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46주년 특집 초대석> 역대 해양수산부 장관들에게 듣는다
<창간 46주년 특집 초대석> 역대 해양수산부 장관들에게 듣는다
  • 박종면·장은희 기자
  • 승인 2015.10.02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 발전 위해 안전시스템 구축과 일관성 있는 정책 필요”
오거돈·김성진·이주영 前 해양수산부 장관 ‘한 목소리’

▲ 왼쪽부터 오거돈 전 장관, 김성진 전 장관, 이주영 전 장관. ⓒ박종면


지난해 세월호 사고라는 전무후무한 대형 인명사고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이 대두됐지만 올해 다시 돌고래호 사고와 같은 선박사고가 발생했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주영 세월호 사고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은 안전 의식 미흡과 기본규칙 미준수를 이유로 꼽았다. 오거돈 전 장관과 김성진 전 장관은 해양경찰이 국민안전처로 이관되면서 해수부와의 업무 연계가 없어졌음을 지적했다.

이들 세 장관은 세월호, 돌고래호 사고를 접하며 안전시스템을 체계화 하지 못한 점을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짧은 장관 임기로 인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한계를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또한 세 전임 장관은 해양수산부가 힘 있는 부처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거돈 전 장관은 해양플랜트와 조선산업의 육성기능, 그리고 기상청 기능까지도 해수부로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퇴임 후에도 해양수산계와 인연을 놓지 않고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전임 세 해수부 장관으로부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 문제, 남북수산협력 문제,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해양강국으로 가기 위한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대한민국 해양수산 정책을 직접 진두지휘했기에 누구보다 바다를 사랑하고 우리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바랄 전임 장관들로부터 우리 해양수산의 현안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고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오거돈 前해수부 장관(제13대)

“해수부 수장 역할 위해
최소 3년 재임기간 필요”

2005. 01. 05~2006. 03. 10 재임

학력: 경남고/서울대 문리대 철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 석사)
동아대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박사)

경력: 부산광역시 정무부시장(1급)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위 위원 역임

현재: 대한민국 해양연맹 총재



김성진 前해수부 장관(제14대)

“해양사고 접하며
안전시스템 체계화 못한 점 아쉬워”

2006. 03. 11~2007. 05. 10 재임

학력: 부산고/서울대 상과대학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 석사)
미국 캔사스주립대 대학원/미국
캔사스주립대(경제학박사)

경력: 행정고시 합격(15회)/국무총리실
재경금융심의관/주KEDO사무국(뉴욕) 재정 부장/
대통령비서실 정책관리비서관/
중소기업청 청장 역임

현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초빙교수



이주영 前해수부 장관(제17대)

“해운·항만, 수산 등
전통산업의 미래산업화 시급”

2014. 03. 05~2014. 12. 25 재임

학력: 경기고/서울대 법학과(학사)/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석사)/
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정치학석사)

경력: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변호사/
제16~18대 국회의원/경상남도 정무부지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원장 역임

현재: 제19대 국회의원

 

요즘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근황이 궁금합니다.

오거돈 전 장관(이하 오거돈)_
해양연맹 총재, 부산대학교 석좌교수로 전국적인 강연과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대국민 해양사상 고취에 힘쓰고 있습니다.

해양연맹의 활동으로는 올해 해양아카데미를 시작했으며, 전국순회 바다강연회, 해양정책세미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양의식 홍보와 해양영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독도 토론회, 해양영토탐방, 해외탐방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바다사랑음악회, 해양환경 가꾸기, 해양관련 우수학생 표창 및 장학금 지급 등 해양 발전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30부산엑스포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2015밀라노엑스포가 열리고 있는 현지를 방문하는 등 2030년 엑스포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엑스포 주제 선정 시에도 우리 해양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김성진 전 장관(이하 김성진)_ 몇 십 년간 관직에서 정책을 다루며 경험하고 배운 것들과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모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초빙교수로 학부생 강의를 맡고 있으며, 해양수산과 관련해 해양학부에서도 한 학기에 한 번씩 특강을 합니다.

