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활성화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어가소득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어촌경제의 활성화이며 다른 하나는 정주여건 등의 개선을 통한 어촌 정주력 향상에 의한 활성화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어가소득 향상을 위한 어촌경제 활성화로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어촌의 산업화 방향
어촌경제 활성화란 돈벌이 또는 소득향상과 직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업외 소득원이 다양하지 못한 어촌지역에서 산업화를 통한 소득 향상은 향후 중요한 정책 과제라 할 수 있다. 어촌의 산업화란 어촌의 유·무형의 자원을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하여 일자리 및 어업외 소득원 창출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어촌자원의 관광화, 수산물 가공화 및 판매 촉진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지역수산 특산품의 고부가 가치화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클러스터사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수산 및 어촌정책에서 지역수산업을 육성시키고 지역특화품목을 고부가가치화 하는데는 역량이 부족하였다.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로 통합되어 지역수산업 및 수산물특화품목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육성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 예를 들면 ‘신활력사업’, ‘향토산업’,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그리고 ‘지역클러스터 사업’ 등이 있으며, 뿐 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향토지적재산활용지역특화상품개발’, 지식경제부의 ‘지역연고산업육성’, 중소기업청의 ‘지역향토산업육성사업’ 등이 해당된다. 그런데 수산에서는 이들 사업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사업 특징은 지역을 대표하는 경쟁력 있는 자원 또는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1·2·3차 산업의 융복합화에 초점을 두고, 사업방식은 주로 클러스터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클러스터 방법이란 추진주체와 산·학·연·관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킹을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그리고 클러스터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을 선정하는 공모방식을 취하고 있다. 경쟁을 유발하여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주체가 선정되기 위해서 이다. 이러한 방식에 의해 작년 제주도 넙치 클러스터가 선정되어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넙치클러스터는 처음으로 선정된 수산품목 클러스터 사업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생산-가공-유통-판매-수출 등 가치사슬에서 접근하는 클러스터 사업은 여러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성공한 자율관리 공동체 중에서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높은 수준에 도달한 자율관리 공동체는 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1·2·3차 산업의 융복합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어가소득 뿐 아니라 고용창출 등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클러스터 사업 방식은 어촌 및 어업자원을 활용한 어촌 산업화에 핵심요소 이기도 하다. 현재 여러 부처에서 클러스터 방식에 의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들 사업을 어촌에 적극 유치하여 돈버는 어촌, 경쟁력 갖춘 어촌으로 거듭나야 한다.
복합 산업 활성화 관련 신규사업 개발 시급
농어촌의 소득, 일자리, 복지, 교육, 의료, 지역개발 등에 대하여 총체적이고 종합적 접근에 의한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 2005년부터 범부처 차원에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림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삶의질 향상기본계획이라 함)을 복지기반 확충,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촉진 및 복합산업 활성화의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 중에 있다.
동 계획에 따라 2008년도 실시한 총 114개 사업 중 순수 어촌관련 사업은 9개 인 반면, 농촌관련 사업은 37개로 주로 복합 산업 활성화 분야에서 어촌사업이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복합산업 활성화 분야는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앞으로 어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어촌관련 신규사업 개발이 필요하다.
아울러 동 계획의 지역개발 촉진 분야에 속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 또한 소득과 연계된 사업으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초기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수산물직판장, 활어회센터 등 소득지원시설사업이 가능했지만 운영 및 경영상의 문제로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지원된 수산물직판장 및 활어회센터 등의 운영에 의한 소득증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소득지원시설사업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의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및 어촌관광활성화 사업은 주로 관광객을 모으는 집객 효과에 의한 수산물 판매 또는 직거래로 어가소득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촌체험 및 어촌관광 그 자체에 의한 소득증대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관광객을 모으는 집객효과가 크기 때문에 어업외 소득증대와 관련한 주요한 기반조성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유치
최근 사회적 기업육성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 영리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사회적 기업은 사회서비스의 제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영리기업과 큰 차이가 있다.
공익적 목적을 갖는 경제는 경제조직으로 정의되는 사회적 기업은 일반 기업과는 달리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이윤의 대부분을 재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주로 일자리 마련이나 사회통합,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경제는지원 등을 통한 지역 활력증진의 목적을 갖는다. 우리나라는 2007년 7월부터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의 공식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이 생겨나기 시작하여 현재 218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다수 거주하는 어촌에는 아직 사회적 기업이 활동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농촌에서 9개의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정도이다. 어촌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기업을 발굴, 유치하여 어업외 소득기회가 많지 않고 특히 어촌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어촌경제 활력 증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어촌경제를 이끌어 갈 인력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인력을 정예화하여 소수의 인력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가야 한다. 어가소득이 높은 어촌에는 청장년의 젊은 층의 인력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는 연구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높은 소득이 보장되는 어촌에는 외부 신규인력의 진입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소수정예의 어촌 및 어업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해 본다.
첫째, 최근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체험마을사업, 어촌관광사업 및 관광어항사업 등 그리고 사회적 기업 등 어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 사업을 기획 및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멘토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이들 멘토는 주로 당해 지역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인력을 활용하여 어업인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한다. 그리고 평생의 멘토 역할을 유도하여 어촌지역 리더 양성에 기여하고 함께 지역사회를 가꾸어가도록 동기부여를 한다. 멘토의 역할은 사업의 계획서 작성, 사업관리 및 운영 만 아니라 어촌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어업인력에 대해서는 현재의 단순 자금지원 및 어업생산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맞춤형 현장 전문 CEO를 양성하여야 한다. 전문 CEO는 생산-가공-유통-판매-수출 등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현상과 문제를 파악하고 이의 개선을 통한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 경영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전문 CEO를 육성하기 위한 기반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현재 다양한 어업인 육성 및 교육사업들이 있는데 이들 사업에 경영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한다. 또한 컨설팅 기관을 통한 어업경영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결 론
어촌 및 어가가 당면한 문제는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문제라 할 수 있다. 도시가계와의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도 소득양극화 완화에 대응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현재 어촌에서의 주 소득원은 어업이고, 어업이외의 소득원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 어업에 의한 소득 증대는 수산물 시장개방의 진전 및 유류비 등 어업비용 증가 등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한계이다.
그렇다면 여전히 어촌에서 주 산업인 어업을 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부가가치를 높여갈 것인가, 아울러 어업외 소득원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가 주어진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촌경제 활성화 방향에 대하여 제시해 보았다. 첫째, 어촌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산업화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어촌지역 어업인이 직접 추진할 수 있는 클러스터 사업방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취약한 농어촌을 위해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삶의 질 기본계획의 사업 중 소득과 연계된 복합산업 활성화 사업 분야에서 미진한 어촌관련 사업 개발의 시급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및 지역경제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의 어촌유치 및 발굴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감소하는 어가인구 및 고령화에 대응하여 소수의 정예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어촌 및 어업인력의 역량 강화 방향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여기에서 제시한 어촌경제 활성화 방향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향후 보다 구체화된 관련 정책 및 시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