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 파괴 접목한 해양수산정책 추진돼야
유 장관은 취임식에서 해양경제특별구역, 수협 사업구조 개편, 한·중 FTA 대책, 연안여객선 현대화 등 해수부의 산적한 현안을 언급하며 속도감 있게 해결할 것임을 천명했으나, 법조계 출신이 변호사 시절 해운노조사건 몇건 처리했다고 해양수산 법률 전문가라고 그의 전문성을 인정한다면 해양수산부문 국정의 전문성이 그렇게 만만한 분야인가 묻고 싶다.
또한 유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20대 총선 출마여부를 명확하게 하지 않아, 총선에 나서게 된다면 내년 1월 14일 이전에 장관직을 사직하게 된다. 이 경우 임기는 불과 10개월에 그쳐 해수부가 부활 된 이후 3번째 10개월 장관이 될 것이다.
시한부 임기로 유 장관은 본인이 내놓았던 중점사업들이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 내기가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수부의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는데도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신설, 통합, 폐지 부활을 반복하며 산전수전을 거쳐 48년을 거쳐 온 해양수산부. 지난 3년간의 해양수산부는 박근혜정부의 인사 참패와 세월호 해난사고 사후조치 논란으로 점철된 상처에 갇혀 ‘새로 부활된 해양수산부’에 합당한 창조적인 해양수산정 책 비전 빈곤만을 가져왔다는 점이 안타깝다.
신임 유기준 해수부장관의 취임과 함께 100만의 어민과 수산 해양인들의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기 위한 해양수산부문의 ‘창조적 정책파괴’를 건의하고자 한다.
1. 해수부의 창조정책 목표가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해수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 목표는 최대한 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정책 집행 과정의 혼선을 줄이고 정부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현재 해수부가 이룩하려는 창조경제는 그 개념부터 명확히 정리돼야 한다.
해수부가 목표로 하는 창조경제는 우리 경제체제 자체를 더욱 효율화·활성화하겠다는 경제 체제적 차원의 정책 목표일 것이며, 그렇다면 해수부가 추구해야 할 구체적 목표는 분명해진다.
2. 창조적 파괴가 일어날 경제체제나 기업생태계의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
슘페터(Schumpeter)적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경제체제 내지 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에 해수부 정책의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해수부는 모든 걸 다 하려 들지 말고 잘 할 수 있고 돈이 되는 정책, 어민과 수산해양전문가들이 호응하는 정책으로 해양수산창조경제정책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3. 창조적 파괴를 활성화하기 위해 먼저 해수부 차원의 규제 개혁을 솔선수범해야 한다.
해양수산인을 비롯한 국민 모두의 창의력과 기업하려는 의지를 창조적 파괴 과정으로 가장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창조경제를 위한 규제 개혁 보고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이러한 규제 개혁을 위한 해수부의 노력과 함께 특히 창조산업 관련 창업과 기업 활동을 최대한 촉진하기 위한 특별한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4. 창의력 하나만으로 창업을 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제도금융권에 쉽게 접근하게 한다.
창의력 하나만으로 수산 해양부문에서 창업을 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제도 금융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일이다.
정부나 사회가 소위 벤처기업의 성공을 보장해 줄 수는 없지만 외국의 경우처럼 실패를 성공을 위한 자산으로 봐주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창조산업의 기초가 되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함께 비대칭적 힘을 가진 상대 경제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철저히 막아 주는 일도 중요하다.
5. 해양수산 인력 자원의 공급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해양수산교육 기반을 형성해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 안목에서 해수부는 창의력 넘치는 해양수산 인력 자원의 공급을 최대화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해양수산교육 개혁도 창조경제 목표 달성의 핵심으로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 부경대와 해양대를 통합하고 해양수산 관련 정부차원의 교육개혁을 통해 창조적인 해양수산인력의 공급을 원활히 해야 한다.
6. 해수부의 정책 운영 패러다임의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
이러한 창조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 해수부가 제 기능을 하려면 해수부의 정책 운영 패러다임의 창조적 파괴도 필요하다. 특히 특수·전문 인력을 활용하고, 이와 함께 산·관·학 전문 인력의 상호교류 촉진을 위한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특정지역이나 대학, 수산해양고위공직자 출신과 해수부와 해수부산하공기업의 고위직으로 대표되는 특정지역과 특정학벌 위주의 편견주의에서 벗어나 전국의 수산해양인과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에 따른 공정인사로 창조적 인사파괴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
7. 창조적 정책 파괴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사회적 고통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수산해양부문의 기존의 제품과 생산방식 그리고 새로운 시장이 개척됨에 따라 발생하는 실직과 가정파탄, 기업 부도와 파산, 특정 지역 경제의 황폐화, 소득 분배 악화 등에 따른 사회·정치적 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제도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적정한 수준의 복지제도 확립 그리고 중장기적 차원의 교육 개혁과 함께 근로자의 훈련·재훈련과 평생교육을 위한 제도도 강화해야 한다.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과 사회적 통합 노력은 창조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유기준 해수부장관의 과감한 창조적 혁신 대응으로 앞으로 3년 후 정권이 바뀔 때 해수부의 무용론이 거론되지 않게 명장관으로 100만 어민과 수산 해양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