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삭감 조치에 국회에 기대
부실조합에 대한 내년 예산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가 부실조합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통폐합 대상 5개 부실조합과 지난2007년 신규로 발생한 7개 부실조합을 지원할 예산으로 내년도에 모두 885억 원의 예산을 책정, 재정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 당초 지원시한인 내년이후에도 조합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지원이 계속 필요한 6개 조합예산이 포함돼있다.
농수산부는 지난 6월까지 경영진단 및 자금지원규모를 산출한 결과 부실조합 지원에 약 45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들 조합에는 기존방법인 전체 소요액 중 재정 70%를 연차적으로 분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신규로 발생한 조합에 대한 지원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국회를 통해 확보한 신규부실 조합의 지원자금도 수시배정으로 묶어놓고 배정을 늦추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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