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해양수산계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수입개방 등 외부적인 요인은 물론, 잇따라 발생한 해양사고와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의 오명까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냈다. 새로운 2015년 역시 미국 경기 회복세에도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유로존 경제회복 지연 등 전망이 밝지 않으며, 세계경제 흐름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해양수산업의 특성상 올해도 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반면 유가하락과 한·중FTA는 위기와 동시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5 해양수산 전망대회’에서는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을 산업 발전의 전환점으로 삼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공유됐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통해 지속된 침체를 돌파할 출구를 찾아본다. <편집자 주>

---

이번 해양수산 전망대회는 ‘2015 글로벌 해양수산 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아래 국내외적인 경제흐름과 산업 트렌드를 살피고 이를 우리 해양수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들을 제안했다.

오전에 진행된 1부에서는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전망과 함께 올해 해양수산에서 주목해야할 부분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경제침체의 암울한 분위기가 업계의 비관적인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우리 수산업의 체질개선을 통한 장기적인 미래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발표가 이어져 주목을 받았다.

주력 수출시장의 변화…해양수산업 체질 개선 필요

베인앤컴퍼니 코리아 이성용 대표는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2015년 전망’을 주제로 글로벌 거시경제 화두와 국내외적인 경제 전망을 설명하며 해양수산업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성용 대표는 글로벌 거시경제 화두 중 해양수산업과 관련을 가지는 △10억 명 신흥 소비자의 부상 △일차 자원 효율성 증대 △산업화에 이은 군사화 △노후 인프라에 대한 신규 투자 등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이 대표는 “한국 경제는 제조·서비스 산업의 비용구조 개선을 강구하고 신흥 소비자에 맞는 수출 증진 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에너지와 식량 광물 자원의 연계 관계를 고려한 통합적 자원 확보 및 관리체계 구축이 과제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KMI 임진수 부원장은 ‘2015 해양수산 주요 이슈와 전망’을 제목으로 국내외적으로 해양수산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여건들을 통해 대책 방향을 제안했다. 임진수 부원장은 “2015년은 세계경제 판도와 주력 수출시장이 변화하는 가운데 국민신뢰와 기업생존 위협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 △중국경제둔화와 성장구조 변화 △한·중FTA 타결 △해양수산 안전혁신 강화 △통일준비 해양수산 기반 구축 등의 주요 이슈를 소개했다.

임진수 부원장은 “유가하락은 어업원가를 10% 정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어장탐색 비용감소로 어획량 증가 또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중 FTA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수산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보전 대책이 필요하다”며 “중국 불법어업 대응, 수출형 양식산업 기반 강화, 콜드체인 구축, 어촌 6차 산업화 등 생산·가공·수출 등 전반적인 체제 변화를 통해 제2의 중국효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수산 세션 : 연근해어업·양식어업·원양산업·어촌정책·수산식품산업

오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세부 산업별 이슈와 전망을 살펴볼 수 있는 2부 행사가 펼쳐졌다. 세션은 △해운·물류 △항만물류 △해사안전 △수산 △수산관측 등 총 5개로 나뉘어 구체적인 미래 전략을 꾸릴 수 있는 자리를 가졌다.

수산 세션에서는 수산업의 종합적인 전망을 시작으로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원양산업, 어촌정책, 수산식품산업 등의 전망과 이슈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KMI 류정곤 연구위원은 ‘2015 우리나라 수산업의 부문별 전망’을 주제로 국내외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수산세션에서 발표될 각 부문별의 개괄적인 전망을 소개했다.

류정곤 연구위원은 “2015년 어업생산량은 양식어업 생산량은 소폭 증가하고 일반해면 및 원양어업 생산량은 감소해 지난해 보다 소폭 감소한 약 324만 8,000톤이 예측된다”며 “수산물 물가지수의 경우 생산자는 전체적으로 보합세, 소비자는 1.1% 소폭 상승이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율 하락 기조와 엔저의 부정적인 영향이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산물 수출입은 수출이 전년 대비 3.7%, 약 20억 불 감소하고 수입은 2.8%, 44억불 증가가 예상되나 환율하락과 엔저가 심화될 경우 하락폭은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지난 2013년 방사능 여파로 감소했던 수산물 소비는 1인당 54.9kg인 2012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어업부가 가치는 전년대비 1.2% 상승이 전망되는 생산자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가 기대된다고 발표했다.

