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과 어촌은 동전의 양면같은 공동운명체
농촌과 어촌은 동전의 양면같은 공동운명체
  • 현대해양
  • 승인 2009.08.3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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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홍문표 사장

△ 홍문표 사장

 한국농어촌 공사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자신이 꼭 해야 할 일은 농어민 소득사업 전개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두었다고 밝히는 홍문표 사장은 “국민들의 먹을거리를 담당하는 농어촌, 농어민이 바로 서지 못하면 먹을거리 생산기반이 흔들려 식량난에 대비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는 공사 운영과 관련 "단기적인 이익 추구 보다는 사업 명품화에 주력할 것이"며 “농어업인의 소득보전사업을 단기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해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홍 사장은 취임이 후 6000여명의 직원 가운데 15%를 줄이기 위해 사장(50%)과 간부직(30%), 일반직원(5%) 모두가 급여를 반납하고 임금을 동결해 86억 원의 위로금을 모아 노조를 설득 공기업 개혁의 선두주자가 됐다. 이는 다른 공기업이 벤치마킹할 정도가 됐으니 평생을 두고 보람을 느낀다”며 “체질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지금의 경제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모범사례로 보여주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구조조정이 공기업선진화 방안의 모델로 채택되었고 최근 발표한 신규인력 채용계획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은 무엇인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일등공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임직원들의 희망과 도전,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항상 임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선진화 계획의 궁극적 목표는 자립형 일등 공기업으로 성장해서 한국의 농어촌 발전을 선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농어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틀을 다져나가는 데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의 비전이 ‘농어촌에 희망주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등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늘 1등 공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남들과 같거나 늦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지난 해 고통분담을 통한 구조조정과 노사합의에 의한 경영선진화 추진은 국내 기업은 물론이고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모범적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198명의 신규인력 채용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조조정이 단순히 사람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인적구조와 사업구조를 바꿔서 조직의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경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어촌개발과 금수강촌 사업, 녹색성장, 저수지주변개발 등 신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창의적 마인드로 무장된 젊은 인력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기적 경기침체 여파로 민간기업과 공기업에서 신규 채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청년실업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취업당사자는  물론이고 정부와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한국농촌공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 개명하며 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나서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일이지만, 일부에서는 과거 어업인의 삶의 질을 낙후시킨 원인 제공자에서 정부 부처통합 이후 살아남기 위한 변신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로 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어촌개발권을 이양 받아 어촌관련업무를 우리 공사가 추진하게 됨에 따라 일부에서 부정적 시각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더불어 단행된 정부조직 개편에 맞춘 필연적 조치이자 시대적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에서 어느 특정기관의 존폐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어촌의 발전과 어촌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기 위한 공사법 개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부가 없어지고 해양업무는 국토해양부로, 수산업무는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 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어촌과 농촌은 동전의 양면처럼 따로 떼어 놓고 접근할 수 없는 특성이 있음에도 어촌과 농촌을 분리해서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어장오염과 수산물개방에 따른 감척이후 소득은 더욱 감소하고 있는 데 비해 지원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또 교육과 의료, 문화 등 생활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도 소외를 느끼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과거 어촌과 농촌개발 업무의 이원화로 현장에서는 오히려 정책의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어촌은 반농반어의 특성이 있어 농촌과 어촌을 구별하여 정책을 집행한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통합공사 출범이전 1990년대 농어촌진흥공사 시절, 어촌개발 기능을 수행해왔습니다.

 잘못된 어촌개발정책을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 나가자는 차원에서 어촌개발업무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공사법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간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일부 어민들의 생활터전인 갯벌이 사라지는 부작용이 있었으나 국가 전체의 이익과 경제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농·어업인들을 위한 많을 일을 하셨는데 앞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업인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농어촌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어업의 2?3차 산업화로 소득향상과 권익이 증대되어야 합니다. 농어촌공사는 농어업인들이 필요로 하고 정부가 요구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안정이 농어촌문제와 농어업 문제 해결의 첫 출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나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있을 때나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은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기반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대 국회에서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을 5년간 연장하여 연간 2조116억 원 농어민 부담을 덜어주었다는 점과 쌀 목표가격을 5년간 동결하여 3조2천억 원 수익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입법화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축산발전기금을 존치시켜 연간 1조원 수익 효과 등을 비롯해  쌀소득보전법, FTA특별법 등 15개의 법안을 입법화했습니다.

