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 의원, “철도는 지역균형 발전의 발판”
신기남 의원, “철도는 지역균형 발전의 발판”
  • 이형근 기자
  • 승인 2015.03.3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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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역 광역철도’ , 기본계획 반영 목표로 추진
▲ 신기남 의원은 "정부의 교통정책이 도로 중심에서 철도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광역 철도와의 연계를 통해 단절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철도는 교통수단 일뿐 아니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매개이다” 신기남 의원의 올곧은 소신이다.

그는 “철도를 통해 권역간 불균형뿐만 아니라 동일 권역에서 중심 편중 불균형의 문제 해소를 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신기남 의원은 국토위에서 또다시 2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는 그 동안 건설, 교통 분야에 대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해왔는데, 철도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기로 유명하다.

KTX가 개통 10년을 넘기며 철도는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준비해야 할 과제가 산적 해 있다. 한국 철도는 공기업뿐 아니라 복수 사업자가 참여하도록 노선 입찰을 실시하고 민자철도 등이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다.

철도가 ‘녹색교통’으로 각광 받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한다. 특히 안전 운행을 위해 건설 시점부터 유지 보수까지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부실 공사, 부실 관리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제때 예산을 편성해 시민들이 마음 놓고 도시철도를 이용하도록 하는 게 급선무이다. 그가 국토위 2년 동안 철도 운영과 안전한 운행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는지에 대해 들어본다.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상황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님들 가운데 저 외에도 김성태, 이미경, 김경협, 김상희 의원님이 강력한 의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장은 특정 지역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소외된 수도권 서부권역에 최소한의 기반사업을 통해 수도권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이 노선이 확충되면 가로로는 7호선 연장 노선, GTX-B와 연계돼 인천-부천-서울을 연결하는 최초의 노선이 확충되며 세로로는 현재 추진 중인 원시-소사-대곡의 복선전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인천-부천-강서구-마포구-일산-시흥-안산에 이르는 광역 철도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행사는 용역결과 발표와 함께 이 노선을 시민과 함께 추진하고자 진행한 것입니다.

현재 제3차 국가철도망 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노선이 반영되기 위해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 외에도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부천시장 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기본계획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부지역 광역철도'는 부천시에서 홍대입구까지 도시철도망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가철도망 사업에 편입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사진은 11월 26일 정기보고회 모습. 왼쪽에 김성태, 신기남, 이미경 의원이 나란히 앉아 있다.
앞으로 철도 정책 방향의 청사진은?

2012년 기준, 국내 철도연장은 OECD 국가 가운데 22위, 철도밀도는 16위에 불과 합니다.

인구 대비 철도의 총 영업거리는 27위로 최하위권이라는 발표도 있을 정도입니다. 국토부가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정책을 펴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규모에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의 교통정책이 도로를 위주로 추진되오면서 대한민국의 도로는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교통정책은 철도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교통과 물류소통이 갖는 장점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역 불균형은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권역간의 불균형(수도권 vs 지방)과 동일 권역에서의 중심 편중 불균형(강남 vs 비강남)입니다.

지역개발에 대한 정부 정책의 잘못된 방향으로 인해 개발을 위한 평가 지표는 효율성에만 그치고 있어 이미 개발된 지역의 재투자 비율이 높은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비정상적인 지역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각 지역의 교통수단 분담율도 지하철과 같은 철도가 확충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불균형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소외된 지역들은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교통망이 없어 내부통행비율이 월등히 높고 인근 권역임에도 권역간의 이동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각 지역별 내부 교통 정체와 지역 간의 단절은 단순하게 효율성만을 고려한 정부의 잘못입니다. 광역철도와의 연계를 통해 단절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입니다.

▲ 신기남 의원은 '건설관리공단법'을 입법했다. 그는 이 법을 통해 "건설 현장을 좀더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첫 번째"라는 철학을 읽을 수 있다.
철도사업 공공성 보장에 대한 의견은...