류 연구위원은 “어촌·어가경제의 경우 어가수는 1.5%, 어가인구는 3.1% 감소하고 어가소득은 2.4% 증가가 예측되며 어촌 집입의 장벽을 허물어 젊은 인력과 어업인수를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류 연구위원은 부문별 전망과 함께 2015년 수산업의 과제로 △수산물 자급능력 확충 통한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환율변동에 따른 수산물 수출 감소 우려, 돌파구 마련 △어업인력 감소 문제 해결 위한 현실성 있는 대책 필요 등 크게 세가지를 제시했다 .

연근해어업 : 수산자원 관리와 어업구조개선 추진 중요

두 번째 주제발표부터는 각 부문별 구체적인 전망과 전략이 소개됐다. 먼저 KMI 이정삼 부연구위원은 ‘연근해어업’의 동향 및 전망과 함께 새해 주목할 점을 발표했다.

이정삼 부연구위원은 “연근해자원량은 지난 2000년대 초 바닥을 치고 반등해 현재는 860만톤 수준으로 4년간 정체기”라며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연안과 근해가 각각 8.4%, 0.6% 증가하며 전체 2.7% 증가를 기록한 반면 생산금액은 전체 3.0%, 연안이 8.9% 증가, 근해의 경우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다”고 말했다. 또한 선령 21년 이상 노후 어선 비율이 근해어선의 경우 전체 25%, 연안어선의 경우 11% 차지해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올해 자원량은 중간수준에서 보합, 생산량 역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 예상되며 유가하락이 지속돼 어업비용이 감소함으로써 어업 경영수지 개선이 기대된다”고 전망을 내놓았다.

이어 동향을 바탕으로 “바다숲 등 수산자원 확대와 미성어 소형어 자원관리는 물론, FTA 피해 우려 어종 중심 대대적 자원회복사업 추진 및 과학적인 수산자원 관리 체계를 통해 원인별 자원조성 및 회복사업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어장환경을 악화시키고 어업인들의 정상적인 조업을 방해하는 중국 불법어업에 대한 강력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불법어업에 따른 어선사고 대응 능력도 제고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근해어업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어업구조개선을 본격 추진하며 어선 현대화 사업과 더불어 어선거래시스템 운영 및 국가적 차원의 안전관리 강화도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식산업 : 기술·투자 융합으로 지식산업화 이끌어야

양식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KMI 마창모 양식산업 연구실장이 발표했다. 마창모 실장은 “2015년 양식산업은 생산과 소비 모두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나 한·중FTA와 엔저기조 등의 이슈에 대응하면서 양식업의 미래산업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것”이라고 정리했다.

마 실장의 발표에 의하면 올해 세계 양식 생산량은 중국, 인도, 동남아 중심의 생산확대와 인도 등의 양식산업 전략화로 7,300만톤(FAO) 수준의 생산 증대가 전망되고 국내 생산량은 154만톤, 생산금액은 1조 9,000억 원에서 2조 원 수준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마 실장은 “반면 국내 양식 수산물 소비는 제한적인 증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엔저기조에 따른 일본 수출 어가 타격 및 소비 위축에 따른 도산으로 양식어가수 역시 다소 감소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양식업의 이슈로는 먼저 ‘양식산업발전법’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안 마련과 종자관측 본 사업 실시를 통한 양식업의 산업화 및 규모화 이행을 꼽았다.

특히 한·중 FTA에 대응한 양식업의 지식산업화를 이끌어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양식산업의 규모 뿐만 아니라 창립 예정인 양식기술투자포럼을 필두로 양식에 기술과 투자가 융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환경보전, 질병감소, 품질 표준화를 위한 배합사료 사용의무제 도입도 주요 사안으로 2016년 배합사료의무사용제 도입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원양산업 : 연안국 입어료 상승, 어선 노후화…글로벌 대응책 시급

KMI 조정희 국제원양연구실장은 원양산업 부문은 중점적으로 발표하며 “쿼터 제한 등 생산량 증가에 제한점을 가지고 있는 특성과 IUU어업 문제 제기에 따른 국내외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양어업이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원양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희 실장은 “조업실적 감소와 엔화 등 환율문제로 수출량 및 수출금액이 감소하고 있는 우리 원양사업은 21년 이상 노후 선박이 전체의 91%를 차지하고 중소기업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등 글로벌 경쟁에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피력했다.

