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 부활은 모르고 하는 소리 ... 수산의 몸값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수산청 부활은 모르고 하는 소리 ... 수산의 몸값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 현대해양
  • 승인 2009.07.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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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박종국 수산정책실장

 

 연안오염, 남획, 어장축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산업을 식량산업으로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는 박종국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업은 국가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기간산업임을 강조한다. 박 실장은 수산업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수산단체 그리고 어업인이 각자 자신의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해나갈 때 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인다. 정부는 바다목장사업, 연안자원 조성사업, 바다숲 조성 등 자원회복사업을 한층 강화시키는 동시에 연안어선 감척 사업을 병행 자원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어업인은 자율관리어업정착을 위한 의식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바다는 우리 모두의 것이며 잘 가꾸어 후손에 물려줘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가 급선무라고 설명한다. 박 실장은 먼저 연근해 어업을 자원관리형 어업으로 육성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아울러 국제기구활동을 통한 각 연안국의 어업동향을 어업인에게 제공하고, 국가 간 어업협상,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자원의 공동이용과 원양어업의 활로를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한다.

△ 박종국 수산정책실장

 수산발전 10대 과제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성과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산관련 제도, 인프라 및 시스템의 개혁을 통해 수산업을 선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업계의 숙원사항 중 대표적인 과제를 “10대 프로젝트”로 선정하게 되었으며 ‘신수산 수요포럼’을 개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론화  하고, ‘Can Meeting’을 통해 실천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수산발전 10대 과제는 잘 아는바와 같이 ①수산보조금 개편 ②어업조정제도 개선 ③어업인 교육복지문화재단 설립 ④어촌계 선진화 ⑤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촉진 ⑥내수면어업 진흥 ⑦시장유통 인프라 개선 ⑧연근해 고래자원 이용 ⑨외해양식 활성화 ⑩수산자원조성의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가지고 지난 3부터 6월까지 총 11차례의 수요포럼을 개최하면서, 우리 수산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반성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농림수산식품부 통합시대를 선도할 강한 수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전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대 프로젝트 중 외해양식 활성화 등 5개 과제는 농어업선진화위원회의 핵심과제로 상정되어 심층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다듬어서 최종적으로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수협법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일선수협과 중앙회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협동조합 정체성의 근간인 지도자 선출과 책임과 권한, 또 인사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부령으로 결정토록 한 것과 관련 농협과 형평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수협법 개정은 수협의 경영구조 및 운영에 대해 시대적 흐름에 맞도록 경영구조를 개편하는 등 선진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중앙회 및 일선수협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여 어업인들의 어업활동 지원 등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수협법 개정의 핵심사항인 중앙회장의 비상임화와 연임제한에 대해 과도한 권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회장이 비상임화 되어도 총회 및 이사회 의장으로 경영의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게 되며, 특히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과 대표이사 경영평가 및 해임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게 되므로, 이사회 의장으로서 회장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어 중앙회장의 권한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농협 중앙회장도 이미 비상임화 되었으며, 일본 등 외국의 경우에도 회장을 비상임화하는 등 대표성만 인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사추천위원회는 임원선출의 공정성 확립 등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수협개혁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농협법의 내용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 탄생 이후 수산업이 농업에 가려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에서는 수산청 부활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수산행정 최고 책임자로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통합 이후 수산이 소외되기 보다는 오히려 배려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하 전체적으로 수산을 배려할 수 있다면 가능한 합리적 방안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2010년 농업분야 예산 및 기금 요구(안)은 예년과 비슷하지만, 수산분야는 1,324억원으로 2009년에 비해 8%가 증가되었으며 인사 면에서도 소외받지 않도록 많이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산청 부활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와 달리 “청”은 법률을 제정할 수도 없고 국무회의나 차관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어 정책을 입안하고 펼쳐나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또 농업과 수산은 기본방향과 정책수단이 유사하고 상호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같은 부처에 있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외”를 말하기보다는 강한 수산업을 이루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소외”를 운운하는 것은 약한 자의 불평이요, 대표적인 변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산이 농업의 10분의 1이라는 소위 “10% 수산론”이 무색하도록 수출과 부가가치 등에 있어 수산의 몸값을 올려나갈 생각입니다.

 국내 최고의 수산물 도매시장인 부산공동어시장 위판장이 식품을 다루는 곳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열악합니다. 이러한 사정은 각 수협 산지 위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요?    

