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부터 해결해야
국민안전처,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부터 해결해야
  • 안효대 의원
  • 승인 2014.12.0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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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효대 국회의원(새누리당/울산 동구)

국민안전처가 우여곡절 끝에 11월 19일 공식 출범했다.
세월호 사고 발생 218일, 해경해체 발표 184일만의 일이다.

국민안전처 출범은 세월호 사고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해경의 부정, 비리, 무능으로 비추어봤을 때,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좀더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세워 일사불란한 재난 대응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다.

국민안전처는 거대조직으로 출범했다.
기존의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안전행전부 안전관리본부가 통합되어, 정원만 1만 375명으로 19국 62과 3차관 체제의 위용을 갖추었다.

이는 경찰청,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국세청 다음으로 큰 조직으로 육상과 해상의 재난관리시스템을 총괄하면서 자연재난, 사회재난, 특수재난을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육상 재난은 중앙소방본부로, 해상 재난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이관돼, 분산된 재난안전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

정치권의 의견은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를 달리할 수 있는 기본 틀이 갖춰졌다며 국민안전처의 역할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편향적 인사와 조직 비대화란 문제점을 거론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야당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3개 부처가 통합한 만큼 인력이 타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대해 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차후 조직이 제 궤도에 오른 뒤 불필요한 부분은 조정하면 될 일이다.

국민안전처 장관의 軍 출신 인사 기용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주장대로 해상에서의 작전 경험이 풍부한 군인출신이 맡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동의한다.

다만, 군 출신이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에는 효과적이겠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사전 예방에 취약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민안전처는 아직 조직을 이끌어갈 수장이 정해지지도 않았고 조직 체계도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타부처로 떠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며 골머리를 앓는 공무원도 있을 것이다. 말 그대로 업무의 공백상태다.

그러나, 각종 재난재해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될 수 있기에, 출범초기라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정부가 국민안전처 출범시 사전예방 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정착에 힘을 쏟겠다고 공헌한 만큼 이를 위한 대책마련에 조직의 사활을 걸어야 한다.

현재 서해 5도는 꽃게철이다. 그러나, 중국어선은 500~700여척의 대규모 선단을 이루며 백령도, 대청도 어장에서 불법조업을 감행할 뿐만 아니라, 어민들이 설치한 어구를 훔쳐가거나 훼손시키는 등 우리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보다 못한 옹진군수는 지난 19일,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서해 5도상에 대규모로 불법조업을 감행하고 있는 중국어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해경의 업무공백을 틈타 대규모 불법조업을 감행하고 있는 중국어선은 현재 우리에게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자 국민안전처가 최우선적으로 풀어야할 과제이다.

출범 초기라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안전처가 출범된 만큼 그에 따르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서해 5도 어민들의 불안을 말끔히 씻어내고 추락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어야 한다.

단, 기를 꺾으면 될 일도 안된다. 격려와 응원도 당연히 필요하다. 세월호 사고 이후 침체된 재난안전분야 종사들의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불안전한 과거에서 안전한 미래로 갈수 있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있다. 아직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국민들이 많이 있기에, 직면한 현안에 대해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단 한번의 실수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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