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물류체계에 대한 국가적 과제
친환경 물류체계에 대한 국가적 과제
  • 이정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 승인 2008.12.24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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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상이변은 인류의 무분별한 자원개발, 인프라 건설, 공장 및 산업시설 건설 등에 따른 지구환경 파괴에서 야기되고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산업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제조 및 서비스 산업에서 소비되는 많은 에너지와 원자재, 그리고 그 부산물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의 증가 또한 그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제기구와 선진국들은 환경오염, 오존층 파괴, 생물종의 감소 등에 의한 총체적인 환경위기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환경협약과 환경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문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세계 무역과 산업발전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국제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전 세계적 환경규제 강화에 대해 APEC 등 국제기구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EU는 신화학물질관리정책의 핵심인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제도와 전자제품 처리지침인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를 2007년 6월 이후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3년 교토기후협약의 발효를 앞두고 온실가스(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를 받아야 하는 국가들은 산업생산, 교통, 물류 분야에 있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환경문제는  국가간 중요한 협력과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친환경 물류체계는 기상이변에 따른 쓰나미, 엘리뇨, 육지의 침식, 폭우, 가뭄 등과 같은 환경재해가 가속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환경재해에 따른 인명, 재산 등의 손실을 감소하기 위한 범세계적 노력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다.

 최근 국제사회의 환경규제는 교토기후협약, EU의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지침(WEEE) 및 ROHS, IMO의 해양환경규제, UN의 권고지침 등이 있다. 이러한 환경규제들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세계 경제와 교역활동에 있어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는 환경친화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산업 및 교역, 경영활동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역량을 확보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환경규제가 물류부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류분야에서의 환경규제는 온실가스의 배출량 규제로 나타날 것이다. 특히, 도로운송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운송구조를 가진 경우, 운송업체들은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가스배출량이 적은 고급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운송원가가 크게 상승하고, 이는 운송비를 비롯한 물류비의 대폭적인 상승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화주들은 환경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대폭적으로 상승하는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이고 대량운송수단인 해운, 철도 등 친환경 운송수단의 활용, 온실가스 발생을 억제하는 친환경 물류장비의 활용, 기업차원의 개별적인 물류활동을 통합하는 물류공동화 추진 등의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외에도 국가적 차원에서 생산원료 및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수많은 소비제품과 자원,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회수물류 또는 리버스 물류시스템(Reverse Logistics System)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될 것이다.

 친환경 물류체계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문제다. 친환경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는 도로운송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운송체계를 해운 및 철도로 전환하는 Modal Shift, 기업들의 개별적인 물류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인력 등 전반적인 낭비요소를 줄이는 물류공동화, 온실가스의 발생을 억제하는 운송수단 연료품질기준 강화, 에너지 절감형 운송수단 및 물류설비 이용 촉진, 회수물류를 활용한 물류사업의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생산 및 제조기업, 물류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물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친환경 물류시스템의 중요성과 역할, 기대효과 등을 교육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제 친환경 물류시스템은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물류산업의 성장을 위해 수많은 대안 중 선택가능한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스템이다. 앞으로 국제적으로 환경문제의 해결 없이 개별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차원 또는 국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물류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약 력
·중동고등학교졸업
·서울대 지리교육과(학사)
·고려대 대학원 지리학과(석사)
·경희대 대학원 지리학과(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개발실장(연구위원)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및 농업공무원 교육원 강사
·청와대 지역균형발전기획단 전문위원
·대통령비서실 농수산비서관
·대통령비서실 해양수산비서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1급)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감사
·울산미래연구소 이사장
·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  주요저서
·한국농촌지역의 유형구분
·산업사회의 농촌발전 전략 등
·지방화시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방안
·21세기 해양수산비전 등

 


 2007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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