해양수산과 관련된 국내 토론회나 국제회의에도 꾸준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북태평양북극회의, LOGMS(해운·물류경제국제학술세미나) 등에 매년 참석해 우리 해양수산을 알리고 국제적인 흐름에 항상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관 재직시절 지역행사에서 국제 행사로 계획을 확장해 지금까지 열리고 있는 ‘세계해양포럼’에는 과거의 인연을 계기로 작년과 올해, 공동 위원장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주영 전 장관(이하 이주영)_ 아시다시피 해양수산부 장관 퇴임 후 다시 국회로 들어와 지역구민들과 지역 발전을 위해 관계 기관과 관계자도 만나며, 지역 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회상임위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의 통일 방안, 외교 방향 등에 대해 연구하고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사고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돌고래호(낚시어선) 전복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생겼는데 무엇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 ⓒ박종면
이주영_ 세월호는 여객선, 돌고래호는 낚시배 사고이나 세월호 사고 때에도 여객선뿐만 아니라 낚시배의 안전문제까지 주목했었습니다. 그러나 안전에 대한 의식이 미흡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돌고래호 사고의 경우 기상이 나쁜데도 출항을 했습니다. 이는 당국이 규제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구명조끼 착용 등 이용자들의 안전의식과 기본규칙 준수가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기본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안전관리 당국은 낚시배의 승선자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프로세스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낚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업이 어려워 돈벌이 문제로 낚시꾼이 실어 나르는 어선도 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돌고래호도 본래 어선이었습니다. 실태 파악이 필요하며, 이후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선이라도 낚시 승객을 나르기 위해서는 조건을 갖췄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아무런 규제 없이 낚시인을 나르는 여객선 형태로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오거돈_ 우리나라가 이뤄낸 단기간 고도 압축 성장은 속빈 배추와 같은 형태로, 각 분야에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인정하고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연이어 발생한 사고 역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스템과 제도에 이용자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둘째로는 해경 문제입니다. 해양경찰이 국민안전처로 이관되면서 해수부와의 업무 연계가 없어졌습니다. 해수부라는 행정기관과 규제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은 같은 부처 안에서 긴밀한 협조체제 아래 운용돼야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복원돼야 할 것입니다.

이주영_ 해수부와 해경이 유기적으로 업무를 해나간다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장관 아래 있으므로 업무가 분절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동감합니다.

김성진_ 저도 해경이 국민안전처로 편입되면서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시스템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세월호, 돌고래호 사고를 접하며 안전시스템을 체계화 하지 못한 점도 안타까웠습니다.

미흡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장관 임기가 너무 짧은 것 아닌가요?

김성진_ 안타깝게도 해양수산부는 장관 임기가 가장 짧은 부처입니다. 정책 구상과 추진을 위해서는 적어도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1년 2개월여의 짧은 기간 탓으로 어선 현대화, 감척 등 수산에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특히 수협 사업구조 개편의 경우 당시 관계 기관과 협의도 진행됐으나, 마무리 되지 못해 짐으로 남았습니다.

장관은 한 부처의 정책을 돌보는 자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힘,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행정경험이 필요할 것 입니다. 또한 독단적인 판단이 아닌 장기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방향을 설정해 큰 그림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의지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이주영_ 저의 경우 현직에 있을 때는 빨리 물러나야겠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와 함께 재출범한 해수부의 기반을 잡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만 세월호 사고에 대한 장관으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사고수습까지는 마무리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사고 이후 사표를 제출했으나 대통령도 같은 뜻으로 개각 때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고 유임됐습니다.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라 생각하고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면 합당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11월 수중수색이 마무리되고 범정부대책본부와 함께 책임지고 퇴임하게 된 것입니다.

