가?’ 라는 주제로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모색’ 정책세미나를 개최해 수산자원의 중요성과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수산자원 관리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참석자 모두가 공감했으며, 실효성있는 정책과 과학적인 실태 파악은 물론, 어업인 스스로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관리·책임은 명확히, 과학적인 자원조사는 강화

부경대 해양수산경영학과 김도훈 교수는 ‘지속 가능한 어업발전 방향 : 선진 어업관리 시스템의 확립’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대중어류의 생산량 감소, 성어 감소 등 수산자원의 질적인 감소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특히 “조업을 위한 비용 지출은 늘고, 수입은 줄어서 어업경영이 악화되면 어획강도를 강화하고 이에 자원이 고갈되면 어획량이 줄어 어업경영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학적 어업자원의 조사 및 평가능력 강화 △어업관리정책수단 선정 및 효과 평가 시스템 구축 △어획 모니터링(어획량 파악/불법어업단속) 시스템 구축 등을 기반으로 선진어업관리시스템을 확립하고, 세대를 통해 지속되는 수산업을 실현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어획량을 알아야만 자원관리가 가능하다”며 “과거에는 위판량으로 파악했으나 현재는 어획량 모니터링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접국과의 공동어업관리체계를 통해 불법어업을 줄이고 인접국 어업협상을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외에도 어획증강을 위한 보조금 보다는 친환경 어업, 자원회복 등과 관련된 보조금을 운용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류정곤 연구감리위원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수산자원 관리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새로운 수산자원 관리는 공급자인 어업인 뿐만 아니라 소비자 역시 분별력 있는 소비를 통해 참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은 “국내 수산자원관리는 이용강도가 높지않아 법률규제가 없던 1세개 자유방임 시기를 지나, 1910년~2001년 정부의 규제가 시작된 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3세대는 자율관리어업을 통해 어업인들이 참여토록 했으나, 자율관리는 어선어업이 핵심이나 20%밖에 포함되지 않아 완성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가 제시하는 4세대 관리는 ‘밥상관리’로 소비자까지 자원관리에 참여하는 것으로 불법어획물을 고지하고 소비하지 않도록 하며, 유어 낚시와 레포츠 피싱 등 모든 자원이용자를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연근해어업을 어선 톤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수역으로 구분하고 관리주체를 명확히 함과 더불어 어구,어업 및 조업수역 등의 허가제도를 단순화해 관리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어업은 결국 어민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로 경제성을 고려해야하는 바, TAC 대상 어종 및 업종을 확대함과 더불어 ITQ(개별양도성할당제도)를 근해어업을 중심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유령어업, 낚시어획량 증가…다각도적인 제도 뒷받침 필요

지정토론에서는 △전남대 해양기술학부 이경훈 교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박신철 과장 △국립수산과학원 자원관리과 차형기 과장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임정수 사무총장이 다각도에서 바라본 수산자원 감소의 원인과 관리 및 회복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전남대 해양기술학부 이경훈 교수는 “‘바다는 개인의 것이며, 먼저 잡는게 임자’ 라는 의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과 관련 기관은 어장환경에 변화에 따른 어획노력량 관리 등 합리적인 정책과 성과를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협의 역할을 강조하며 단순한 자금 지원에서 벗어나 일본의 전국어업인협동조합과 같이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어업활동과 지원을 요청했다.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박신철 과장은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어업정책방향을 소개했다. 그는 TAC제도가 선택적으로 어획할 수 있는 어종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한편 총량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원량과 어선세력의 균형을 맞추면서도 영세한 연근해어선에 대한 복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신철 과장은 유령어업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어구의 전주기, 총량을 관리할 수 있는 어구 관리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연근해를 톤수가 아닌 수역으로 구분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태생적으로 어업이 가지고 있는 대형어선 세력에 의한 갈등 등으로 쉽게 해결하기 어려우나, 수산업법 개정시 이 문제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국립수산과학원 자원관리과 차형기 과장은 “수산자원 관리는 현재와 같이 미성어를 잡아 양식장 사료로 쓰는 것이 아니라 상품성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제값에 파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한다”며 어획량이 아닌 질적으로 우수산 수산자원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함을 강조했다.

덧붙여 미성어, 소형어 어획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생태계가 건전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새끼를 낳지 못하고 가공, 사료로 사용되면서 자원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임정수 사무총장은 폐어구 해양투기, 피서철 쓰레기 유입, 낚시로 인한 자원 고갈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폐어구 처리시설의 필요성과 더불어 수산자원 관리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사무총장은 특히 “레저 낚시로 인한 자원고갈이 심각한 수준으로 매년 23만톤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11년 기준 연근해·내수면 어획량의 18.1%에 달한다”며 “선진국에서는 낚시로 잡을 수 있는 마릿수와 크기 등을 제한하고 있는바, 우리도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해수부 박신철 과장의 말에 의하면 “낚시 인구는 통상 어업인구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로 인한 조업 피해도 상당하나, 취미 생활을 규제한다는 이유로 허가제에 대한 반발이 크다”고 애로점을 설명했다.

또 “어업인들은 자체적으로 자원관리에 노력하고 정부에서는 휴어기 선원 유지를 위한 임금 지원, 중국어선 불법어업에 대한 항공 단속 등 입체적인 정책을 펴는 등 균형을 맞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