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가 있어 더 아름다운 진주만 

 

 

하와이제도 중심 섬인 오아후(Oahu)는 연중 변함없는 쾌적 환경과 수려한 풍광으로 세계 관광객들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고 있다. 그 남쪽 만(灣)의 수로를 뚫고 내항으로 진입하면 미 해군의 주력 함대인 제3 및 제7함대가 둥지를 튼 채 태평양과 인도양을 함께 통제?관리하고 있다. 그 항구를 우리는 이름도 아름다운 ‘진주만(Pearl Harbor)’이라 부른다. 

 

 모두 6개의 함대로 편성된 미 해군은 세계의 경찰 자격으로 세계의 해양을 평정하고 있는데, 그 중 3함대와 7함대로 구성된 태평양함대는 특히 러시아 극동함대의 태평양 진출을 원천봉쇄하면서, 멀리로는 아프리카까지 아우르는 인도양 전역에 걸쳐 세계의 해상안전을 도모하는 데 공헌하고 있다.

  러시아 극동함대라면 그 위력이 가히 공포스러울 만큼이지만, 구(舊) 소련의 붕괴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면서 현재는 구성과 장비 면에서 미 태평양함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어서 세계의 바다는 태평양전쟁 이후 지금까지 안전과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진주만에 미 해군의 태평양함대가 주둔하고 있지 않다면,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세계의 바다는 해적의 출몰 등으로 소말리아 인근의 아덴만처럼 혼란과 무질서가 판을 치면서 지금과 같은 일반 상선단의 평화로운 항해는 결코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오래 전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친 남중국해의 술탄 족 해적이 자취를 감춘 것도 모두 진주만을 중심으로 맹활약해 온 미 해군함대 덕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세계의 자유인들은 세계 해양의 평화를 유지ㆍ선도하는 미 해군의 활약에 대해 그 노고를 치하하면서 동시에 진주만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에도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 진주만에도 역사적인 아픔이 있었다. 1941년 12월, 일본군의 ‘기습공격’으로 불과 반나절 만에 미 해군의 주력함대가 괴멸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인들은 침몰된 전함 ‘아리조나’ 호를 ‘진주만을 잊지 말자(Remember Pearl Habor)’라는 구호와 함께 가라앉았을 순간의 모습 그대로를 현장에 고스란히 남겨둔 채 지금까지 유비무환(有備無患)의 교훈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곧 위대한 미국인들의 애국관(愛國觀)이자 세계 최강의 해군을 가졌다는 긍지이다.

 세계의 허다한 군사 전략가들이 한결같이 ‘힘(군사력)의 우위 확보만이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담보한다’는 지극히도 평범한 교훈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만약 제주도에도 진주만이 있다면 

 한반도 남단의 제주도 역시 지형적 특성이나 수려한 풍광을 고려한다면 진주만 못지않다는 평가를 우리는 외면해서 안 된다. 그리하여 정부는 그곳을 앞서의 진주만이나 세계의 미항 가운데 하나인 호주의 시드니(Sydney)로 만들기 위해 오래 전부터 ‘관광미항(觀光美港)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왔는데, 그 핵심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서귀포 시 월드컵경기장 인근의 ‘강정항’ 동쪽 53만㎡에 크루즈선 접안부두 1,490m와 진주만과 같은 해군기지 용 방파제 1,950m를 무려 1조 원 가까운 사업비를 들여 축조한다는 것이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 2006년 5월 도민선거로 선출된 김태환(金泰煥) 도지사가 취임 이듬해(2007년 5월) 전 도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54.3%나 되는 도민이 찬성한 반면, 반대의사는 겨우 38.2%에 그쳐 모처럼의 대형 국책사업(國策事業)은 탄력을 받으면서 지난 4월 드디어 정부의 주무 부서인 국토해양부와 국방부 및 제주도가 기본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변수가 발생했다. 강정 마을 일부 주민을 비롯, 시민단체와 민주노총이 ‘제주 해군기지 반대대책위’라는 단체를 결성하면서 그 사업을 원처무효화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김 도지사를 심판하겠다며 ‘주민소환운동’을 펼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하여 앞서의 시민단체와 일부 정당 및 종교계로 구성된 ‘운동본부’는 5월 들면서 도지사 소환을 위한 서명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앞달에는 제주 투표권자(41만6천여 명)의 10%선인 5만여 명이 서명에 참여함으로써 서귀포 일대를 ‘한국의 진주만’으로 만들겠다는 김 도지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소환 대상으로 점 찍히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서명철이 제주도 선관위(選管委)에 제출되면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기는 하겠지만 당장 해임여부를 결정짓는 주민투표가 발의되면서 김 도지사의 직무 행사는 중단되고,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유효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날이면 그 순간부터는 해임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투표가 목전에 당도해 있는 상황인 것이다. 

 무소속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된 김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에는 외견상 유력 정당의 배척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데, 그 근저에는 국가의 중요 안보정책 사업을 좌절시키려는 석연치 않은 시민단체의 노림수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주민투표 결과에 개의치 않고 당초의 ‘제주 해군기지 사업’을 당초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그나마 근심을 덜고 있다.

  동북아를 위협하는 중국과 일본함대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한반도 주변국들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기로 할까. 
 지난 4월, 중국 산동성 칭다오(靑島) 인근 해상에서는 중국해군 창설 60주년을 기념한 대규모 해상열병식이 열렸다. 그 행사에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일본 등 14개국 해군함정 21척이 축하사절로 참가하였는데, 그 기회에 중국은 처음으로 자국이 보유한 8척 가운데 하나인 ‘진(晋)급 094형 핵잠수함’을 선보여 참가국 해군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그 잠수함은 만재배수량이 1만2000톤급이고, 가스냉각 원자로(GCRFH)에서 나오는 동력으로 추진되면서 최고 4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며, 사거리 8,000km의 탄도미사일(SLBM) 12기를 장착한 이외에 533mm나 되는 어뢰관 6기도 내장하고 있는 대단히 위력적인 공격함이다. 