▲ 오거돈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는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부처로서의 마인드, 외교적인 역량을 겸비하고 있는 지도자가 육성이 됐으면 합니다. 해수부의 수장 역할을 위해 최소 3년의 재임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박종면

오거돈_ 해양수산부가 1996년 창설됐지만, 초창기에는 부처의 위상을 찾지 못했습니다. 장관자리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13대 장관으로 부임했는데, 전직 장관들의 재임기간이 7개월도 되지 않았습니다. 업무 파악도 안 된 상황에서 자리에서 물러날 정도로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또한 주로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장관으로 부임해, 부처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부처로서의 마인드, 외교적인 역량을 겸비하고 있는 지도자가 육성이 됐으면 합니다. 해수부의 수장 역할을 위해 최소 3년의 재임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 부활한 해수부는 많은 해양수산인들이 기대한 기능이 강화된 부처가 아닌, 과거 해양수산부의 회귀로 ‘힘 있는 해수부’ 라는 대통령 공약과 달리 17개 정부부처 중 꼴지 부처로 부활됐습니다.

새로운 해수부는 어렵게 부활한 만큼 미래 지속 가능한 부처로서 우리나라 재도약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인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서해는 물론 동해까지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주영_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동·서해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선 해양수산부와 해경 등 우리 관계당국이 협조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엄중한 단속을 해야하겠고,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공동단속 등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중국 어민들도 수산자원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활용해야 할 자원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과학적 조사와 교육 등 한·중 양국의 민관 협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진 전 해수부 장관 ⓒ박종면
김성진_ 중국어선의 서해 불법조업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몰라서 나포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가 항상 결부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중 관계가 좋아져 강력저항 등의 문제는 조금 나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강력하고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불법조업에 대해 강경진압하고 위성 단속 등 최신장비를 활용한 과학적인 현장단속이 필요하며, 외교적인 교섭도 중요하리라 봅니다.

오거돈_ 제가 현직 시절에도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심각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북한과의 협력관계에 있어 대화를 열어가는 노력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 경로가 차단돼 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어선의 우리나라 수역 내 불법어업이 해경의 인명사고와 연결되면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1996년 한·중·일 EEZ 선포와 3국간 새로운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신 해양질서 구축으로 자원관리형어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중·일 3국간의 관리 기구를 설치해 중점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우선적으로 어업지도선을 증강하는 한편, 불법조업 근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3대 남북통로의 하나로 한반도 산림공동관리를 제안함에 따라 동·서해 공동관리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오거돈_ 대단히 좋은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동·서해 공동관리에 대해서도 과거에 연구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족의 문제, 이념의 문제가 아닌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범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NLL 인근 수역 일정구간을 평화수역으로 정해 남북 공동어로, 중국어선 합동 단속 등 바다 공동관리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성진_ 과거 남북관계가 좋을 때 수산협력에 대한 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3면이 바다로 물고기들은 경계선이 없이 남과 북을 넘나듭니다. 수산협력은 남북통일 이전에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남북경제협력 분위기가 조성돼야할 것이며, FAO 등 국제기구를 통해 민간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 수산은 낙후돼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가 이를 관리해주고 조업을 하는 등의 방향으로 협력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 이주영 전 장관은 "낙후된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하고자 했으나 재정적인 제약과 시간부족으로 정착시키지 못하고 나온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다만 조람된 점을 꼽자면 많은 해양수산인들을 만나 그들의 애로와 연정을 알게되고 바다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박종면

이주영_ 동·서해 공동관리는 어자원 감소와 바다환경문제들을 고려할 때 얼마든지 공동협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해양쓰레기 등에 의한 해양 오염을 막고 어자원을 보호·육성하며, 바다 녹화도 필요하다는 공통분모가 있으니 동서해안 공동 관리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 간 남북수산협력이 어렵다면 민간 간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무분별한 조업으로 황폐화된 북한 해역을 관리해주고 우리 어선이 북에 들어가 조업을 하는 등 교류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명태의 경우 우리 쪽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북한에는 많이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남북 관계가 좋아진다면 수산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의 협력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다만 수산의 경우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 외 해양수산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김성진_ 우리 수산업이 과학수산으로 나아가야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적조, 녹조가 매년 피해를 몰고 오지만 원인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높은 수준의 R&D, 연구 역량으로 수산업의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접근해 해결해야 합니다.

