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어업인 보호 위한 수산제도 개선 시급”
“영세어업인 보호 위한 수산제도 개선 시급”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5.09.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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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수산미래포럼서 주장…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주관
▲ 지난달 31일 국회 조경태 의원실이 주최하고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이 주관한 국회 정책토론회 겸 제9회 수산미래포럼이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영세어업인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수산제도 개선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달 31일 국회 조경태 의원실이 주최하고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이 주관한 국회 정책토론회 겸 제9회 수산미래포럼에서다.

이날 ‘영세어업인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수산제도 개선’을 주제로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 겸 제9회 수산미래포럼에는 국회, 정부, 지자체, 수산관련단체, 수산전문가, 회원조합, 어업인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류정곤 연구감리위원이 ‘어업인 보호를 위한 세제 개선 방향’ 을, 제주대학교 강석규 교수가 ‘FTA 대응 어업인 피해지원 기금 신설’ 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류정곤 연구감리위원은 헌법과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을 중심으로 수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당위성과 타당성을 설명했다.

류 연구감리위원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수산업은 농업과 달리 어업뿐만 아니라 운반업, 가공업 및 유통업으로 구분됨에도 어로어업 및 양식업에만 세제혜택이 적용된다는 점과 농업 부문과 불균형 등 타산업 및 타업종과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해결 방안으로 「수산업과 어촌 발전 기본법」취지에 맞게 관련법의 근본적인 개선과 타산업과 형평성 제고 및 수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지원 방향으로의 개선을 주장했다.

강석규 제주대학교 교수는 농업관련 기금과 수산업 관련 기금의 운영 현황을 비교하며 수산업 기금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수산업 관련 기금은 중점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지원 중심 운용으로 사업목표가 모호하다는 점과 FTA 체결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어업인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지원 기능이 취약하다는 점을 꼽았다.

강 교수는 해결방안으로 TRQ 수입쿼터 수익금의 기금화 및 FTA 대응 ‘어업인 피해지원 통합기금’ 신설 등 어업인 직접지원기금을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김정봉 수협수산경제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지정토론 시간에서는 서장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김경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유제범 국회입법조사관, 박민규 인하대 교수, 김영복 영광군수협 조합장, 김현용 수협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김영복 영광군수협 조합장은 FTA 등 수산물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 하락과 이에 따른 어촌의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하여 어업인 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민규 인하대 교수는 생산자 단체를 통한 TRQ 물량관리는 적합하지 않고 장기적인 기금확대가 바람직하며, 불법어업담보금의 사용목적을 법률에 명시하고 면세유의 일몰제를 폐지하여 어업용 유류에 대한 영구 면세화를 제안했다.

김현용 수협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고령 어업인 등을 포함한 영세어업인의 소득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조건불리직불제에 도서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방안 △경영이양 직불제 도입 등 수산분야 직불제의 확대 △수입보장보험의 도입 △영세어민의 신용등급 제한 완화 등을 주장했다.

유제범 국회입법조사관은 정부의 영세어업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직불제의 도입과 기존 사업과는 별개의 신규사업을 발굴해 별도로 기금 신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경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농업대비 어업소득이 높고 조세가 결손상황이지만 어업분야 소득세 감면과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기계 범위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 요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장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수산업의 중요성과 비교할 때 농업 부문에 미치지 못하는 정부의 지원 규모는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농업과 비교한 과세형평성 확보를 위해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회 정책토론회 겸 수산미래포럼을 통해 영세어업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파악하고 수산업 육성과 지원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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