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한국의 수산업 전망
2010년 한국의 수산업 전망
  • 신영태 KMI 수산미래전략연구단 단장
  • 승인 2010.02.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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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산업 현황

세계 속의 우리나라 수산업의 위치를 보면, 2007년 생산량은 328만 톤으로서 세계 13위(2.1%)를 차지하였으며 2006년 수출액은 11억불로 세계 26위(1.2%)를 차지하였다. 국민경제와 수산경제를 보면, 2007년 수산업 GDP는 2조 1,345억 원(0.22%)이었으며, 2007년 수산가공 GDP는 8,066억 원 (0.08%)을 차지하였다. 생산유발계수는 2.16(수산관련산업)으로서 전 산업 평균 1.85를 상회하였고, 취업유발계수는 19.2명(수산관련 산업)으로서 전 산업 평균 14.8을 상회하였다.

원양어업은 세계 21개국에 원양어선이 출어하고 있으며, 13개국과 양국간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4개국과 수산협력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22개 국제수산기구에 가입한 상태이다.
수산물의 소비를 보면, 2007년 1인 당 동물성 단백질 공급량 47.23kg에서 수산물 동물성 단백질 공급량은 18.64kg(39%)을 차지하고 있다.

수산 관련 여건 변화

 수산정책에서의 커다란 변화를 보면 2010년은 新수산정책의 추진 원년이 된다. 수산물 교역과 관련해서 2010년에는 WTO/DDA 협상의 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타결될 경우 수산업에 충격이 예상된다. 특히 면세유, 영어자금 등이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2010년에는 FTA 협상의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2010년에는 한·중·일 산·관·학 공동연구가 시작될 전망이다.

기후변화 및 G20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2010년에는 수산분야에 있어서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것이다. 하지만 성장 동력 확보의 측면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한편, 2010년에는 G20 제5차 정상회의가 개최될 것이다. 여기서는 기후변화 대응, 식량 및 에너지 안보, 개발원조 확대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수산부문 관련 이슈에 대한 선제적 검토가 필요하다.

환율 및 유가 전망을 보면, 원?달러 환율은 1,100~1,200원의 박스권에서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다. 그리고 유가는 2010년 1월 첫 주에 Dubai유가 배럴당 79.82달러(전년 대비 28.9% 상승)였는데, 2010년에는 배럴당 평균 80달러 이상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수산부문 주요지표 전망

2010년 총 어업생산량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323만 톤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양식생산은 소폭 감소하고, 연근해 및 원양어업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수산물 수출입의 경우, 수출량은 전년 대비 4.6% 증가한 95만 톤 그리고 수입량은 전년 대비 2.5% 감소한 153만 3천 톤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어업부가가치는 생산회복 및 수출호조 등으로 2010년에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실질적 어업부가가치는 2010년에도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어업경영수지는 고유가 및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에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외생 쇼크의 여파가 지속).

KMI가 본 2010년 중점 정책과제 

2010년에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주요 정책과제를 본 연구원의 관점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어가경제 


50세 미만 경영주의 부채비율(28%)이 50세 이상(11%)보다 높아 어업후계자의 재무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어촌의 겸업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어서 다양한 어업외소득원 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어가의 노령화 현상 심화에 따라 젊은층의 어업경영 진입에 대한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연근해어업

해양생태계 변화에 대비(precaution approach)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양생태계 변화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함께 갖고 있는데, 긍정적 측면에는 동해 가스전 주변 참치어군 발견, 부어자원 증가 등이 있고, 부정적 측면에는 연근해 어장 해파리 다량 출현 등이 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태풍과 적조에 의한 피해가 거의 없었으나 경험 상 올해도 이전과 같을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한편, 2010년부터는 저탄소 녹색성장 수산업 재편의 구체화가 예상된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국가적인 아젠다이며, 연근해어업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연근해 어업 탄소배출량 평가 시스템 개발과 어업별 탄소배출 목표 설정 등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녹색성장에 수산부문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된다.

수산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해서는 규제중심에서 어업인과 함께하는 구체적인 Action Plan에 대한 마련이 필요하다. 자율관리어업은 양식어업 및 어선어업으로 계속 확대되며, 수산자원조성 전문법인이 설립될 것이다.

양식산업

양식산업은 수출을 통한 가격안정 및 양식업의 지속적인 발전의 도모가 필요한데, 안전한 양식수산물 생산과 수출국 다변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어장정비와 관련해서는 면허어장에 대한 GIS 체제 구축과 인공위성을 이용한 영상판독사업으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표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3개 대표조직(넙치·김·전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원양산업

해외어장에 대한 안정적 입어 노력 강화가 필요한데,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하는 것과 연안국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노후 어선 대체지원과 관련해서는 WTO 협상 발효 이전에 일본 및 대만 등 경쟁국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원양산업 다변화와 관련해서는 제도적 기반은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생산·가공·수출 등의 계열화가 필요하다.

수산식품산업

식품산업과 관련하여 국내산 수산물의 품질 향상 및 수입산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정부의 위생시설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수산유통업과 관련하여 노량진, 가락시장의 현대화, 제주 및 인천의 신규추진, 감천항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생산자 공동물류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수산가공품과 관련하여 HACCP가 2010년 12월부터 연매출 1억 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6인 이상인 업체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HACCP 도입 비용이 업체에 부담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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