유통구조 현대화도 주요 과제입니다. 떨어져있는 산지와 소비지를 콜드체인으로 연결하고 소비지에서는 인터넷 주문만으로 간편하게 가공식품을 받아볼 수 있는 형태를 현직시절 부터 구상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산물을 신선하게 보존할 수 있는 유통체계가 기반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영_ 전 세계적으로 육지 중심의 개발과 발전이 한계에 달하고 있어 바다에서 국가와 인류의 미래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좁은 땅에 부존자원이 적은데 반해 육지면적의 4.5배에 달하는 해양영토와 세계 최고수준의 생명력 있는 바다를 가지고 있어 해양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해양의 가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해양바이오, 마리나·크루즈 해양레저 산업 등 해양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해운·항만, 수산 등 전통산업의 미래산업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오거돈_ 이제는 해양의 시대입니다. 우리 한반도의 여건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은 바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토는 좁고, 인구는 많으며,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밖으로 나가야만 하고 그것이 바로 바다입니다. 또한 우리는 중, 일, 러의 중심에 위치한 반도 국가입니다.

세계 각국이 해양 경쟁력을 높이는데 전력을 다하는 이때 우리는 국정운영 비전의 중심에 ‘해양강국 건설’을 내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수부를 다시 재출범시키고자 한 것은 우리나라를 해양강국으로 키워나가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양수산부의 첫번째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힘이 있는 부처가 돼야 합니다. 해수부가 재출범하면서 ‘힘 있는 부처가 되자’고 주장할 때 몇가지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해양플랜트나 조선산업의 육성기능을 가져와야한다, 기후 기능을 가져와야 한다, 국립해양공원의 관리를 가져와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현 장관 재임시 해결되길 기대합니다.

부활 3년차에 접어든 해수부를 위해 조언을 한다면?

김성진_ 정책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큰 문제 없이 해양수산부분을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봅니다.

수협 사업구조 개편의 경우 장관 재직 시절에 꼭 추진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주요 포인트를 잘 잡아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기택 IMO 사무총장 배출도 해양수산계의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내용이 좋아도 실행수단이 없다면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정책은 좋은데 집행력에서는 항상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에 해수부의 장관은 정책의 실행을 위한 예산 등을 확보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운보증기구와 같은 해양수산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해수부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수부는 현 정부와 함께 재출범하기까지 5년간의 공백 때문에 뒤쳐져있을 뿐, 2년의 보수기간을 거쳤으므로 이제 앞으로 나가리라 기대합니다.

오거돈 전 장관께서는 장관 재직 때부터 임기택 당선인을 IMO 사무총장의 꿈을 갖도록 격려했다고 들었는데?

▲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 ⓒ박종면
오거돈_ 제가 장관 시절 임기택 IMO 사무총장 당선인이 본부 공보관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당시에 임 사무총장(당선인)의 외교적 능력을 보고 “사무총장을 목표로 하시오”라고 주문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세계해양질서를 관장하며 171개국이 회원국으로 관여하는 IMO의 사무총장으로 당선된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세계 해양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당선됐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부산의 세계적인 위상이 높아진 것입니다. 또한 이번 당선은 민·관·후보자가 만들어낸 성과로 외교부에서 TF팀을 구성해 도움을 준 점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장관 재직시 어떤 보람 있는 사례가 있는지요?

김성진_
‘대한민국을 10년 이내에 세계 5대 해양수산강국으로’라는 슬로건을 걸고 해양수산의 틀을 새롭게 정립한 점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해양수산부의 국제화’였습니다.