2015년에도 쿼터 감소와 연안국 입어료 상승, 노후된 어선으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글로벌 대응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조 실장은 “IUU어업행위 관련 국제 이슈에는 국제해양법 재판소 불법어업 권고적 소송판경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할 것이며, 품질 저하 등으로 상품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원양어선 현대화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중소 원양기업에 대한 대출고전 개선 등 경영 안정화 방안도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부아프리카 연안국와 어업협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남태평양 현지 연안국의 ODA, 수산투자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입어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한편, UN2016년 저층어업 검토회의 대비 아국어선 보고 의무 준수 점검 및 향후 남미 시장의 개척 가능성 조사 연구를 추진하는 등 권역별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어촌정책 : 귀어귀촌 및 어촌체험 활성화, 어촌에 대한 발상의 전환 필요

MI 이승우 어촌정책연구실장은 다소 주목받지 못했던 어촌에 포커스를 맞추며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상품과 서비스를 동시에 창출하는 어촌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승우 실장은 “어촌체험 관광객수 증가가 가속화 되고 어가의 어업외 소득도 증가하는 수치와 달리, 65세 이상 인구가 4만 4,000여 명에 달하는 어촌 노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촌이라는 공간은 어업인 뿐만 아니라 어촌을 찾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과도 연결되는 만큰 어촌의 휴먼웨어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귀어귀촌인을 어촌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삼고 어촌과 어항을 연결하는 통합적인 어촌개발을 통해 어촌을 국민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 이승우 실장은 “먼저 어촌조사구역 도입과 어장·어촌·어항 통합적 특화개발, 내수면 어촌 정책범위 확대를 통해 통합적 어촌개발 프레임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촌 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안 마련으로 어촌자원 연계를 통한 소득, 일자리, 고부가가치 창출을 이끌어내는 등 6차 산업화가 중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어촌 삶의 질 향상 지원시스템 확립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어항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어항 DB관리운영센터 설립을 제시하며, 어항을 개방공간으로 전환해 죽도시장이나 주문진 시장 등과 같은 어항의 지역경제 중심공간 조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수산식품 : 농식품·관광과의 융합 및 수출 유통망 구축이 과제

KMI 강종호 수산정책연구실장은 트렌드를 반영한 수산식품의 미래전략을 제시했다. 강종호 실장은 “수산물 수요는 1인 소비량 54.9kg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공급의 경우 감소, 산지시장과 도매시장, 특히 영세 위판장의 약체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수입 수산물 취급은 증가하고 있다”고 동향을 전했다.

그는 올해 수산식품산업의 주요 이슈로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 법률 등 수산식품산업정책 및 제도 정비 △한중FTA 중국수산물 경쟁본격화에 대한 수출 전기 마련 △올 상반기 가동 예정인 속초, 한림수협 FPC를 필두로 한 열악한 산지 유통 낮은 어획후처리 개선 △높은 소비자가격 낮은 산지 생산자 가격 개선 등을 꼽았다.

강 실장은 “2020년 중국 관광객 천만시대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수산식품은 가격 만족도 뿐만 아니라 기호에 맞는 레시피 식품을 개발해 주요 관광기에서 홍보하는 수산과 관광의 결합이 요구된다”고 설명하며 “한·중 FTA에 대비한 상품경쟁력 제고를 위해 원어부터 어획후 처리, 저온유통 전처리 기능설비 확충 등 산지와 소비지 통합 유통망을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 수출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시장정보와 현지로 찾아가는 컨설팅, 현지 수출 조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산식품이 단순 수산물 가공이 아닌 농식품 등과 융합된 복합식품으로 경계를 허물고, 글로벌화된 위생 인증으로 안심할 수 있는 식품을 공급할 때 국내외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종합토론

주제발표에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현장과 학계, 정부의 이야기를 한자리에서 듣고 보다 현실적인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펼쳐졌다. 토론에는 손재학 해양수산부 전 차관을 좌장으로 해외수산협력원 김영규 원장,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임정수 사무총장, 중앙일보 박태균 기자, 서울대학교 김한호 교수, 전남대학교 이원교 교수, 해양수산부 방태진 수산정책관이 심도깊은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맞춤형 수산식품 및 어촌관광상품 개발 등 한·중 FTA 대비책 마련해야

해외수산협력원 김영규 원장은 원양어업이 원양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밝혔다. 김 원장은 “올해 원양 생산량은 기후요인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증가한 참치선망어선의 영향으로 줄어든 조업일수 등이 작용해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을 내놓았다.

