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에 밀린 중국어선 불법 조업 단속…
“작년 대비 25%에 지나지 않았다”
세월호에 밀린 중국어선 불법 조업 단속…
“작년 대비 25%에 지나지 않았다”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4.11.03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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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수협중앙회 국정감사
세월호 국감, 무책임한 해경과 승조원 재확인…유가족 두 번 울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주목을 받고 있던 해양수산부와 관련 산하기관 등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지난달 15~16일에는 세월호 국정감사가, 17일에는 수협중앙회와 기타 기관에 대한 감사, 24일에는 해수부 종합감사로 이어졌다. 국감 쟁점사항과 의원들의 주요 질의 중심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2014년 국정감사는 세월호 국감이 됐다. 애초에 세월호 사고를 겨냥한 피감기관 선정과 일정을 잡았다. 첫 날인 지난달 15일과 둘째 날인 16일 모두 세월호 사고 관련 기관에 대한 국감일정이었다.

예상대로 15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에 대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감은 세월호 사고의 핵심인 해수부와 해경, 그리고 한국선급, 진도VTS에 세월호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추궁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유승우(경기 이천시) 무소속 의원이 포문을 먼저 열었다. 유 의원은 “세월호의 근본원인은 해수부의 잘못된 관행 때문”이라며 질타했다. 유 의원은 “사고 전 부적절한 운항 승인과 부실한 안전검사가 세월호를 침몰하게 만든 원인”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법적, 제도적 정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선박안전기술공단 검사 결과 96%의 합격률이 나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따져 물었다.

황주홍(전남 장흥·강진·영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경이 세월호 사고 50일 전 시행한 특별안전점검에서 세월호는 모든 항목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다”며 부실 점검을 비판했다.

예년의 국감과 달리 한국선급에 대한 질의도 잇따랐다. 의원들은 이른바 ‘해피아’에 대한 질책을 이어갔다.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정기관 조사를 보면 해수부와 지방항만청, 한국선급, 해운조합간 끈끈한 유착이 그대로 보인다. 세월호사건 관련 비리 28건 중 19건인 67.8%는 뇌물수수 혐의였다. 관리 감독을 맡는 해수부와 지방항만청 직원들이 검사대행기관인 한국선급과 해운조합,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으면서 안전점검과 현장규제를 뒷전으로 미뤘다. 게다가 해수부는 사정기관의 비리적발에 따른 징계처분 요구에 8건만 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한국선급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황주홍 의원은 “역대 한국선급 회장 12명 중 8명이 관료출신이고 해운조합은 10명이 관료출신”이라고 말하고 “해운조합과 같은 이익단체에 관료(해피아)가 가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안효대(울산 동구) 새누리당 의원은 특정대학 중심의 한국선급(KR) 구조를 비판했다. 안 의원은 “특정대학 출신이 한국선급을 장악하며 비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자행되고 있다. 한국선급에 대한 해체 수준의 개조·개혁이 시급하다. 현재 한국선급 총원 869명 대비 한국해양대 출신은 242명으로 27.8%, 행정직을 제외한 정규직원은 551명 대비 340명으로 38.3%, 팀장급 이상은 99명 중 46명으로 46.5%로 특정대학에 편중된 인적구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박금융제도를 지적한 질의도 있었다. 이인제(충남 논산·계룡·금산) 새누리당 의원은 “일본은 배를 신조할 때 정부에서 빌려주는 돈의 금리가 제로인데 우리는 3%의 이자를 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세월호 사고를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초기 대응과 구조에 실패한 해양경찰이 가장 호된 질타를 받았다. 15일 유성엽(전북 정읍)새정치연합 의원의 해경에 대한 집중포화가 시작됐다. 유 의원은 김석균 청장에게 세월호 승객 구조와 관련, “최선을 다했느냐”고 물었고 김 청장은 “미숙한 점은 있었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은 “해경은 122 규정을 어겼다. 왜 탈출을 안내하지 않았느냐, 사고 당일 9:23에 세월호에서 탈출 여부를 (진도 VTS에) 물어왔는데 알아서 판단하라고 답했다. 그게 말이 되느냐”고 연속해서 따졌다.


불법어업 단속장비 교체 시급

해경 해체와 관련한 질의도 이뤄졌다. 박민수(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주영 해수부 장관에게 “해경 해체로 구조 체제의 문제점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해경을 발전적으로 확대 재편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새누리당 의원은 해경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중국 어업인들이 마구잡이로 우리 영해에서 싹쓸이 조업을 일삼고 있다. 해경청장은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해경이 해야 할 일을 잘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김우남 위원장, 박민수 의원 등은 지난달 24일 종합국감에서 “해경청장 직을 걸고라도 대통령에게 해경해체는 안 된다고 직언하라”고 김 청장에게 권했다. 특히 박 의원은 “청장이 죽어 해경이 살 수 있다면 (청장이) 죽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미온적 태도를 보인 김석균 해경청장을 강하게 몰아부쳤다.