수서평택 고속철도의 경우 2011년부터 민간 개방 검토가 이뤄졌습니다. 이후 성남~여주, 동해남부선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레일은 "철도는 사업자가 여럿이면 오히려 비효율을 불러올 수 있다"며 민간개방에 반대해왔으나, 철로 등 각종 철도시설은 현재와 같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리하면서 각 노선의 운영권을 코레일과 민간 철도업체가 공정 경쟁 입찰을 통해 수십 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기업 독점에 따른 비효율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해 보이기도 하지만 코레일의 주장대로 철도는 막대한 자본과 노동력이 필요한 네트워크 산업이라 자칫 사업자가 여럿이면 중복투자 등 비효율을 불러올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철도 안전은 작은 사고도 참사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유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제는 수익성이 낮은 노선과 높은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차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효율성과 수익에만 집중하다보면 벽지 노선 등 비수익 구간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균형적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내다봐야 합니다.

노후 도시철도구간 내진과 시설보강을 위한 지원 방법은?

국토부는 철도안전과 운영 예산 1조 6642억 원 가운데 일반철도 안전과 시설개량 예산이 작년 2600억 원에서 1584억 원 증가한 4184억 원으로 계획을 세웠고, 도시철도 내진보강 예산 227억 원 투입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도시철도가 노후화되면서 안전을 위한 보강예산이 더욱 반영되어야 하지만 안전에 대한 정부의 철학이 부족합니다. 국토부가 예산을 올려도 기재부에서 대폭 삭감하고 있는데,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내진보강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마찬가지로 실태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건설관리공단법’의 취지는...

최근 3년간 국토부가 관리하는 공사현장 안전점검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국토부는 3년간 도로 106개, 철도 170개 등 총 282개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532건의 지적사항 중 ‘현지시정’이 528건으로 전체 지적사항의 99.2%에 달하고, 나머지는 주의 2건, 경고 1건, 벌점 1건에 불과했습니다. 형식적 안전점검이었습니다.

2010년 이후 착공한 고속도로 터널 121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중 64%인 78곳에서 터널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암반에 박는 ‘락볼트(Rock Bolt)’가 최대 70% 가량 적게 들어가는 부실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문진∼속초고속도로 터널은 락볼트를 설계된 것보다 68% 적은 32%만 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설계수량 1만8350개 중 5930개만 시공)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부실공사 현장에 국토부에 사전 점검이 없었는지 살펴보니 해당 현장에 대한 국토부 안전점검이 2012년에 이미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전국 선로공사현장 469곳에 동상방지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는데, 3년 동안 국토부가 철도건설 현장 조사를 170회 실시했음에도 동상방지시설과 관련한 지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2012년에 실시한 철도건설공사 안전관리 점검 결과 42개 현장에서 45건의 현지시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 개 현장에 평균 1개의 지적밖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국토부 점검은 부실점검이 분명합니다.

준공된 건축물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안전점검을 하나,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는 방치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유명무실한 공사현장 안전관리 대책으로, 국토부 산하의 안전관리 공기업인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점검이 확대된다면 지금까지 드러난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신기남 의원은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부족한 저에게 한결같은 믿음과 격려를 보내주신 덕분에 어느덧 4선의 중진 정치인이 되었지만, 국민의 대표로 첫 걸음을 시작했던 시절의 푸른 초심을 늘 마음에 되새기며 일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서민을 대변하며 일할 것입니다.

19대 국회 2년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보낸 저는, 남은 2년도 국토교통위원회에 남아서 여러분과 약속한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고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언제든 질책하고 조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늘 주민 여러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국회의 제 사무실과 지역 사무실은 항상 열려 있으니 자주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서민과 약자를 돌아볼 것입니다. 저부터 나서서 주민 여러분이 원하시는 새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의 통행권 확보를 위해 광역철도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프로필 국토교통위원회 신기남 의원

서울대 법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영국 런던대학교에서 유학했다. 그는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다 15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이후 16, 17,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현재 4선 현역이다.

정계 입문 이후 새천년 민주당 최고위원, 열린우리당 정치개혁위원장과 당의장 등으로 화합과 상생의 정치 역정을 걸어왔다.

지금은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과 더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이사장, 복지국가만들기 운동본부 공동본부장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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