 지난 2007년부터 산지위판장 185개소 중 노후화된 위판장 대상으로 시설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금년보다 30%가 증액된 73억 원을 요구중에 있으며, ‘11년부터는 위판장 시설개선에 사업비를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부산공동어시장은 ‘07~’11년에 총 47억원을 연차별로 나누어 지원하고, ‘12년부터는 자체사업비로 시설개선을 추진토록 정관개정시 명문화 하였습니다. 향후 수산물도매시장 제도개선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경쟁력있는 산지위판장의 정비를 위한 유형별 분류, 시설기준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시설개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지난 6월25일 개최된 한러 수산고위급 회담 결과는?                                      

 지난 6.25~26일 러시아 연방 수산청(모스크바)에서 열린 한?러 수산고위급 회담에서 금년도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는 ‘09년도  한국어선의 명태쿼터는 예년 20,500톤 대비 75%나 증가한 36,000톤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 한ㆍ러 정상회담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에게 명태쿼터를 과거 2000년도 수준인 약 4만톤 수준으로 회복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고,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IUU불법조업방지 협정체결과 연계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양국은 어족자원관리를 위한 불법조업방지가 세계적 추세임을 감안, 한ㆍ러 불법조업방지 협정 체결을 위한 문안 합의를 마치고 양국 정부대표의 정식 서명(9월경)후 2010년도에는 본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양국 국내절차를 추진토록 합의했습니다.

 불법조업방지 협정은 주로 러시아 수역에서 러시아 어업인들이 불법으로 조업한 수산물에 대해 한국으로의 수입과 관련한 정보를 러시아측에 제공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1년 35,000톤, ’02년 25,000톤, 이후 계속 감소하여 최근 20,000톤 수준의 명태쿼터를 가지고 조업하였던 국적선(총5척)이 예년 같으면 10월경 조업이 종료되는데 올해는 12월까지 조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산업 여러 현장을 두루 경험하신 실장님이 보시기에 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 3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우선 수산에 대한 자신감 상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제조업, IT, 서비스 등 타 분야의 발전으로 인해 국가경제에서 수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긴 했으나, 수산업은 여전히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수출과 해외진출에 강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산업의 현실이 어렵다 보니 수산인 스스로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성장가능성을 제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산업이 어렵다고, 소외받는다고 한탄하기 보다는 강한 수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두 번째 비효율적인 어업관리 시스템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일괄 통제하는 어업관리는 지역별?해역별 어업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등 해양환경 변화로 어종 및 어장이 바뀌고, 새로운 어업분쟁이 야기되기도 하고, 참치양식 등 새로운 기회도 도래 하고 있으나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선 잡고 보자는 경쟁적 조업방식을 말하고 싶습니다. 무주물 선점의 원리가 적용되는 생산 위주의 어업방식에서 벗어나 해양생태계의 보고인 바다를 보호하면서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적정 생산하는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관심사로 떠오른 포경어업 재개와 관련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1978년 국제포경위원회(IWC,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1986년 IWC의 상업포경 모라토리움 시행에 따라 연근해에서 고래류의 포획을 금지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IWC는 상업포경 모라토리엄에 따른 포경, 반포경 이념갈등에서 보존과 이용의 형평성 존중 등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포경은 허용하되 세계적으로 널리 발생하고 있는 혼획, 고래관광, 선박충돌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실제적으로 고래자원의 보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IWC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고래류의 사망량을 최소화하는 보존 시책을 강화하고, 풍부한 자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제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포경어업은 자원평가와 포획쿼터 이행시험을 IWC 과학위원회에서 수행하여 국제포경규제협약의 관리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바다의 밍크고래 자원평가는 IWC과학위가 수행중이고, 포획쿼터 이행시험은 약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4년경  상업포경 이행에 관한 협상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 과학, 기술, 행정적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협약의 규제대상이 아닌 사항은 과학적인 조사·연구에 의한 자원평가를 거쳐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적정한 이용방안을 강구해 나갈것입니다.

 수산물 수입 자유화시대에 대비 우리 수산업 보호 발전을 위해 어떤 점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요?

 무역자유화는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수산업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더욱 절실하다고 봅니다.

 우선 FTA 등 협상에서 국내 수산업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조정관세 품목 등 우리 어업인에 민감한 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대한 장기간 양허토록 하여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하 것입니다.

 반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충분한 국내 보완책을 마련해 무역자유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대한 상쇄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역자유화를 통한 기회도 최대한 활용, 참치, 김, 넙치 등 우리나라 주력품목의 수출을 막고 있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최대한 완화될 수 있도록 협상하고 수산가공제품 등 고부가가치 수출전략 품목을 발굴하여 수출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FAO에 따르면 현재는 수산물 수출국인 중국이 2016년에는 수산물 수입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 중국 수출 증대에도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어업인들을 위해 평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 부탁드립니다.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어업자원이 감소하는 등 국내외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어업인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므로 우리 스스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는 어업인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정부를  믿어주고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또 언제든지 정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기탄없이 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어업인들도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해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으므로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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