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장관의 허언(虛言)과 수협 사업구조 개편
유기준 장관의 허언(虛言)과 수협 사업구조 개편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5.10.0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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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난달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수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사업구조 개편의 핵심은 수협은행에 ‘바젤Ⅲ(은행 건전성 강화를 위한 국제협약)’를 적용하기 위해 수협은행을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바젤Ⅲ 적용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늘려야만 한다. 문제는 자금. 수협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받은 공적자금 1조 1,581억원을 출자금으로 전환하고 남은 9,000억원 가운데 3,000억원은 수협의 자구노력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으로 정부에 6,000억원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협은 정부에서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해 줄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기획재정부는 결국 5,500억원만 지원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500억원이 부족하게 된 것.

수협중앙회 국감에서 농해수위 의원들은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자금 500억원 조달 방법과 가능성에 집중 질의했다. 박민수 의원이 “500억원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냐”고 묻자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정부에 (계속) 부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승우 의원은 “정부 지원도 필요하지만 자구 노력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임권 회장은 “3,000억원도 힘겹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안효대 의원은 “지난해 수협 당기순이익을 보면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도 못 갚을 정도다. 임직원 모두가 각별한 각오를 가지고 정상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앞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6월 4일 수협 천안연수원에서 열린 ‘수산정책워크숍’ 특강에서 수협구조 개편과 관련, “공적자금 1조 1,000억원은 수협은행에 다시 출자하고 나머지 9,000억원은 우리 김임권 회장께서 3,000억밖에 안 된다고 해서 자구로 3,000억 하시고 나머지 6,000억은 시중에서 금리를 조달하면 대략 3% 이상 되는데 차입금만큼 정부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해서 150억씩 5년간 정부가 부담하는 걸로 정리를 했다”며 “드디어 수협이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장관으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혀 전국 수협 조합장들의 박수를 받았다.

그런데 믿었던 장관의 말이 결국 허언(虛言)이 됐다. 농해수위 의원들은 추가로 조달해야 하는 500억원에 대해 자구노력을 하라고 수협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수협으로서는 김임권 중앙회장의 말처럼 한계를 느낄 것이다. 노량진수산시장 부지에 복합리조트를 건립해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공적자금을 갚고 어업인을 위해 쓰겠다는 야심찬 포부도 산산이 깨졌다. 수협은 사면초가(四面楚歌)의 궁지에 몰렸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유 장관은 어업인 조직인 수협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어업인들이 기댈 곳은 수협과 정부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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