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인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성과를 이어갈 수 있는 지원과 관리 필요”
‘바다를 통한 국민 행복 실현’ 이라는 비전을 안고 지난 2013년 해양수산부가 재출범한지 2년이 지났다. 국토해양부와 농림식품부로 분리됐던 해양업무와 수산업무가 하나로 통합됨으로써 해양의 가치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업을 위한 정책에 힘을 쏟기 위해서는 2008년 국토부와 농림부로 나눠졌던 살림을 하나로 합쳐, 체계를 잡는 것이 급선무였다. 해양부문과 수산부문이 서로 소통하고 하나의 목표 아래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수장의 역할이 중요했다.
재출범 2년여 만에 세 번째 장관, 세월호 참사의 악몽까지
해수부 부활 첫 장관으로 박 대통령은 ‘모래 속에 찾은 진주’라는 극찬과 함께 윤진숙 장관을 임명한다. 장관 내정자로 선 인사청문회에서도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 없이 웃음만 짓던 윤 전 장관은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아래 2013년 4월 17일 해양수산부 부활 첫 장관으로 임명된다.
인사청문회에서 예견된 바와 같이, 그의 처신과 부적절한 언행은 구설수를 일으켰다. 특히 지난해 1월 31일 발생한 여수 우이산호 유류 유출 사고에 대한 언행은 국민을 윤 전 장관의 전문성에 대한 의심을 넘어 국민을 분노케했다. “상황이 별로 심각하지 않은줄 알았다”, “1차 피해는 GS칼텍스, 2차 피해가 어민이다”라는 발언이 그것이다. 이를 계기로 윤 전 장관은 임명 후 9개월 25일만인 2014년 2월 6일 해임된다.
부처의 현안에 대해 대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웃기만 했던 윤 전 장관은 부처의 체계를 잡고 본격적인 정책을 준비를 해야할 1년 여를 허무하게 지나보냈다.
이후 해양수산부에는 힘 있는 리더가 절실했다. 이에 투입된 인물이 이주영 전 장관이다. 해양수산개발원 출신이었던 윤 전 장관과 달리, 3선 의원이라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윤 전 장관이 경질된 이후 6일만에 내정된 이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수월하게 통과하며 내정 후 한달만인 2014년 3월 6일 취임한다.
그러나 장관의 자리에 오른지 한 달만에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바로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이다. 이 전 장관은 사고 이후 진도 현지에 머물며 직접 사고 수습에 나섰다. 수염도 깎지 않은 모습으로 간이침대에서 잠을 청하며 현장을 챙겼다.
이 전 장관이 현장에서 보낸 140여 일은 다른 의미로는 세종시의 해수부 수장 자리가 비워진 140여 일이기도 했다. 해양과 수산에서 풀어나가야하는 과제들이 산재해 있었고, 세월호 구난활동의 틈을 타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은 더욱 극심해졌다.
취임 후 업무를 파악할 시간도 없이 세월호 사고 수습에 전력을 쏟을 수 밖에 없었던 이 전 장관. 더구나 이 전 장관은 임명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준비하던 중 장관으로 차출돼, 차기 원내대표를 노릴 것이라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결국 이 전 장관은 세월호 책임을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고 2014년 12월 23일, 임명된지 9개월 22일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난다.
다시 시작하는 해수부, ‘마의 10개월’ 장관직 불안
‘마의 10개월’이라 불리는 해양수산부 장관자리는 아직 불안하다. 1996년 해양수산부 출범 후 15명의 역대 장관 중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한 장관이 11명, 평균 임기는 9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한 부처의 장관이 1년도 되지 않아 교체되는 것이 반복된다면, 정책의 일관된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주영 전 장관이 물러나고 지난 2월 17일 새로운 해수부 장관이 내정됐다. 유기준 장관은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다.
유 장관은 지난 3월 9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총선 출마 관련 질의에 확답하지 않았다. 총선 출마를 묻는 의원의 질문에 “장관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해체됐던 조직을 재편하고 체계를 갖출 시간도 없이 발생한 사고와 10개월을 넘기지 못하는 장관. 유기준 장관은 지난 3월 16일 해수부 부활 세 번째 장관으로 취임했다.
취임식에서 유 장관은 “바다를 포기하고, 이용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며 “저와 여러분은 해양수산을 통해 국민들께 새로운 꿈과 비전을 안겨 드려야 한다”고 의지를 전했다.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해양수산인·국민과 소통해야
그러나 현장의 체감온도는 싸늘하다. 한 수산인은 “농림부 시절에는 농업과의 경쟁을 통해 더 발전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해양과 수산은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있다”고 해수부 부활의 의미에 대한 의문을 표하기도 했으며, “해수부 부활 이후 정책 추진을 보면 되려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많은 정책들이 추진됐으나 변화를 느낄 수 없는 이유로는 ‘소통의 부재’를 가장 먼저 꼽았다.
해양수산부 부활 2년차였던 지난해는 세월호 참사로 정신없는 한 해를 보냈다. 세월호 사고는 여객선 안전관리 소홀의 문제와 더불어 불공정 관행인 해피아 논란까지 일으키며 연일 언론을 장식했다. 해수부에게 국민들은 실망하며 고개를 돌렸다.