해경과 관련,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종배(충북 충주) 새누리당 의원은 “중국어선 단속 실적이 올 들어 지난해 대비 25%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면서 “이는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단속 함정이 동원되고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또 “중국의 불법어업은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지만 불법 어선이 날로 흉포화 되고 있어 문제다. 해경 특공대 보호를 위해 신형 장비로의 조속한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수부 국감 이틀째인 16일 국감에서는 세월호 사고 피의자들과 관련기관 증인들에 대한 질의로 시간이 집중 할애됐다.

▲ 재판중에 동행명령을 받고 출석한 세월호 김경호 2등 항해사와 세월호 승조원들.

나와야 할 때 나오지 않은 선장

전날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이준석 선장의 참석 여부가 관건이 됐지만 이 선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동행명령장 집행대상자는 이 선장을 비롯, 김영호 2등 항해사, 박기호 기관장, 박한결 3등 항해사, 신정훈 견습 1등 항해사, 조준기 조타수, 강원식 1등 항해사 등 선원 7명과 김형준 전 해경 진도VTS 센터장이었다. 이중 이 선장, 박 기관장, 박 3등 항해사, 조 조타수는 끝내 증인석에 서지 않았다.

증인으로 출석한 세월호 승조원들도 증언에 협조적이지 않았다. “강원식 1등 항해사는 항해 경력이 몇 년이나 되느냐? 항해 경력이 19년이나 되면 상황판단 능력이 충분히 될 텐데 배가 기울어지는 1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8시 50분부터 탈출한 9시 46분까지 무엇을 했는가?”라는 김승남(전남 고흥·보성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의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른 승조원 증인들도 마찬가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르쇠로 일관했다.

특히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소극적인 구조 활동으로 비난을 받은 김경일 해경 123정장에 대한 비난이 쇄도했다. 김 정장은 결국 유가족을 두 번 울리는 결과를 만들었다. 김 정장은 “세월호 구조 당시 왜 선내 진입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묻는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당황해서 지시를 못했다”고 말하고 “그 때 당시 조류가 몰려오면서 50도가 기울어진 배가 계속 침몰되는 걸 봐서 (못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안 의원은 “해경 도착 당시 세월호는 30도 기울었었고 나중에 50도까지 기울어 졌는데 그렇다 해도 당시 창문 쪽에서 구조 요청하는 승객을 왜 구하지 않았는가?”라고 묻자 김 정장은 “배 안에서 창문을 두드리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배 밖에서 구조요청을 한 사람은 모두 구조했다”고 답했다.

▲ 김경일 해경 123정장이 증언하고 있다.

해경 123정장 “경황이 없어서”

그러자 방청석 제일 뒷줄에 앉아 있던 유족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라고 소리치며 울음을 터뜨렸다. 옆에 참관하던 유가족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안 의원이 “123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을 했더라면 수백 명의 승객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질타하자, 김 정장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최선을 다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복사고에 대한 훈련을 한 적이 없느냐”는 의원의 질의에 “훈련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김 정장은 또 “왜 퇴선 명령을 하지 않았느냐”는 최규성(전북 김제·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너무 상황이 급박했고, 경황이 없어서...”라고 재차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 16일 윤명희 의원이 눈물을 닦고 있는 동안 답변하던 김 전 진도VTS센터장(서서 고개숙인 이)도 함께 울먹이고 있다

직무대행도 해피아

세월호 실종자 수습마무리 조짐도 감지됐다.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실종자를 찾기 위해 잠수인력 120명, 함정 40척, 항공기 10대가 매일 동원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나면 2주 동안 수색을 하고 중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세월호 사고를 빨리 종결을 하고 관련기관의 업무를 일상으로 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인양 문제도 남아있는데, 문제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을 유족들과 터놓고 의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대수(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새누리당 의원은 “이제는 정부나 정치권이 세월호는 세월호대로 진상조사위나 특별검사에 맡기고, 해수부는 경제살리기에 눈길을 돌려야 한다. 특히 불법어업국 지정을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나서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했는데, 해수부나 외교부가 사전 지식 없이 법안을 만드는 바람에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다른 업무들의 공백이 없도록 현안들을 철저히 챙겨야 할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특수법인인 어촌어항협회에 대한 감사도 이뤄졌다. 유성엽 의원은 방기혁 전임 이사장이 왜 물러났냐고 물은 뒤 노병환 직무대행이 방기혁 전 한국어촌어항협회 이사장이 해피아 문제로 부담을 느껴 물러났다고 하자 “노병환 직무대행도 마찬가지 아닌가. 노 직무대행도 해수부 과장 출신 아닌가? 직무대행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왜 그 자리에 앉아있냐”고 몰아부쳤다.