김영규 원장은 “원양산업은 쿼터가 줄어들고 공정성 강화를 위한 규제 강화 등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며 “먼저 연안국 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한 원조와 협력사업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잡는 만큼 해당 국가에 기여하고 자원을 보전하는 사회적 책임과 이미지 메이킹이 더해진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IUU 해소가 중요한 사안인데 미국은 올해 안에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며 EU와는 아직 줄다리기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원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에 유가하락이 경비절약의 열쇠가 되길 기대하며, 협력원 역시 컨설팅에서 자금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으로 업계의 힘이 되겠다”고 의지를 표했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임정수 사무총장은 한·중 FTA 등 현장에서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을 밝혔다. 임 사무총장은 “올해 발효 예정인 한·중 FTA는 대중국 무역 의존도 심화 등 당장의 피해보다는 누적된 영향력으로 인한 위협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이미 마트 수산물의 70% 이상을 수입산이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보전 직불제는 현실성 있는 재논의가 필요하며 수출확대 전략도 중요하지만 품질 강화를 위해 위생 기준의 법적 근거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 사무총장은 “중국인들의 식습관 등을 파악한 맞춤형 상품 개발 뿐만 아니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중국관광객을 위한 어촌 관광상품과 중국인 관광프로그램을 연결하고 해외 직구 열풍을 수산물 수출에 활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전국적인 수산물 소비 급감의 원인이 되고 있는 세월호 인양문제, 수산자원 보전을 위한 해양투기 전면 금지 등 민감한 수산 이슈에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앙일보 박태균 기자는 국내 수산업이 정체기를 극복하고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내 대표 수산식품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며 수산물이 가지는 식품으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기자는 “일본의 대표 수산식품 스시와 같은 우리만의 수산식품이 없다는 점이 항상 아쉽다”며 “해양수산부는 국내에서는 제철 수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외적으로는 공항을 기점으로 활용해 우리 고유의 수산식품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했다. 또한 그는 “식품으로 수산물의 중요성을 알고 수산식품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노로바이러스, 중금속, 비브리오 폐혈균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물론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수산업의 6차 산업화로 미래성장동력 마련

서울대학교 김한호 교수는 국제 통상 측면에서 세계적인 수산업의 흐름 분석을 소개해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김 교수는 “국제적인 관점으로 볼 때 수산업은 생산, 무역 모든 부분이 메이저 국가로 몰리는,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고 정의했다. 김 교수는 “잡는 어업으로 100만톤 이상 생산하는 국가 19개국의 상위권 대부분 국가가 아시아이며, 양식의 경우 생산량 상위 10개국 중 7개 국을 아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수산업만의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소개했다.

무역 부문 또한 수입액 전체 절반 이상을 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국이 처리하고 있으며 수출은 반대로 개발도상국에서 두각을 드러내는데 상위 10개국이 아시아로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한호 교수는 “이같은 국제 흐름을 볼 때 수산업은 국제협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며 “해외수산개발, 해외어장개척 등 향후 수산을 통한 국제협력과 외교 비즈니스 연결의 가능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남대학교 이원교 교수는 “수산업의 미래전략이 현실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한다”며 인력 양성과 지역 활용 등을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이원교 교수는 “수산의 비전을 이뤄내는 것은 결국 사람이지만 대학의 경우 인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양수산부 수산인력 양성 지원도 고등학교까지로 대학은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현실을 토로했다. 그는 “해운 부문과 같이 대학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 어업과 양식 등 수산 부문의 인력 확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R&D와 현장 연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과제가 끝나면 사라지는 개인 R&D를 지역에 부여하고 센터를 구축하면, 그 센터를 지역에서 교육, 산업인큐베이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방태진 수산정책관은 “‘수산업 3년의 혁신으로 30년의 정체를 극복하겠습니다’라는 해양수산부의 슬로건으로 삼아 미래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방태진 수산정책관은 “수산물을 고부가가치식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주식 뿐만 아니라 부산 어묵을 필두로 국수 등 다양한 부식과 간식 상품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르는 어업으로 비중이 옮겨가고 있는 수산업의 흐름에 따라 양식의 산업화를 도모하고 산지에 시장이 발달하는 수산물의 특성에 맞춰 산지 시장 활성화를 법제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낙도의 급속한 무인도화는 어촌 정주권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해양 영토 문제에서도 중요한 부분으로 의료·가사 등 복지지원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산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기반도 차차 마련된다. 방태진 수산정책관은 “지방해양항만청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바꾸고 부처 내에 수출가공과를 신설하는 등 현장과 각 부분의 정보와 업무를 통합관리하고 수출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