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수산업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 옥영수 KMI 수산업관측센터장
  • 승인 2009.07.29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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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수산물 공급만이 수산업의 미래 보장

 

 
 한때 신토불이(身土不二)라는 말이 널리 회자되었다. 유행가로도 꽤나 인기를 얻었다. 우리 땅에서 나는 농산물과 우리 신체는 같은 뿌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다. 우루과이라운드(UR)로 인한 농산물 수입이 크게 늘어 날 때 전국민들은 이 말에 크게 동감하였다. 얼마 후 수산업계에서도 이 말을 본따 신수불이(身水不二)라는 말을 사용하였으나 국민들에게 크게 어필하지는 못하였다.

 신토불이가 국민들에게 크게 어필한 것은 국민들 심증 속에는 먹을 거리에 대한 안전성이 매우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풍토와 전혀 다른 땅에서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재배된 농산물은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해도 뭔가 모를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기에 우리 농산물을 선호하였던 것이다.

 그로부터 20여년 가까이 흘렀다. 오늘날 신토불이는 상당히 퇴색되었다. 온갖 먹을 거리는 수입물로 채워지고 있다. 여전히 국내산이 선호되고 값도 비싸게 팔리지만 일일이 국내산을 따질 수가 없다. 워낙 많은 종류의 농산물이 수입되다 보니 이제는 노골적으로 수입산을 찾는 경우도 있다. 그것이 국내산 찾다 속는 것보다는 속편한 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신에 안전성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해 한다.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수입량이 크게 줄어들 뿐 아니라 숫제 해당 먹을 거리를 기피하기도 한다. 그래서 국내산이 덩달아 피해를 보기도 한다. 또한 안전성 문제는 수입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그만큼 식품안전성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근저에는 도처에 널려있는 먹을 거리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수산물 안전성 문제는 수산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최근의 동향

 원래부터 수산물은 높은 부패성을 그 상품적 특성으로 들만큼 위생에 민감하였다. 따라서 농산물보다 훨씬 다양한 가공품들이 개발되었다. 다양한 건조, 냉동, 염장의 방법 뿐만 아니라 염신품의 단계를 거쳐 조미가공, 통조림까지 일찍부터 발달하였는데, 그것은 결국 수산물의 선도유지를 위한 것, 다시 말하면 수산물의 안전성 때문이었다.

 수산물의 이러한 상품적 특성과 더불어 안전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이 높아진 만큼 그동안 정부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의 노력은 당초 수출용 수산물 검사를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던 국립수산물검사소(현재 수산물품질검사원)의 품질검사와 수입국의 요청에 의해 도입되었던 HACCP 정도가 주된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안전성 관리도 생산?출하전 안전성 관리와 유통단계에서의 안전성 관리, 수산동물에 대한 국가단위 질병 체계 등으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중 생산?출하전 안전성 관리는 주로 양식물과 해역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류양식장에서의 의약품 및 항생제 사용에 대한 관리와 해조류, 특히 김 양식장에 있어서의 불법 산처리제 사용 관리, 그리고 육상수조식 양식장 등에 대한 HACCP 실시에 따른 컨설팅 및 시설지원 등이 있다.

 한편 유통단계에 있어서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수산물 이력추적제의 도입과 원산지 표시제의 강화 등이 있다. 이중 수산물 이력추적제는 생산부터 소비까지 수산물의 안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2005년부터 다양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책홍보를 하고 지역설명회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또 원산지 표시제의 강화에 있어서는 허위표시가 빈발하는 조기, 갈치, 고등어, 옥돔, 미꾸라지, 낙지, 주꾸미, 꽃게, 대게, 새우젓, 꽁치의 11개 품목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원산지표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 외에 유통단계에 있어서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서 위판장, 도매시장, 유통센터의 시설개선을 꾀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수입수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내 수산물 수입의 비중이 높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현지 수산물 가공공장 및 양식장의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등 수입수산물의 위생 및 안전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아울러 수산물 품질검사원 등을 통해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사ㆍ검역 기능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산물 안전 공급에 있어서 문제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물의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즉 2000년대 이후에도 납 꽃게 사건, 굴 패독 발생, 장어에 있어서 말라카이트 그린 사건, 굴의 노로 바이러스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그 외에도 여름철이면 약방의 감초처럼 비브리오 패혈증과 각종 식중독 사건이 발생하여 수산물의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또 수입수산물 검사에서 부적합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또한 수산물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연근해 어장은 중국, 일본 등에 둘러싸인 반폐쇄해로서 어장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즉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에 의한 육지오염이 날로 늘어나 해양오명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어장오염은 원천적으로 수산물의 안전성문제를 위협하고 있다.

 다음으로 수산물의 안전성을 담당하는 기관이 이원화되어 효율적 정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즉 생산단계에 있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유통단계에 있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담당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수산물안전정책 수립에 장애가 되고 있다.

 

 수산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향후 수산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에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양식장 위해관리요인을 대대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의 HACCP제도를 확대 실시하자는 것으로서 다소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대상 양식장의 범위는 넓히자는 의미이다. 물론 HACCP 실시를 위해서는 많은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모가 영세한 양식장까지 모두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HACCP 대상 양식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수산물 이력제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 향후 수산물 소비 트렌드는 소량, 간편추세가 확대되고 대형마트 등에서의 구매비율 증가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여 수산물 이력제의 대상 어종과 참여업체를 확대하여 소비자의 안전한 수산물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세분화된 해역별 위생등급 설정이다. 이는 전국 해역을 세분화한 후 각 해역에 대한 위생등급을 철저하게 판정하여 그 등급에 따라 간편하게 수산물 안전성을 추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전연안을 60개 해역으로 구분하여 위생조사 등급을 실시하고 있는데, 각 해역에 대한 위생조사를 철저하게 한 후 이를 앞서의 이력추적제 등에 활용함으로써 보다 간편하게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네 번째는 노후화가 심각한 전국의 수산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시설개선을 추진하도록 한다. 산지 및 소비지 수산시장은 그동안 부분적인 시설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나 여전히 종래의 시설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형 수산시장으로 탈바꿈하여 안전한 수산물 유통을 구현하기 위해 획기적인 초 현대화된 시설개선을 이루도록 한다.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은 매우 복잡한 제도와 생산양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주변 수역이 세계 4대 어장의 하나로서 여기에 서식하는 다양한 어족자원을 어획하기 위하여 일찍부터 수산업이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로 수산물 생산자의 경영규모는 영세소규모 형태에서부터 대규모 형태까지 매우 다양하다.

 또한 일찍부터 다양한 수산물을 소비하여온 우리 국민의 식생활은 수산물을 기호품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다양한 맛과 품질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 따라서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에 대한 요구가 매우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에 있어 위생석이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일률적 제도 수립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양식장이나 가공공장이 아닌 소규모의 양식장이나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지역 개념의 공급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수협이나 어촌계 등의 브랜드를 활용한 수산물 공급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유통효율화와 식품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서 최근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넙치, 김, 전복에 대한 대표조직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한 일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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