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종주국을 지향하자
해양종주국을 지향하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강종희 원장
  • 승인 2009.07.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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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종희 원장

로마시대 이후부터 이른바 강대국으로 성장한 국가들은 대부분 해양력을 중심으로 주변국가와의 해양경쟁에서 견고한 위치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양경영을 통하여 강대국으로 성장해 왔다. 즉 해양력을 중심으로 세계의 정치경제적인 주도권을 확보한 해양강국으로서 세계를 제패한 것이다. 이러한 국가들은 해양을 중심으로 세계 일류 국가를 이룩하였으므로 일명 해양종주국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15세기 르네상스 이후에는 항해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양주도권 다툼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500여년이 지난 현대 국제사회에서도 해양력은 국가의 경쟁력과 영향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현대의 해양강국들은 기술력, 정보력 및 해군력 등 종합적인 해양력(Sea Power) 확보는 물론, 자국 전문인력 또는 해외 우호인력의 장기적인 육성, 투자지원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 국제사회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의직ㆍ간접 참여를 통한 해양 주도권 확보 전략을 면밀하게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해양을 두고 주변 강대국가인 일본, 중국 등과의 경쟁과 갈등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갈등 문제에서 우위를 점하고 아울러 각종 국제적인 해양자원 선점 경쟁과 해양 갈등 문제에 대하여 발언권 강화와 주도권을 확보 등을 통해 해양종주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양 진출 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해양종주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 해양문제에 있어서 주도권 확보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첫째, 타국보다 한 발 앞선 선점 전략으로 해양기술 선점, 해양자원 및 공간을 선점하는 것이고, 둘째, 해양산업 측면에서 세계 시장 점유 비중을 확대하고, 셋째, 해양산업?해양정책 측면에서 우수한 정책으로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넷째 국내외 해양 issue 선도로 국제 해양 정책을 선도하고, 다섯째, 국제기구에 진출하여 의사결정 등에서 국제 해양정책을 선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로써 인근 국가 사이에서나 국제적인 해양문제의 발생 시에 주도권을 잡아 국가 안보 유지, 국익 확대 및 강화를 하는 것이 해양종주국이 지향하는 바이다.  

 이와 같은 해양종주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달성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미국 Arthur D. Little사의 평가대로 기존의 12위로 평가된 종합 해양력을 시급히 세계 5위 정도로 높이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운항만산업(세계 9위), 수산업(세계 13위), 해양환경(세계  30위), 해상안전(세계 6위), 해양과학기술(세계 15위) 등 각 부문별로 세계 순위를 지금보다 휠씬 높이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는 해양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우리나라 해양 전문가의 진출을 늘려야 한다. 최근에 고박춘호 박사를 이어 국제해양법 재판소 재판관에 백진현 서울대 교수가 선임이 되어 독도 등 우리의 해양 문제가 국제적인 재판을 받아야 할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기존의 UNEP, UNDP 등 UN 산하 기구 등과 더불어 IMO, IOC(정부간해양과학위원회) 등의 각종 정부간 기구 등에 우리국민들이 진출하여 우리의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눈의 의제를 이끌어야 될뿐더러 NOWPAP, PEMSEA 등 지역 기구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아울러 신설될 각종 해양관련 국제기구들을 미리 예상하여 이를 국내로 유치할 수 있는 노력도 경주해야 한다.

 셋째로 선진각국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투자를 통하여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08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2개 회원국의 총 ODA 실적은 1,197억 달러인데 이중 한국은 7.9억 달러로서 선진국 평균인 54억 달러의 14% 수준이며, 소득수준을 반영한 ODA/GNI 비율은 0.09%로 선진국 평균 0.30%의 1/3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ODA 사업 투자 규모를 우리 경제 수준에 걸맞게 증대시키고 이중 해양 분야 투자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해양 분야의 발전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교육, 컨설팅 등도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게 된다.

 넷째로 지역적인 자원 선점 정책의 일환으로서 해양자원 개발에 대한 주도권 확보에 나서야 한다. 특히 최근에 유가가 폭등하면서 그동안 한계자원으로 취급되던 해양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해양자원에 대한 선점을 위하여 관련국과의 해양외교 전개를 국가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각종 해양 정책의 선도적 도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과거에 해양조직 정비와 해양수산발전계획인 OK21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각종 해양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세계 각국의 부러움을 사 왔다. 앞으로도 다양한 많은 계획들이 해양수산 각 분야에서 수립· 추진되어 타국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정책 선도국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과제들이 착실히 수행된다면 우리나라도 해양을 중심으로 주도권을 확보쉜으로 종주국이 되어 세계를 제패할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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