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 행복시대 제2기를 맞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출 한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온갖 정성을 기울여온 선친의 뜻을 이어받아 2013년 5월 1일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관한 것은 우리 경제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국부(國富)와 일자리 창출의 근본임을 재확인하는 정책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수출(무역)진흥 확대회의 역할

2013년 5월 1일 무역투자진흥회의의 근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0년대 대한민국의 ‘수출사령탑’ 역할을 했던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찾을 수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5년부터 1979년 세상을 뜨기 직전까지 다섯 차례만 빼고 매달 이 회의를 주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34년 만에 아버지가 애착을 갖던 회의를 이어받아 직접 ‘무역 챙기기’에 나선 셈이다. 옛 수출진흥확대회의는 상공부, 경제기획원, 재무부, 학계, 민간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외환, 조세, 금융 등 수출과 관련한 전 분야의 정책을 논의했다.

1965년 1월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수출진흥회의’가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수출증대가 현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다”라고 분명히 강조했다. 이후 대통령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상황에서는 수출만이 살 길이라고 강조하며 수출을 독려·촉진하기 위해 매월 수출진흥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 회의를 통해 대통령은 매달 수출 목표와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수출의 애로점을 시정하고 해외공관에 직접 전달되는 지시를 내렸다. 수출진흥회의의 준비와 실무, 진행은 주무부서장인 상공부 장관이 맡았다.

수출진흥회의는 수출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토의, 점검, 결정하였는데 산업, 거시경제가 대부분 수출과 관련되어 있었으므로 사실상 수출진흥회의에서는 한국경제의 모든 문제가 토의, 점검, 결정, 권고되었다.

1969년부터 정부만이 아니라 경제단체장과 대학교수, 해외공관장, 심지어는 법조계 인사도 참석대상에 포함되면서 수출진흥확대회의로 개칭되었다. 수출진흥확대회의는 1977년 들어 수출 뿐 아니라 수입도 중요한 관리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무역진흥확대회의>로 개칭되었다.

<이하 내용은 월간 현대해양 2015년 3월호(통권 539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