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법안 가결의 이해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의원 정책비서관으로 활동한 박윤희씨가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가결의 이해를 정리한 이론서 ‘입법 디자인’을 펴냈다.
‘입법 디자인’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가결에 주목하고 있다. 상임위원회는 법안의 운명을 결정하는 최초의 과정이자 관문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상임위에서 법률안이 어떻게 통과되는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론, 실제 사례 분석, 실증 분석 과정 등을 거친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데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한국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역할이 왜 중요한지, 나아가 의원의 입법활동이 재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이론, 사례 분석, 실증 분석 과정을 거쳐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저자 박윤희씨는 연세대에서 법학, 행정학, 정치학을 공부하고 동국대학교에서 ‘의원발의 법안의 가결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17대 국회 때부터 이영호 전 의원(수산학 박사) 정책비서관 등을 지냈다.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외래강사로도 활동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 ‘의원 웹사이트의 네트워크 분석에 관한 연구(2010)’, ‘주민소환투표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2014)’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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