이는 지난해 정부업무평가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3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42개 장·차관급 부처를 종합 평가 결과, 해수부는 국방부, 외교부, 방송통신위원회와 최하위 등급인 ‘미흡’ 판정을 받았다.
또한 사고 수습으로 이주영 전 장관이 진도 현장에 머무르면서 해양수산인들은 시급한 업계 현안들을 안고 초조해할 수 밖에 없었다. 진도 수산물에 대한 괴담으로 지역 수산물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으며, 세월호 참사의 혼란스러운 틈을 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더 극악해졌다. 그러나 지난해 중국어선 단속 실적은 전년 대비 25% 수준으로 도리어 줄어들었다.
수산업은 식품이라는 특성상 안전성에 민감하다. 수산물 안전성에 관한 문제는 내부적인 유통체계를 견고히 하는 것 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대내외적인 이슈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도 중요한 과제이다.
작은 예로 지난 3월 고래회충에 대한 보도로 일부 국민들이 수산물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고래회충은 눈으로 보여 생선을 손질할 때 제거되고 가열시 문제가 없으며, 문제가 발생한 3월에서 5월에는 고래회충이 아닌 필로메트라 선충이 주로 발견되는데 이 기생충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러나 과대 보도된 내용에 의해 회 소비가 급감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인해 국민들이 수산물에 대한 공포에 떨었던 때와 유사하다. 식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즉각적인 조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일본이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협의를 요청함에 따라 이달 안으로 한-일간 협의가 진행된다. 정치·외교적 차원이 아닌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해수부가 목소리를 내야할 것이다.
한·중FTA에 대비한 우리 수산업 보호 대책도 시급하다. 정부는 중국 시장 진출의 기회라는 측면만을 강조하지만, 값싼 중국산 수산물에 영세한 어민들은 버텨낼 수 없을 것이 자명하다. 수출 진흥 정책과 더불어 영세 어민까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FTA 발효 이전에 마련돼야 한다.
쓴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민성행정 필요
해수부 유기준 장관은 지난 3월 취임식에서 “오랜 기간 정치인으로 생활하며 항상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는 ‘민성정치(民聲 政治)’ 저의 좌우명으로 삼아 왔다”며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민성행정(民聲 行政)’을 펼쳐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 수산인은 “좋은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쓴 소리도 달게 듣고 거기에서 새로운 해답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재출범 3년차와 함께 세 번째 장관을 맞은 해수부는 쓴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파도를 해치고 나가주길 바라는 것이 해양수산인들의 바람
인 것이다.
“좋은 정책은 현장에서 꾸준하게 추진되는 것”
해양수산부 재출범에 대한 기대가 누구보다 컸으나, 현재의 모습은 아쉬움이 많다. 해양수산부 부활은 해양수산업에 대한 보다 공격적인 정책과 지원이 있어야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아직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해수부에는 좋은 정책이 많이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추진과 연계성을 가진 꾸준한 지원과 관리를 통해 그것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해야만 진정으로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어촌체험마을, 자율관리어업 등 ‘어촌마을을 더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겠다’는 취지의 많은 정책들이 있었다. 그리고 최근 어촌 6차산업화 사업이 대두되고 있다.
해당 사업들을 실천해 성과를 거둔 곳도 있다. 이에 대한 꾸준한 지원과 함께 성과를 확대, 발전 시킬 수 있도록 해야하나 현실은 타이틀만 바뀌는 비슷한 정책만을 내놓는 것에 그치고 있다.
연속성 없이 예산 지원도 있다, 없다 하는 상황은 현장의 사기를 떨어뜨리거나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는 환경을 만든다. 이는 현장과의 소통부재를 보여준다. 중국 불법조업 단속도 마찬가지이다. 보다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함에도 애꿎은 우리 어민들에 대한 단속만 더 강화하는 것으로 느껴진다.
보여주기식의 정책이 아닌 진정으로 어민을 위한 해수부의 모습이 무엇인지 고민해주길 바란다.
“중국 불법조업은 영토 침략, 강경한 조치 절실해”
지금의 해양수산부를 보면 되려 농림수산식품부에 속했던 때가 낫지 않았나는 생각까지 든다. 이에 농림부 시절에는 농업 정책과 수산업 정책을 서로 교차하고 접목해 좋은 점은 배우고 보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한다.
해양수산부의 부활이 의미를 가지려면 독립적으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에 주목해야 하는데, 현재로는 부정적이다. 같은 틀안에서 인사도 정책도 반복되고 있다.
해수부가 시급하게 해결해야하는 중요한 과제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다. 바다 또한 우리의 영토로 중국 불법조업은 명백한 침략이며 주권에 대한 도전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대응은 저자세이다. 보다 강경하고 단호한 조치가 요구된다.
국내 불법어업의 단속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작은 배일수록 더 엄격하게 대응하는 반면, 규모가 큰 배의 경우 작은 배에 비해 단속이 느슨한 편이다. 이는 단속은 수산업에 부익부 빈익빈을 가져다 주고 있는 요인 중 하나로,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
또한 한·중FTA는 위기임과 동시에 기회요인도 많다.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한편, 중국 시장을 공격해야 한다. 중국 중산층 이상은 고품질의 선호하는 고급화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우리 수산물의 우수한 품질로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 현지 메이저 유통업체와 협력 등을 통해 중국 대도시를 공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