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기준 확대와 지자체 도시철도 음주, 약물단속 강화
국토부는 앞으로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행정처분도 대폭 상향한다. 따라서 기관사, 관제사, 승무원, 공사현장 감독자, 열차조성 업무자외에 철도차량 및 시설 점검, 정비 업무 종사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운전면허취소, 효력정지 처분을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별로 세분화해 처분 기준도 강화한다.
기준은 (0.03%~0.06%~0.09%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철도사고뿐 아니라 사고로 발전될 위험성이 있어도 음주, 약물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도지사에게 도시철도 종사자에 대한 음주, 약물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철도경찰로 단속을 일원화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현대해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