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량만큼 TAC 풀고 자율관리어업 체제로 가야”
“자원량만큼 TAC 풀고 자율관리어업 체제로 가야”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5.07.06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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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수산인력 확보 위해 병역특례 확대해 달라 건의
<인터뷰> 정연송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 정연송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박종면
동경 128도 이동(以東) 조업 문제로 동해안 어업인, 대형기선저인망 어업인 등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30일 대형기선저인망수협이 유류 수송선인 제2015원양호 취항식과 치어방류행사를 치렀다. 장맛비가 내리는 중에 진행된 취항식과 해상 치어방류 육상치어방류 등의 행사가 끝난 뒤 정연송 조합장을 만났다.

이날 정 조합장은 대형트롤어선의 동경 128도 이동조업에 대한 조합의 입장에 대해 “동해안 오징어도 TAC 제도를 도입해 정부가 잡을 수 있는 양을 정해주면 그 양만큼 어획하면 경비도 절감되고 자원보호도 이뤄질 것”이라면서 “앞으로 우리 어업은 정부 방침에 맞춘 자율관리어업체제로 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먼저, 정 조합장은 이날의 유류 수송선 취항식의 의미에 대해 “우리 조합은 적기에 유류를 공급해 조합원 어로, 어획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바지선에 해상주유소를 설치해 우리조합원을 비롯한 서남구기선저인망어선, 채낚기어선, 근해통발어선 등 주변 어업인들의 어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면세유를 지속 공급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우리수협 유류 수송선은 지난 1994년에 건조된 노후선박으로 선박의 유창이 외겹건조 등 만약의 유류유출 사고 때 위험성을 갖고 있으며 혹시 불의의 사고 발생 때 단순 유류오염사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근해상에 위치한 많은 어업인들을 포함한 피해를 볼 것으로 사료돼 반드시 안전한 유류 수송선을 필요해 외판 및 선저를 이중격벽으로 건조해 최상의 안전성을 갖춘 제2015원양호 건조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 조합장은 치어방류에 대해 “치어 방류는 어업인의 소득 창출은 물론 후손에게 풍부한 수산자원을 물려주는 자율어업 경영의 일환”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동경 128도 이동조업에 대한 질문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128도 이동 조업에 대해 정 조합장은 “수산업 전업종의 여건이 좋지 않다”고 전제하고 “전체 업종에 TAC(총허용어획량)를 적용, 이를 강화하면 수산 자원이 보호되지 않겠나. 수산자원 관리는 어업인 스스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TAC를 풀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가 얘기하는 어선 척수 할당 유지는 감척하라는 것인데 어장 TAC를 풀어 수산업 제2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자원량만큼 TAC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TAC를 푼다는 말은 완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방법 관계없이 정한 양만큼만 잡는 것”이라며 “일부 어종이 TAC를 도입하고 있지만 다수의 어종에 대해서도 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동해안 어업인의 반발에 대해서는 정부에 일임해 놓고 있다는 것이 정 조합장의 설명이다. 그는 “정부 방침에 맞추어 자율관리어업체제로 가야 된다. 동경 128도 이동조업 문제보다 법적인 규제가 너무 많다”면서 “TAC가 정상적으로 적용되면 서로 남아있는 쿼터를 사고파는 개별 쿼터제인 ITQ 제도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 본다”며 가슴을 열고 큰 틀에서 우리 수산업이 어디로 가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조합장은 ‘좋은 뜻으로 추진해도 이해관계가 있는 어업인이 반발하면 차질이 생기므로 타협점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업종 간 갈등을 없애는 방법 중 가장 큰 것이 TAC”라면서 “이 제도를 정부가 과감히 도입하는 부분이 있어야 해결이 되지 업종별로 스스로 해결하라 하면 불가능하다. 자율관리어업을 할 수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전날 부산지역 수협 조합장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 조합장은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을 향해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에 대해 건의했다. “전국 8개 수산고(해양과학고)에서 인력을 데려오려고 하니 사람이 없다”며 “14개 특목고와 31개 특성화고에서 데려올 수 있도록 병역특례 적용범위를 확대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선거 공약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이들을 교육시키고, 관리해서 선주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조합장은 앞서 중앙회에 외국인 선원 자체 송입을 신청했다. 이는 양질의 선원을 데려오기 위해 송유업체를 우리가 직접 하겠다는 것이라고.

“2년 전에 해보려고 꼭 필요한 선원 직접 관리하고 직접 뽑아오자 해서 송입회사를 만들려고 진행하고 있고 7월내로 조직(과)이 만들어져 어느 정도 진행되지 않겠나 본다.

송출회사가 예전에는 비용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실질적인 경비만 받는, 일부분만 받는 그런 부분을 조율하고 있다. 실수요를 선주 부담으로 하고 질 좋은 선원 데려오면 선원 도주율도 줄 것이고 인력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정 조합장은 정부가 얼마 전 입법예고한 수협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지금 조합장을 비상임화 하겠다면 조합원이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합장이 직접 앉아 조합원 의견을 청취하고 진두지휘하고 해야 하는데 비상임으로 한다고 하려면 조합을 없애는 것과 갖지 않나. 책임 경영이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상임이사도 정년 많이 남아있는데 2년만 하라고 하면 누가 상임이사 하려 하는가”라고 반문하고 “조합의 자율성에 맡겨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본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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