특히 한번 탈락의 고배를 마신 ‘여수엑스포’를 유치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비슷비슷한 캐치프레이즈에서 벗어나 국제적인 트렌드에 맞춘 ‘기후변화와 바다’로 재정립하고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전략은 적중했고 헝가리와 모로코와의 경쟁에서 유치권을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바다와 관련된 모든 지명을 결정하는 국제수로기구의 해저지명소위원회에 우리나라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독도와 울릉도 주변 지명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소위원에 우리나라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한 일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주영_ 세월호 사고로 어린 학생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희생돼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들께, 그리고 국민들게 죄스러운 마음입니다. 낙후된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하고자 했으나 재정적인 제약과 시간부족으로 정착시키지 못하고 나온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다만 보람된 점을 꼽자면 많은 해양수산인들을 만나 그들의 애로와 또 열정을 알게 되고, 바다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간 해양에 관심이 적었던 일반 기업들에게 해양의 무한한 발전가능성과 투자가치를 알리는 일을 시작했다는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외에 마리나·크루즈산업 육성법,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수산물 유통 및 관리법 등 해양과 수산의 발전을 위한 기본 체제를 다지고 나왔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추가로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거돈_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수산 기반을 구축하고 어장관리 선진화 등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어업인력 육성, 선진기술 보급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첨단 기술의 접목을 통한 수산양식기술을 개발해 양식방법을 다양화 해야하며, 어항은 단순히 어선이 들어오고 나가는 장소가 아니라 수산물 유통과 관광, 레저, 어촌체험 등 어촌 특성에 맞는 특화된 어항개발도 이뤄져야합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상품이 다양해지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에 맞춰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해 소비자 요구에 맞춘 수산식품을 개발, 외국으로 수출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산업은 우리 미래 성장 동력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국정철학이 있어야 예산 투입, 전문인력 양성, 기술 개발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 김선진 전 장관은 "중국어선의 서해 불법조업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몰라서 나포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가 항상 결부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중 관계가 좋아져 강력저항 등의 문제는 조금 나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강력하고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 ⓒ박종면

김성진_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어떤 장관이 오더라도 정책이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해양수산이 한 목소리를 내, 우리 해양수산의 국제화를 위한 움직임도 더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국제 해양수산기구에 전문가들을 보내 우리 수산의 경쟁력을 세계에 알리고 해외시장에 나서야합니다.

다른 바람으로는 해양수산 전문가 출신이 정계에 진출해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하는 100명 중 수산계통 인물이 단 한명도 없어 꼭 한사람이라도 함께 가야한다고 건의했고, 이종구 전 수협회장이 동행한 일이 있습니다. 해양수산이 힘을 가지는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주영_ 저는 신뢰회복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작년 세월호, 오룡호 사고에 이어 최근 돌고래호 사고 등으로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양안전 시스템의 정비는 물론 해양안전시설과 장비,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안전기반을 확립,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모든 해양인들이 투철한 사명감과 철저한 직업의식을 갖고 각자 현장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바다를 떠나서는 선진국이 될 수 없으며, 바다를 포기한 나라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우린 지난 역사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다는 무한한 자원의 보고이며 세계 물류의 핵심 통로입니다. 바다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가나 민족은 번성할 것이냐 퇴보할 것이냐 달라질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핵심적인 공간이니 만큼 우리는 바다를 사랑하고 아끼며 정책의 중심에 둬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거돈_ 바다는 우리에게 땅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해양영토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만 하더라도 일·중 간의 센가쿠/댜오이다오, 러·일간의 남쿠릴열도/북방4도, 우리에게는 독도문제가 쟁점이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단지 독도가 우리땅이라고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연맹 주요사업 중 하나가 해양영토 지키기입니다. 이에 ‘동북아 해양영토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공동 심포지엄’을 부경대학교와 공동주체하고 독도와 이어도 탐방단을 구성해 현장방문을 실시했으며, 부산MBC와 함께 ‘독도, 해양영토의 진실’이라는 특집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해양영토의 중요성을 일깨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담·사진=박종면 편집차장/정리=장은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