 공사 사장 취임이후에는 공사법을 개정하여 체계적인 어촌개발이 가능토록 공사 사업영역으로 확대하였으며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시설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저수지의 친환경 개발을 통해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사는 앞으로도 법과 제도의 정비 및 예산확보를 통해 농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촌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어촌과 관련해서도 어촌 관련 세미나와 주민 공청회를 통해 어촌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농기계 임대법 법제화와  남자보다 8만1천명 더 많은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여성농업인보호육성법, 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복지청 신설, 밭기반 조성으로 주곡자급과 축산사료 자급률 제고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어촌발전을 위해 19개 법률로 흩어져 있는 법률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우리 공사는 어촌주민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자 지난 1월 (1.19~30일), 9개 어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월 10일에는 aT센터에서 어촌발전을 위해 세미나를 개최한 것을 시작해 동해, 서해, 남해에서 어촌주민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어 4월 21에는 종합하는 의미에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어촌ㆍ어항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니이드를 분석한 결과, 어촌의 문화ㆍ복지시설 확충과 체재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어선 감척에 따른 대체소득원 개발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지원과 뒷받침이 필요한데 현재 어촌지역발전과 관련한 법은 총 19개 법안으로 6개의 정부부처에 흩어져 있어 효율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촌주민의 소득 증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어촌개발이 가장 시급한데 규제가 많다는 것이 어민들의 불만입니다. 따라서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법과 농어촌정비법, 어촌 어항법 등 12개 법률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은 행정안전부가, 농어촌특별세법은 기획재정부가 각각 소관하고 있어 선택과 집중이 결여된 분산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체계에서는 개발계획 수립주체와 집행주체가 다원화되어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하향식으로 추진되어 지역주민의 자율성을 살릴 수 없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관련 법률을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에서 간담회와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어촌주민과 전문가,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정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을 제?개정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어촌을 둘러싼 급변하는 환경 및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신어촌 개념의 법 제도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어촌·어항 어장을 포함한 사업을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기존 (특)한국어촌어항협회와 사업내용이 중복될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바뀜에 따라 어촌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공사의 기능과 역할 정립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어촌어항협회의 경우 어항시설물 안전점검과 어항·어장의 해양환경개선사업을 맡고 있기 때문에 공사는 주로 어촌지역개발과 정비사업, 어촌주민 소득증대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어촌ㆍ어항의 기본정비계획 수립과 어항준설 및 연안수역의 정화·정비·조사와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하고 공사는 지역개발사업의 기본계획수립과 조사 설계 및 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사나 어촌어항협회 모두 어촌과 어민을 위한 조직인 만큼 각자의 영역에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협력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공사는 정부정책 방향과 어촌주민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방향에 따라 우리 공사에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가 공사에 부여한 어촌개발이라는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확대, 신설할 계획이며 전문 인력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어촌개발 관련 토론회에서 전문가와 어촌주민의 의견과 정책과제를 정리해 정부와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정책사업화도 서둘러 추진할 것입니다.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어촌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어촌개발을 위한 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어촌주민들과 함께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리공사가 어촌개발 업무를 하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어촌주민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어촌개발 모델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사는 어촌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취임하지신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앞으로의 한국농어촌공사 운영방안과 공기업 최고경영자로서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어업은 4,900만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해 내는 생명산업입니다. 농어촌이 풍요로울 때 우리나라의 선진화도 완성되며,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이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성장해야만 선진국 진입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MB정부에서 우리의 농어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농어업이 1차 산업에서 2차 3차 산업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농어업의 식품산업화와 농어촌의 관광자원화 추진 등을 우리의 농어촌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농어촌을 풍요롭게 하고 농어민을 잘 살게 하는 이러한 정책사업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앞장설 것입니다. 국내 농어업을 2?3차 산업 수준으로 끌어 올려 신성장동력을 키우면서 농어촌의 기반을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공사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공사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축산, 원예, 밭작물 생산을 위한 생산기반정비라든가 축산사료 자급을 위한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 등 농어촌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미래 어촌은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 쾌적한 정주생활, 레저, 휴식 등 웰빙을 실천하는 복합생활공간이며, 따라서 새로운 어촌발전 비전과 전략을 수립, 수행하여 어촌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앞장설 것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미래사회의 메가트랜드에 대응한 新어촌발전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어촌발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한편 종전의 어촌개념과 달리 연안의 농촌 및 어촌자원, 그리고 바다자원을 통합하여 어촌발전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통합적 차원의 미래어촌 개념을 제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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