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윤리가 무너진 사회는 죽은 사회다
정치판이 어지럽다. 현기증이 날 정도다. 정치의 근본은 국태민안(國泰民安)- 나라를 태평하게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18대 총선을 앞둔 지금 우리 국민들은 무엇에 쫓기듯 불안하고 도대체 마음이 편칠 못하다.
새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겨우 한 달이 지났는데 여야(與野) 가릴 것 없이 차기 대권에 눈먼 ‘정치꾼’들이 활개를 친다. 저마다 ‘국민의 뜻’을 받든답시고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합(野合)만 있고 정치이념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저 입신양명(立身揚名)을 위한 비열한 줄서기만 횡행할 따름이다.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라는 이름 석자가 지난 40여년 동안 한국의 정치지형을 쥐락펴락해 왔는데 아직도 일부 정치인들은 보스(Boss)중심의 정치틀에서 깨어나지 못한채 추태만 부리고 있으니 정말 딱하다. 우리나라에서 정당정치란 구제불능이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다.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일관된 원칙과 명백한 기준에 따라 심사했다면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다. 그래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 자신의 허물까지도 밝히고 떳떳하게 국민의 직접심판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친박연대’는 또 무엇인가? 한심하다 못해 부끄럽기까지 하다.
YS는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한다” “믿음이 없으면 정권이 서지 못한다”고 했다. 도대체 무엇에 대한 믿음이었으며 누구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는 말인가 ? 정당과 정치지도자에 대한 최종심판은 국민의 몫임을 알아야 한다.
DJ는 “당은 억울하게 조작된 일로 희생된 사람의 한을 풀어줄 책임도 있다”고 했다. 누가 무엇을 조작했다는 말인가? 자식과 측근이 연루된 수십억원대의 정치자금과 각종 게이트사건이 조작되었다는 말인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대가제공설이 조작되었다는 말인가? 지도자에 대한 온갖 허물을 알면서도 가슴속에 묻고 사는 국민들의 깊은 뜻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박근혜전대표도 “결국 저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는데 누가 뭘 속였고 어떤일에 속았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측근세력이 낙마하여 차기 대권으로 가는 길에 약간의 장애가 생겼다고 해서 친박연대라는 이상한 정당을 암묵적으로 도우겠다는 결심이 섰다면 차라리 소속정당을 떠나는것이 지도자가 취할 정도(正道)라고 생각한다.
정치가 바로서지 못하면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한다 정치가 흔들리면 경제도 흔들리게 마련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기회주의자나 자신의 영달과 이익을 위해서는 신의와 신념을 초개처럼 버리는 비열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를 다시는 열어주어서는 안된다. 사회정의, 경제정의를 바로세우고 실천하는 일이 우리 국민들의 손에 달려있음을 다시한번 깊이 인식해주기를 바란다.
정치적 타락, 쾌락주의, 배금주의가 나라를 망친다
사회가 어지럽다. 구토가 날 지경이다. 순박하기 이를데없는 초등학생이 끔찍하게 살해된 사건이 국민들을 패닉상태로 몰아넣었다. 생쥐머리 새우깡을 시작으로 쇳조각 참치, 벌레 라면, 곰팡이 즉석밥,...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연일 일어나고 있는 톱뉴스가 이 지경이다. 정말 한심하고 통탄할 일이다.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진 우리 사회의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이라고 칭송받던 우리나라가 왜 이지경으로 추락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도덕적 타락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그 가운데에서도 정치적 타락과 쾌락주의, 배금주의(拜金主義)풍조를 그 주된 원인으로 꼽는다면 지나친 독단일까?
정당은 정권을 잡기위해 존재하고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정권을 잡고 돈을 버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치정의와 기업윤리가 정립되지 못하고, 인륜과 도덕률이 무너진 사회는 죽은 사회다. 뿐만 아니라 근로의 신성함, 사회적 약자의 인격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다. 죄없이 세상을 떠난 어린 영혼 앞에 죄인의 심정으로 국민 모두가 반성하고 참회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식량자원 확보, 부정·불량식품 근절이 최우선 과제
지난 3월18일 농수산식품부에서는 이명박대통령에게 2008년 업무보고를 했다. 보고의 핵심은 농수산물에 대한 유통혁신과 식품산업의 대대적인 육성을 통해 농수산업을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구체적 대안으로서 첫째 시·군단위로 자본금 100억원 규모로 연간 1000억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유통회사를 만드는 한편, 대규모 농어업회사를 설립하여 직접 농사를 짓고 외해양식사업도 추진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도시에 거주하는 30~40대 노동력을 끌어들이고 마켓팅분야의 전문경영인을 영입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식품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1시·군 1특산식품 개발과 함께 외식산업을 육성하고, 한식을 세계5대 식품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까지 제시했다.
넷째로 농지·산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다섯째로 직불제의 확대실시 등을 통해 복지지원을 강화하고 여섯째로 농업분야와 수산분야를 1/3수준까지 교차배치함으로써 농림수산식품부 직원의 화학적 융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민의 식생활을 책임지게 된 농수산식품부의 새로운 탄생에 맞춰 그동안 전통적 방식에 의존하여 영위되어 왔던 농림업과 수산업의 패턴을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족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첫째로 대규모 유통회사에 비해 상대적 약자의 위치로 전락하게 될 개인 농수산경영인과 그동안 농수협이 추진해온 군납사업 등의 판매유통사업을 어떻게 보호 육성해 나갈 것인지, 그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
둘째로 농촌을 떠나 도회지에서 살고 있는 30, 40대 노동인구를 끌어들일 특별한 유인책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지난 3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취업할 생각이 없어서 ‘그냥 쉬는’ 사람이 162만명, 공부 중인 취업준비생이 60여만명, 그리고 진짜 실업자가 80여만명으로 총 305만여명의 사람이 실업상태로 놀고 먹는다.
현재 우리나라의 취업시장을 들여다 보면 근로환경이 열악한 기업들은 여전히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가난하게 살았으면 살았지 농어촌으로 돌아가긴 싫고 힘들고 험한 일은 죽어도 안하겠다는 것이 요즘 백수들의 보편적인 성향인데, 이들을 어떻게 농어촌으로 끌어들인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식품위생과 안전성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느냐 하는 구체적 방안이 너무 소홀하게 취급된 것 같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식(韓食)의 세계화나 글로벌 푸드 페스티벌( Global Food Festival )도 한낱 공염불에 지나지않는다는 사실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부정·불량식품을 만드는 것은 반인륜적 살인행위와도 같다. 정부는 농수산업을 돈버는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에 앞서 식량 자원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식품안전성을 글로벌스텐다더에 맞게 어떻게 재정립해 나갈 것인지, 그 방안을 확립하는 것이 최우선과제라고 생각한다. 농수산식품부는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결코 저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2008년 4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