 이보다 앞선 3월, 양광례 국방장관이 자국을 방문한 일본의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세계의 주요 대국 가운데 항공모함을 갖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렇다고 우리 중국이 영원토록 항공모함을 보유하지 않을 것이란 추측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여, 중국도 머지않은 장래에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될 것을 예견케 하고 있다. 

 현재 알려지고 있는 중국의 항공모함 보유 계획은 오는 2015년까지 두 척의 5～6만 톤급 일반항모를 자체 건조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인 조선소 도크를 작년 가을에 이미 상하이 창싱다오(長興島)에 완공한 상태에 있고, 거기에 구(舊) 소련이 건조하다가 중단한 6만 톤 규모의 중형항모 ‘바리야그’를 서둘러 다렌(大連) 항의 도크로 밀어 넣은 다음 지금 한창 추가적인 개조공사에 열을 올리고 있어 그 취역도 이제는 시간문제가 되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 

 이 같은 중국의 해군력 증강은 지금까지 인민해방군의 ‘연안방어’ 개념에서 그 작전 범위를 태평양이나 인도양까지로 확대하는 ‘대양해군(大洋海軍)에로의 선언’에 다름 아니다. 그 사실을 입증하듯 중국은 작년 12월 자국 상선단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군수지원함을 포함한 세 척으로 이루어진 함대를 소말리아 해역으로 출동시킨 데 이어, 자국 인근 해역에서도 이전과는 달리 더욱 적극적인 공세로 전환하여 남중국해에서 해양관측 임무를 수행 중이던 미국 ‘임페커블’ 호와 서해상에서 일상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미 해양관측선 ‘빅토리어스’ 호에 대해 적대적인 행위를 표시하여 양국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기도 하였다.

 또 기왕의 어업단속선인 ‘위정(漁政) 311’호와 ‘301’ 및 ‘406-2’ 호 등 세 척에 추가하여 초대형 단속선인 ‘위정 45001’ 호까지 서사군도에 투입함으로써 지금까지 주변국들이 분할ㆍ관리하고 있던 남중국해 전역을 자국의 안방으로 만들 계제에 있는 참이기도 한 상황인 것이다.

 이 같은 막강 해군력을 바탕으로 중국은 스리랑카를 비롯, 파키스탄과 마얀마, 그리고 몰디브?세이셸?모리셔스 등 인도양의 요충국을 대상으로 오래 전부터 경제적 지원을 미끼로 함대 및 석유기지로 활용하고 있어서, 광활한 인도양이 마치 ‘중국해(中國海)’로 헷갈리기도 하는 판국이다. 

 일본도 중국 못지않게 1만4000톤급 ‘준(準) 항공모함’을 실전배치한 가운데 태평양전쟁 이래 ‘공격용 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을 고쳐서라도(미국의 묵인 하에) 현재 중국과 비슷한 규모의 항모를 건조할 태세에 있다.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인근 바다에는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이 서로 힘을 거루는 가운데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제주도민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한반도 최남단인 마라도(馬羅島)로부터 남서쪽으로 149km 떨어진 동지나해에 예로부터 ‘전설의 섬 - 이어도’가 있어 왔다. 중국과 가장 가까운 퉁다오(童島)로부터 245km 거리인 그곳은 원래 수심 5m에 500m 남짓한 둘레의 암초였는데, 한국은 그 암초가 매년 한반도를 강타하는 태풍의 진로 상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고 무려 2,000만 달러의 공사비를 들여 400평 규모의 헬기 이착륙장에다 각종 해양관측을 위한 시설 등을 추가하여 지금 보는 것처럼 ‘이어도 종합 해양과학기지’로 활용하고 있음을 잘 알려진 일이다(본지 2007년 8월호 기사 참조). 

 이런 참에 최근 들어 강력한 해군력을 앞세운 중국이 그 이어도기지를 자기네 영토라고 우기기 시작하면서 사태는 점차 이상한 방향으로 꼬여가고 있다. 만약 우리 정부가 그 암초에다 해양관측을 위한 시설을 하지 않았다면 사정은 지극히도 불리하게 돌아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럴 때 우리의 영토인 바다를 지키는 방법은 오로지 상대국을 압박할 만큼의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하는 것뿐이다. 

 앞으로도 중국의 억지는 두고두고 되풀이될 것이다. 만약 이어도를 두고 분쟁이 발발한다면 당장 우리 해군은 천하무적의 함대를 출동시켜 ‘위력적인 시위’를 벌이는 것만이 우리 영토를 지키는 유일한 방도인 것이다. 

 출동에 걸리는 시간도 문제가 된다. 통상적인 함정의 속력으로 대비하면 중국의 퉁다오나 일본의 도리시마에서는 각각 12시간씩 소요되지만, 제주도 해군기지로부터는 불과 대여섯 시간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으므로 그 지리적 이점이 얼마인가. 

 아름다운 제주도를 ‘한국의 진주만으로 만들겠다’는 김 도지사의 구상은 이처럼 갸륵하기만 한데, 국가백년지대계인 이 같은 국책사업을 일부 도민이 무산시키려는 것은 또 무슨 괴기한 망국적 작태인가. 제주도민의 현명한 판단을 고대한다.