직무대행의 자격에 대한 질의는 한국선급에도 미쳤다. 김승남 의원은 정영준 한국선급 회장 직무대행(검사본부장)에게 직무대행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있는지 물은 뒤 “직무대행 근거가 없다. 한국선급에서는 규정대로 빨리 회장 선출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은 뒤 “차기 회장선거에 나갈 것인가?”고 질의를 이어갔다. 결국 정 직무대행은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이후(23일) 정 직무대행은 사내 게시판에 종합감사를 마친 뒤 직무대행에서 물러날 것이며, 회장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여객선 안전혁신 대책 발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김종태(경북 상주시) 새누리당 의원은 “해수부의 여객선 안전혁신 대책 발표를 보면 안전관리감독관을 둔다고 돼 있는데 해사법에 따르면 안전관리감독관을 둘 경우 여객선은 감독을 안 받아도 된다고 돼 있다. 전부 말장난 아니냐”고 질책했다.

세월호 관련 질의를 하지 않은 의원도 있었다. 유일하게 이이재 의원(강원 동해·삼척시) 새누리당 의원만 세월호 관련 질의를 하지 않았다. 이 이원은 해경의 V-PASS 사업 유지보수 예산, 해안침식 문제 등을 물었다.

수협 금융사고 대책은?

17일에는 수협중앙회를 비롯해 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KIMST), 한국어촌어항협회, 항로표지기술협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의원들은 주로 공적자금을 받은 수협의 경영정상화, 금융사고 대책, 감사시스템, 외국인선원 인권문제, 면세유 부정유출 근절 방안, 외지에 설립된 신용점포 부실 문제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종배 의원은 “최근 5년간 수협의 금융사고는 총 36건으로 사고금액만 277억 6,900만 원에 달한다”며 “특히 사고 유형별로 보면 규정위반이 16건으로 1위를 차치해 내부통제시스템이 여전히 미흡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안효대 의원은 “지난 5년간 574명의 수협 중앙회 및 회원조합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며, “수협의 감사시스템이 취약해 직원들의 부정비리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9월 사량수협 직원이 지난 2009년부터 13년까지 장장 5년간이나 84억 원을 지속적으로 횡령했지만, 수협은 09년, 11년 중앙회의 두 번의 감사에서 이를 밝혀내지 못했다. 수협은 자산 51조 5,000여억 원, 15만 8,000여 명의 조합원, 그리고 92개의 회원조합을 거느리고 중앙회 및 회원조합 금융점포만 556개에 이르지만 이를 감시할 인력은 26명밖에 되지 않아 면밀한 감사가 가능하겠냐는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

▲ 이종구 수협중앙회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결산 회계 전문 인력 한 명도 없어

황주홍 의원도 “자산 31조 4,000억 원의 수협중앙회가 결산 회계 전문 인력을 단 한명도 확보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5년간 16건에 237억 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지만 이중 142억만 회수하고 40%인 95억 원은 아직 회수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협 조합의 횡령과 공금유용, 불법대출 등의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체계적인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정훈 의원도 “최근 1년간 임직원 횡령 현황을 보면 5년간 190억 원 횡령, 3년간 28억 원 횡령, 7년간 17억 원을 횡령해도 무방비 상태였다”며 구멍 뚫린 감사시스템을 추궁했다. 이에 신 의원은 “전국 92개 단위조합 중 부실조합이 25개로 4곳 중 1곳”이라며 “감사는 부실이고, 횡령은 계속발생하면서 악순환을 낳는 구조”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윤명희 의원은 “중앙회의 조합감사가 피 감사조합의 50%에 대해 지적건수가 2건이 채 안 되고, 약 18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수협조합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93%의 비리가 퇴직이후 적발 또는 적발 당일에 퇴직으로 처리 돼 변상금 회피를 조장했으며, 감사과정에서 투명성, 전문성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감사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부실 회원조합 대책 지적

자본잠식 조합 문제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안덕수 의원은 “자본잠식 13개 조합을 보니 지난 5년 동안 5개 조합의 조합장 연봉이 대폭 올랐다. 그 중에 한 조합은 이행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중앙회가 3차례 경고 조치를 취하는 제재를 가했다. 하지만 이 조합에서 5년간 조합장 연봉이 92%나 올랐다. 반면에 직원들은 10% 밖에 안 올랐다”고 따졌다.

김무성(부산 영도구) 새누리당 의원은 “지역외 지점의 65%가 적자 상태이고 올해 7월말까지 적자 금액이 70억원을 돌파하는데도 수협중앙회가 지점 허가를 너무 쉽게 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회의 출자금 자율증대운동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황주홍 의원은 수협중앙회 출자금 자율증대운동이 자율이 아닌 강제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본잠식 상태인 부실 회원조합 일부가 참여해 ‘갑의 횡포’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이날 황 의원은 “지난 7월말 기준 54개 회원조합이 출자금 증대운동에 참여해 392억 원을 출자했지만 그 중 10개 조합은 2013년말 결산에서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중앙회 출자가 타율에 추진돼 회원조합 부실을 키운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수협중앙회 이종구 회장은 “중앙회에 출자한 54개 회원조합은 출자 당시에는 재무구조가 건실한 상태에서 중앙회에 출자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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