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검증(ETV, Environmental Technology Verification)은 환경기술의 성능을 공공기관이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그 정보를 공개해 우수 기술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보전에 기여하려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부터 환경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검증·신기술인증(NET)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17년 동안 약 500여건의 기술에 대해 기술검증·신기술인증을 실시했다.

이러한 기술들은 국내외의 약 1만5천여 현장에 적용됐고, 약 4조5천억 원의 매출을 달성 했다.

해외에서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신뢰성을 갖고 환경시장에서 널리 보급하기 위해 ‘환경기술검증’(ETV)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각국이 가지고 있는 환경기술 육성 전략과 환경정책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이들의 제도의 상호인정체계 도입의 움직임에는 EU, 캐나다 등 환경기술 분야 주도권확보라는 이해관계가 내재돼 있어 우리나라도 이들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IWG-ETV의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제상호인정체제를 함께 협의해왔으며 ISO-ETV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ISO-ETV에서 환경기술검증(ETV)은 기술의 성능을 품질관리계획(QMP)과 문서화된 절차(GVP, VP)에 따라 환경기술을 시험·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3자가 평가 결과를 문서화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품질관리와 검증프로토콜을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국내 환경신기술제도(NET)와 매우 상이해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환경기술검증(ETV)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인증평가단 김만영 단장에게 환경기술 검증(ETV)의 의미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알아본다.

ETV의 의미는?

환경기술검증(ETV)은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적 환경기술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환경기술에도 해외진출의 기회를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노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환경기술검증 제도는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각국 마다 환경기술검증제도의 차이점이 있지만 국내의 경우 그 추진력은 법제도상의 인센티브에 있습니다. 해외의 ETV 전문가들에게 한국 정부의 주도적 제도 운영 추진체계는 놀라움과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향후 수 년 내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ETV 시스템이 등장할 것이며 국제 ETV 상호인정은 유럽,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이 참여하는 환경기술의 유일한 국제 규격으로 앞으로 환경기술 수출시 필수적인 이행요건이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기존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 제도를 새로운 환경에 맞춰 변화, 개선시켜 능동적으로 적응해 나가야 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적극적인 활동으로 국내 기술의 해외진출을 돕고 해외기술의 국내진입 확대에 대응할 향후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ETV에서 환경산업기술원의 역할과 성과는?

우리원은 세계적 수준의 환경기술인검증 제도를 이미 1997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2011년 국제 환경기술검증(ETV)협의체에 가입할 당시부터 ETV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표준안 제정과 관련해 ISO-ETV 표준제정 회의에 한국을 대표해 참석하고 있으며 국내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ISO-ETV에 대한 대응 노력으로 그동안 운영해 왔던 환경기술포럼을 ISO-ETV 대응위원회(Mirror Committee)로 전환해 2016년 ISO-ETV 표준 제정 시까지 운영예정입니다.

올해부터 ETV에 대한 정부협의체인 국제작업반(IWG-ETV)의 사무국을 유치해 올해 6월 운영예정에 있으며 국내제도인 환경신기술제도와 더불어 ETV 시행시 ETV제도상 중요 구성기관인 검증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 입니다.

2014년 국제공동검증시범사업을 통해 우리기술을 대상으로 세계 최초로 한-캐나다 국제공동검증서를 발급했습니다.

더불어, ETV 관련 아세안협의체 구성을 주도해 현재 중국,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6개국과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를 체결했고 ISO-ETV 표준제정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입니다.

또한 ETV 제도 준비사항으로 검증프로토콜(Verification Protocol)을 개발해 국제검증기관으로서의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ETV업무 수행시 장애요인과 대처 방안은?

ETV 제도는 국가별 기술인증 역사, 환경정책, 환경기술 육성 전략에 따라 다양한 제도와 전략이 혼재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사한 제도가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검증된 기술이 다른 나라에서 그대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유럽 등에서 환경기술검증 결과의 공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ETV 상호인정 가이드라인 등 국제협력의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러한 ETV의 국제적 상호인정제도 도입 움직임에는 유럽, 미국, 캐나다 등 환경 기술 분야 주도권 확보라는 이해관계가 내재되어 있어, 우리나라도 국제 동향을 면밀하게 살피고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우리나라의 환경산업의 미래 전망을 고려해 중국 및 일본의 움직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아가 한·중·일 삼국간 협력을 통해 유럽 및 미국의 움직임에 공동 대응하는 전략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ETV의 국제상호인정은 우리의 대응 노력에 따라 상당한 위협요인도 새로운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환경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제 ETV 상호인정체제 이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환경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면, ETV라는 기술 플랫폼과 국제 수준의 ETV로 검증된 환경기술을 패키지로 묶어낸다면 해외 환경시장 진출의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2015년 ETV 핵심 사업계획은…

최근 2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수행한 공동검증시범사업을 올해는 한-캐나다, 한-필리핀, 한-중국과의 공동검증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한국의 우수한 환경기술이 양국에서 통용될 수 있는 공동검증서를 통해 우수 환경 기술이 수출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입니다.

ISO-ETV 국제표준 제정이 마지막 단계에 와있어 더욱 면밀한 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ISO-ETV 대응위원회를 운영할 것입니다.

IWG-ETV 사무국운영을 통해 ETV 상호인정 프로그램과 절차수립, ISO-ETV 규격 및 검증기관의 인정절차 개발, 공동검증사업을 통한 상호인정의 합의점도출, 국제회의 및 워크숍, 포럼을 통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기술이전 방법·경로를 모색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기술 개발부터 산업육성, 친환경제품 인증과 친환경 생활 문화 확산 등 환경 전 분야를 담당하며,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환경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 관련 기업이 국가R&D사업을 통해 핵심기술을 개발토록 지원하고 환경산업육성지원 및 환경관련인증제도 운영으로 원활히 국내외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TV 제도와 관련해 세계최초의 한-캐나다 국제공동검증서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인 중요한 성과로 생각합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환경보호와 기술 확산에 기술원의 역할은 크게 증대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술원은 효과적으로 국가의 환경정책과 산업을 지원하도록 해 우리의 환경시장을 보호하고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을 도모해 환경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의 기반으로 성장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부터 IWG-ETV 사무국으로 우리 기술원이 국가간 환경기술 상호인정제도와 관련된 국제 협상을 주도하며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지키는 모습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련 기관과 산업계 종사자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